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그러하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파면당한 공무원)

왜냐하면? 그러하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파면당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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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직에 있을 때 내 이메일 주소가 theceo@korea.kr이었다. 대한민국의 최고경영자(CEO)라는 뜻이다. 누구처럼 대통령이 되고자 큰 꿈을 키운 것은 아니었다. 그저 대한민국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을 하자는 다짐이었다. 그래서 현재의 법령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보다 높고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애썼다. 나름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내가 맡은 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다른 부처의 일을 관찰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페이스북에서나마 훈수를 두기도 했다. 요즘 문재인정부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ㆍ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소한 일에서는 다소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소위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전(前)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은 실무자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바람에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씌우는 광풍이 불었다. 공무원들은 영혼은 집에다 고이 숨겨두고, 직장에서는 시키는 일만 간신히 할 뿐이다. 길바닥에 떨어진 젖은 낙엽이 따로 없다. 고급 인력을 뽑아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는커녕, 정권의 주구(走狗)로만 부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반일선동과 원전폐기, 소득주도성장이다. 국익을 해치는 명백한 짓들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경제부처에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약 100만 명이다. 그 중 주변머리는 없고 쓸데없이 오지랖만 넓은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홀로 외치다가 파면을 당하고 말았다. 문체부 일도 아니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했다. 제1부는 문재인정부의 반일선동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나의 징계를 둘러싼 정부와 나의 입장을 대비해서 제시했다. 우리가 일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밝혔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의 언어와 문자 생활이 불가능하다, 태권도의 고향은 일본이다 등 충격적인 사실들을 다뤘다.

제2부는 1995년 문체부에 들어가서부터 2019년 파면당할 때까지 내가 했던 일들, 고민들을 역순으로 이야기했다. 격동기를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문체부가 당면했던 과제들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들,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분들께 재미와 함께 정보, 통찰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3부는 문체부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농업, 중국의 북한의 스파이 공작 사례, 입시제도, 지역감정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제4부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인데, 유익한 정보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를 담으려 애썼다. 대한민국이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안보태세는 무너지고 동맹은 흔들린다. 민생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번듯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빚까지 내서 돈을 물 쓰듯이 흩뿌리며 서민들을 보조금에 목을 매는 좀비로 만들고 있다. 빠르게 진행중인 4차산업혁명은 남의 나라 일이다. 이러다 아시아의 빈국,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불안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한다. 어떻게 세우고 지키고 키운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 고민과 결의를 이 책에 담았다.

2018년에 일반도서(만화 제외)가 56,809권 발행되었다고 한다. 하루 155권이 넘는다. 그 많은 책들 중에 또 한 권을 보태려 한다. 책은 모름지기 정보, 재미, 감동 중에 하나는 제공해야 한다. 책값은 물론이고 독자들이 투자하는 소중한 시간에 보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원고를 썼다. 1차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썼다. 그렇다고 세상에 없는 정보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미 여러 저서나 기사에서 거론된 것인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별로 주목을 못 받았거나 일과성으로 흘러가 버린 정보들을 찾아내서 다시 조명했다. 나름 재미도 있고, 영감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질정(叱正)을 부탁드린다.
저자

한민호

자유공화당전략기획본부본부장(現)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문화관광체육부체육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문화정책과장

제37회행정고등고시
중등교사(1986-1994)
성균관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수료)
CarnegieMellonUniversity(석사)
한국교원대학교(석사)
서울대학교역사교육과(학사)

목차

서문 05

1부영혼때문에파면당하다
파면통보를받다 16
조국(曺國)의죽창가對일개공무원의친일선언 17
망국적명분론(名分論)은반역이다 18
사노맹과조국(曺國) 21
조국(曺國)은끝내전향하지않았다 23
일본이경제보복,경제침략을했으면우린이미죽었다 25
중국도비웃었다 27
집권하자마자시작한반일선동 29
위안부에대한집착,인권이냐선동이냐 32
반일종족주의 35
‘위안부’의진실 39
위안부뒤에어른거리는간첩의그림자1 41
위안부뒤에어른거리는간첩의그림자2 44
"경제침략","의병(義兵)을일으켜야할일","경제전범국","카미카제" 47
기술자립?선동을위한구호에불과했다 55
반일선동의목적은한미동맹해체,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58
'일본'소리만나오면분노하는조건반사적반일 60
일본산(産)은나무도뽑아없애자? 62
일본이사과하지않았다고?진정성이없어?숱하게사과했다 65
"네얘기는아예안듣겠다"는풍토 67
한국어의25%는일제(日製)다 69
태권도의고향은일본이다 72
"관심종자" 75
욱일기=전범기? 77
중앙징계위원회위원들과논쟁하다 83
파면! 88
소청(訴請)과기각(棄却) 90

