바이블 부동산경매 궐리분석과 배당지침서 (개정판)

바이블 부동산경매 궐리분석과 배당지침서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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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비즈프레스 - 김세진
Type: 부동산
SKU: 9791186331927
Categories: ALL BOOKS
Tags: 경제/경영_재테크/금융 바이블부동산경매궐리분석과배당지침서개정판
Description
- 이 책은 부동산경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책이다.
-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방법과 배당순위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 쟁점이 되는 사항과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경매는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 매수인과 소유자인 채무자 간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 즉 부동산경매를 통한 부동산투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 부동산투자는 거래금액이 높고 법적 규제가 복잡하며 이외 다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 실패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동산경매는 부동산 자산증식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부동산경매 투자에 있어서 권리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차 강조하지만 권리분석의 넓은 의미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 내지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길러야 한다. 그러한 다음 대상 부동산의 법률적 권리분석을 하여 불측의 손해를 미연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경매에서 논의되는 권리분석은 주로 법률적 권리분석을 의미하고 이 책 또한 그에 대한 내용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부동산경매 사건은 강제경매 34,896건, 임의경매 43,989건으로 총 78,885건이고, 2023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부동산경매 사건은 강제경매 33,578건, 임의경매 27,399건으로 총 60,977건이다. 한해 접수되는 부동산경매 사건만 6만 건 이상이다.
한해 접수되는 부동산경매 사건만 이 정도인데 굳이 다른 부동산 물건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건 중에서 투자 대상을 골라 현장조사와 철저한 권리분석를 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바이블 부동산경매 -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지침서』는 부동산경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책이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방법과 배당순위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과 배당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고, 쟁점이 되는 사항과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배당 사례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이 부동산경매에 대한 지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김세진

저자김세진은창원고등학교와경남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창원대학교일반대학원경영학박사를취득하였다.공인중개사,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상담사등의자격을보유하고있다.부동산개발회사(주)미래건설에서부산·경남권역개발사업을담당하였다.창신대학교부동산금융학과외래교수,창원대학교미래융합대학창업자산융합학부겸임교수를역임하였다.현재부동산투자및개발회사인(주)리얼코드의대표이사이다.
작가의저서로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배당실무(비즈프레스,2017),자산관리이론과실제(공저,탑북스,2019),바이블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배당실무지침서(비즈프레스,2024),바이블부동산경매실제사례223선(비즈프레스,2024)등이있다.

목차

제1장부동산경매의개념

제1절강제경매와임의경매
1.강제경매/2
2.임의경매/3
3.실질적경매와형식적경매/3
1)실질적경매/3
2)형식적경매/4

제2절강제경매와임의경매의차이점
1.집행권원의요부/5
2.공신적효과의인정유무/6
3.실체상흠이경매절차에미치는영향/7

제3절부동산경매와공매의차이점
1.의의/9
2.경매와공매의차이점/10
1)같은점/11
2)차이점/20

제2장부동산경매의절차

제1절부동산경매절차
1.경매신청및경매개시결정/36
1)경매의신청/37
2)경매개시결정/37
3)경매개시결정등기의촉탁/37
4)경매개시결정문의송달/38
2.배당요구의종기결정및공고/38
1)배당요구의종기결정/38
2)배당요구의종기공고/39
3)배당요구를하지아니한경우의불이익/39
4)배당요구의종기까지반드시배당요구를하여야할채권자/40
5)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배당을받을수있는채권자/40
3.매각의준비/41
1)현황조사/41
2)부동산의평가및최저매각가격의결정/41
3)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비치/42
4)공과를주관하는공무소에대한최고/42
5)이해관계인에대한채권신고의최고/43
4.매각방법등의지정·공고·통지/43
1)매각기일및매각결정기일의지정/43
2)매각기일의공고/44
3)매각기일의통지/45
5.매각의실시/46
1)매각장소/46
2)입찰표,입찰봉투,매각사건목록및매각물건명세서의비치/46
3)동시매각의원칙/47
4)입찰의개시/47
5)입찰표의기재사항/47
6)입찰표와매수신청보증의제출/48
7)입찰의종결/49
6.매각결정절차/51
1)매각기일및매각허부결정/51
2)매각허부에대한즉시항고/51
7.매각대금의납부/53
1)대금지급기한/53
2)매각대금의지급절차/54
3)매각대금지급의효과/54
4)매각대금미지급에따른법원의조치/55
8.소유권이전등기등의촉탁,부동산인도명령/56
1)소유권이전등기등의촉탁/57
2)부동산인도명령/57
9.배당절차/58
1)채권계산서의제출/58
2)배당의순위/59
3)배당표의작성과확정/60

제3장부동산경매권리분석

제1절권리분석의개념
1.권리분석의개념/66
1)권리분석의개념/66
2)권리분석의중요성/66
3)권리분석의대상/67
4)권리분석의방법/68
5)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와나타나지않는권리/69

제2절물권의종류
1.물권의본질/71
2.물권의종류/73
3.점유권/74
1)점유권과본권/74
2)점유의적법추정/75
3)간접점유/75
4.소유권/76
5.용익물권/77
1)용익물권의개념/77
2)지상권/78
3)지역권/90
4)전세권/92
6.담보물권/105
1)유치권/105
2)질권/107
3)저당권/108
4)근저당권/115
5)공동저당권/117

