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병권은 최근, 국내에서 최초로 그린뉴딜을 본격 살펴보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을 집필했다. 아직까지는 낯선 용어인 ‘그린뉴딜’이 202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그린뉴딜은 아직 시작도, 논의도 되지 않은 정책이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위력에 대한 기대감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으나,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영향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난제인 불평등 해소의 결정적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경제성장이나 삶의 질 개선 패턴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사회적 및 자연적 재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재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는 고통,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을 함께 겪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전략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에 이어, 기후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위협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적, 문명적 ‘전환’Transition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전환’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전 사회적인 논의가 ‘긴급성’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