2부'해결사'공무원
‘사행산업매출총량증액’이라는금기(taboo)를건드리다 104
애당초주먹구구식으로설정한매출총량 105
국무조정실의월권과오류 107
불법도박은날아다니고정부는기어다니고… 109
불법도박과의전쟁,특단의대책을모색하다 110
[발언대]사이버불법도박뿌리뽑아야 112
불법도박신고포상금,확늘리자 114
게임의탈을쓴도박 115
강원랜드를어찌할것인가 118
눈가리고아웅,두더지잡기 120
‘질서있는퇴각’을지휘하다 121
"대한민국지성사에치명적해독을끼친책" 124
"출판계블랙리스트를진두지휘하고도무사한한민호국장" 126
"자발적으로블랙리스트를실행하고도남을사람" 129
샅샅이뒤졌는데도안나왔다 131
시대적역할을충분히한훌륭한책? 133
리영희는누구인가1 135
리영희는누구인가2 139
"이법의존재를아무에게도알리지마라!" 142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정체 143
대한항공조양호회장님과의작은인연 144
목숨걸고반대한‘흰코끼리(whiteelephant)' 146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이렇게쓰면된다 148
태권도에대한짝사랑 149
천주교와맺은인연,서소문역사공원 150
포크레인이뭉개버린「카사델아구아(물의집)」 153
사우디하늘에휘날린태극기 156
"절실한소원이나에겐하나있지.다툼없는나라와나라가되라는..." 158
빌바오효과?헛소리(abunchofbullshit)! 159
문화가아니라경제가지역을살린다 163
촐페라인과태백 164
공간문화과의탄생과소멸 166
10년만에부활한여권디자인 168
삭막한학교를행복한학교로 170
공공디자인은문화다 172
젊은건축가賞/신진건축사賞 190
문화체육관광부가보는건축,건축사 191
[디자인,이제는문화다]⑮국가브랜드,이래서는미래없다 198
‘자식같은’서울역284김제벽골제에용(龍)을기증하다 204
범죄신고포상금제확대하자 206
영어를제2의공용어로만들자 209
SPAM?PAMS! 211
예술인공제회설립을제안하다 212
왜예술가는가난해야할까 214
‘지원’으로연명하는공연예술 216
후원금은설탕바른쥐약이다 217
청소년정책ㆍ운동에대한단상(斷想) 221
번갯불에콩볶듯청소년증만들기 229
"오프더레코드"는없다 232
라이브클럽합법화의고민 234
자동차극장,이렇게시작됐다 235
화끈한규제개혁,공연법전부개정 237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괜히만들었나? 239

3부각종문제연구소장으로서나라를걱정하다
규제개혁에생사가걸렸다 242
탈원전하면서원전세일즈?육갑이다 245
후쿠시마원전사고로1,368명이사망?가짜뉴스! 246
체르노빌은야생동물의낙원이되었다 248
탈(脫)원전은우물안개구리의미친짓 251
서구선진국들이원전을줄이면서탈핵을선언?새빨간거짓말! 253
EU,OECD,빌게이츠,‘환경영웅’쉘렌버거,모두가원전을지지한다 255
탈원전의숨은목적1 257
탈원전의숨은목적2 258
"원전해체산업화?자동차공장문닫고폐차장하라는격" 260
세계최고의한국원전(原電),우리만모른다 262
부산시민의녹조수돗물과또하나의광우병 264
새만금스마트팜(smartfarm)을걷어찬전북의삽질 267
전직농림부장관의한가로운귀거래사 270
‘특정지역’의애국자들 271
"호남인들이나라를바로세워야한다." 274
규제만능주의를경계하고시장을믿어보자 280
오류투성이대입제도지금이라도고쳐야 282
4.3사태와유배당한충혼탑 284
여순사건?여순반란사건! 287
"고종은망국책임자…대중문화가돈벌이위해역사왜곡" 288
뮤지컬〈명성황후〉의국뽕,국익을해친다 290
중국공산당이사랑한뮤지컬,〈영웅〉 292
〈아무도나를신고하지않았다〉 295
36년간서울대교수로간첩질한‘우익’고영복,고정간첩이그하나뿐일까? 298
"교회,성당,군대에침투시키고,고시공부를시켜라!" 301
중국공산당간첩들이발호(跋扈)하는나라 302
중국공산당의호주공작(工作) 306
중국공산당의뉴질랜드공작(工作) 310
트럼프는천재적전략가이다 315
트럼프-김정은하노이회담결렬을예견하다 318
가짜뉴스공장CNN의정체 328
돈에영혼을판NYT(뉴욕타임스) 330
블룸버그통신,돈에얽매인친중언론이다 332
미국은지는해,중국은뜨는해? 335
일왕(日王)이냐천황(天皇)이냐 337

4부살며사랑하며
바람직한관리자賞 342
25년간겪은6명의대통령 343
나는6.25의산물이다 346
사학계의맹성(猛省)을촉구한다 348
30년만의용서 350
"제가멍청한짓을했어요" 353
YouAretheMessage 355
"스님,죄송합니다!" 358
엄마가청력상실직전이라고? 359
등산하다가죽을뻔한이야기 360
머리를질끈동여매면죽을수있다 362
허리통증,머리가관건이다? 363
무심코저지르는불효 365
수박알뜰하게먹기 366
처음수확한홍매실 367
나는죽어 368

저자후기 372

출판사 서평

저자는오랫동안대한민국의자랑스러운공무원으로서일을해왔다.그는누구보다도열심히일을하였기에.동료들이주는자랑스러운상도수상하였다.그런그가갑자기잘다니고있던직장에서파면을당했다.그이유는황당하였고,그에대한소명의기회도있었지만,터무니없는이유로파면을당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저자는누구보다도당당했다.스스로가대한민국을위해서,그리고공무원으로서당연히해야할말을했고,또했어야만했다.
왜냐하면?그러하니까!
그가대한민국의공무원으로서살아온수많은날들을회상하면서이룬성과,아쉬웠던점,스스로에게대견했던일등을담담하지만힘이있는필력으로그려낸책이다.그의반백년의인생을살펴보면서,앞으로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방향을조금이나마엿보는것은우리들에게있어서는크나큰행운일지도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