제3절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
1.경매개시결정등기/122
2.민법상임차권/123
1)임차권의의의/123
2)임차권의내용/123
3)임차권의존속기간/124
4)임차권의효력등/126
5)민법상임차권과배당/129
3.임대차보호법상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131
4.가등기/133
1)가등기의개념/133
2)가등기를할수있는권리/134
3)가등기의효력/134
4)가등기의실행/136
5)가등기에의한본등기와직권말소/137
6)담보가등기/137
7)경매와담보가등기/140
8)경매와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143
5.가압류등기/150
1)가압류의개념/150
2)가압류의처분금지적효력/151
6.가처분등기/153
1)가처분의개념/153
2)가처분과강제집행/155
3)가처분의효력/156
4)가처분의말소/160
5)소유권의상실/161
6)보전처분의경합/162
7.압류등기/168
8.환매권/169
1)환매의개념/169
2)환매특약/170
3)환매기간/170
4)환매권의인수여부/171
9.환지등기/171
1)환지처분의개념/171
2)환지등기가이루어지는경우/171
3)환지처분의절차/171
4)환지처분의효과/173

제4절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
1.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175
1)임차인의유형/176
2)대항력/178
3)우선변제권/203
4)임차권등기명령/203
5)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권/217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226
1)요건/226
2)대항력/230
3)우선변제권/237
3.유치권/241
4.법정지상권/242
5.공법상의권리제한/242
1)건축법상도로/242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243

제5절등기의순위
1.주등기의순위/244
2.부기등기의순위/244
3.가등기의순위/245
제6절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및부동산평가서
1.현황조사보고서/247
1)현황조사명령/247
2)현황조사보고서/252
3)추가조사및재조사명령/254
4)현황조사에대한불복/255
2.부동산평가서/256
1)부동산평가절차/256
2)평가의대상/265
3)평가서의검토/280
4)최저매각가격의결정/281
5)최저매각가격결정에대한불복/285
3.매각물건명세서/286
1)매각물건명세서의취지와기능/286
2)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287
3)매각물건명세서의기재사항/289
4)매각물건명세서의정정·변경/294
5)매각물건명세서의비치·열람/295
6)매각물건명세서작성에대한불복방법/297
7)매각물건명세서작성과국가배상/297

제7절남을가망이없을경우의경매취소
1.무잉여매각금지의원칙/299
2.남을가망이없을경우의경매취소가적용되는경우/300
1)새매각을하는경우/300
2)압류경합의경우/301
3)재매각을할경우/301
4)압류채권자가매각부동산을취득할자격이없는경우/302
5)선채권자가압류채권자와동일인이고그외의다른우선채권자가없는경우/302
3.우선채권의범위/303
1)기준이되는권리/303
2)우선채권의범위/304
3)수개부동산의동시매각/309
4)압류채권자가우선채권액을다투는방법/311
4.남을가망이없다는취지의통지/311
1)통지의시기/311
2)통지의방법/312
5.남을가망의증명/313
1)의의/313
2)증명의방법/313
3)증명의시기/314
6.압류채권자의매수신청과보증의제공/315
1)매수신청/315
2)보증의제공/315
3)경매절차의속행/318
7.경매절차의취소/320
8.규정위반의효과/320
1)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320
2)채무자와소유자의즉시항고가능여부/321

제4장말소기준권리

제1절말소기준권리
1.민사집행법91조/324
2.말소기준권리/325
3.항상말소기준권리/325
1)근저당권이말소기준인경우/325
사례4-1: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326
사례4-2:전세권→보전가등기→근저당권(1)/326
사례4-3:전세권→보전가등기→근저당권(2)/327
사례4-4:가처분→근저당권/327
사례4-5:임차권→가처분→근저당권(경매신청)→전세권/328
사례4-6:임차권(경매신청)→가처분→근저당권→전세권/328
사례4-7:근저당권→임차권→근저당권/329
사례4-8:근저당권→임차권(대위변제)→근저당권/330
사례4-9:근저당권→등기된임차권→가압류/330
사례4-10:환매등기→근저당권→임차권/331
2)경매개시결정등기가말소기준인경우/331
사례4-11:임차권→경매개시결정등기→임차권/332
4.경우에따라말소기준권리가되지않는권리/332
1)가압류가말소기준인경우/332
사례4-12:가압류→임차권→근저당권→임차권/334
사례4-13:가압류→소유권이전→임차권→근저당권(경매신청)/335
사례4-14:가압류(경매신청)→소유권이전→근저당권/336
사례4-15:가압류→소유권이전→임차권→임차권→근저당권(경매신청)/337
사례4-16:가압류(경매신청)→소유권이전→임차권→임차권→근저당권/338
사례4-17:가압류→임차권→근저당권→소유권이전→근저당권(경매신청)/338
2)체납압류가말소기준인경우/339
사례4-18:체납압류→소유권이전→근저당권→체납압류/339
사례4-19:소유권이전→체납압류→근저당권/340
3)가등기가말소기준인경우/340
사례4-20:담보가등기→전세권→근저당권/341
사례4-21:임차권→담보가등기→저당권/342
사례4-22:보전가등기→근저당권→임차권→근저당권/342
사례4-23:임차권→보전가등기→가압류/343
사례4-24:가등기→임차권→근저당권→가압류/344
4)전세권이말소기준인경우/344
사례4-25:전세권(경매신청)→근저당권→가압류/345
사례4-26:전세권(배당요구없음)→근저당권→근저당권/346
사례4-27:전세권(배당요구)→저당권/346
사례4-28:일부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346
5.말소기준권리판단시주의사항/347

제2절인수되는권리
1.인수될수있는권리/349
사례4-29:전세권→근저당권→임차권/349
2.항상인수되는권리/350
사례4-30:근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351
3.경우에따라인수되지않는권리/351
사례4-31:전세권(배당요구)→저당권/352
사례4-32:임차권→근저당권→가압류/352
4.인수되지않는권리/353
사례4-33:근저당권→임차권→전세권→근저당권/353
사례4-34:근저당권→보전가등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