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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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부는 재난과 관련한 그동안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면서 로컬과 근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로컬의 중요성에 대해 지방정부의 중요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시민사회)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2부는 미래자치분권연구소의 월례포럼 중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정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내용을 담았다. 첫 번째 포럼은 광역지자체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전성환 사무총장과 기초지자체협의회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종길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주었다. 두 번째 포럼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문석진 회장(장(서대문구청장)의 리드로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승남 구리시장이 참여하여 현문구의 대응과 창의력에 대해서 풍부한 사례를 덧붙여 주었다.

3부에서는 그동안 미래자치분권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차근차근 정리했다. 특히 로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
저자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소장
짱가로불리는유창복은20대에는‘나라를구하겠다’고학생운동과노동운동을했다.우연히박원순시장의부름을받고,행정언저리에서50대를다보냈다.정책으로시작한마을에서협치를거쳐자치에이르더니,정치도보게되었다.선량한선출직의선의에기대어,얻어쓰는권한으로는할수있는것은다해봤고나름성과도맛보았다.하지만‘거기까지’,결국넘지못하는한계가있음을알게되었다.이제는시민이‘권력을만드는일’에나서야그권력이통제되고시민이주인되고주민이주도하는정치가가능해진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성공회대학사회적경제대학원겸임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미래분과위원,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이며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부설미래자치분권연구소소장,자치와사람(자람)공동운영위원장이다.저서로『우린마을에서논다』(또하나의문화,2010)『도시에서행복한마을은가능한가』(휴머니스트,2014)『마을정부를말하다』(행복한책읽기,2018),『시민민주주의』(서울연구원,2020)가있다.

목차

추천사_문석진
머리말_유창복

1부코로나19와뉴노멀,그리고로컬_이재경
01코로나19와뉴노멀
02코로나19와지방정부의대응
03재난과시민사회
04코로나19와지역시민사회의대응
05대안적인한국형뉴딜연합의필요성

2부포럼:포스트코로나와지방정부의미래_김다예(정리)
01재난시대,로컬이답인가?
02그린뉴딜과자치분권

3부로컬뉴딜:주민자치와지역순환경제를위하여_유창복
01K-방역과시민의식
02With코로나와로컬택트
03기후위기와그린뉴딜
04로컬뉴딜,그린뉴딜의실천전략

출판사 서평

With코로나시대,로컬에서답을찾다!
재난사회,왜로컬뉴딜이어야하는가?
코로나19감염위험이장기화를넘어일상화된다는‘With코로나’시대,코로나보다훨씬강한기후위기의총체적재난시대에서살아나갈‘뉴노멀’을찾아야한다.그핵심이바로로컬(Local)이다.지역사회에서서로신뢰하는이웃들과소규모의분산된방식으로일상을함께살아가야한다.그래야감염의위험을최소화하고,재난의위험으로생존의위기에내몰리지않고함께버텨낼수있다.
코로나19감염재난과파괴적인자연재난이기후위기의영향때문이라는사실은이제상식이되었다.30년내탄소배출제로(NetZero),10년내탄소배출50%감축을이루어내지못하면기후이탈(ClimateDeparture)이발생하여인간의힘으로는통제불가능한파멸에다다르게된다.
코로나19에대처하는안전수칙으로시작된비대면(언택트)은일상생활의기본으로굳혀질태세다.비대면이지속될수록없는사람들은더욱어려워진다.전면봉쇄전략이아니라,필요최소한의사회적거리두기를하며일상의사회경제활동을유지하는완화전략을사용한덕에OECD국가중최고의경제성적을거두고있지만,많은자영업자들과노동자들이제도의보호막밖에서생존의위기로내몰리고있다.
코로나19감염위험이장기화를넘어일상화된다는‘With코로나’시대,코로나보다훨씬강한기후위기의총체적재난시대에서살아나갈‘뉴노멀’을찾아야한다.그핵심이바로로컬(Local)이다.지역사회에서서로신뢰하는이웃들과소규모의분산된방식으로일상을함께살아가야한다.그래야감염의위험을최소화하고,재난의위험으로생존의위기에내몰리지않고함께버텨낼수있다.
절벽을향해내달리던고속열차가급정거를하듯이탄소배출을급격히줄이고,거대한탄소기득권체제의저항에맞서불평등을완화하고,이전환과정에서불가피한피해가약자에게쏠리지않도록‘정의로운전환’을위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며,무엇보다확실한안전망인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도록그린뉴딜을추진해야한다.그러려면온국민이끈질기게대대적으로참여해야한다.그래서지역에서시작하고지역에서그린뉴딜의길을내야한다.따라서그린뉴딜의실천전략은‘로컬뉴딜’이다.

다행히도우리는코로나19의대처과정에서지방정부의활약을발견했다.주민들의형편과처지에민감하고,지체없이기민하게행동하며,기발하고혁신적인정책을구사하는지방정부가‘K-방역’의일등공신이었다.그러나그야말로K-방역의수훈갑은시민이었다.미국과유럽선진국들의방역실패를보며,대한민국시민의적극적인참여,높은수준의시민의식이없었더라면K-방역은불가능한것이었다.지방정부와시민의식,이는이후재난시대를해쳐나가는매우중요한핵심키워드였다.

지난10년,민선5~7기에걸친지방정부의‘혁신과협치’의실험이토대가되었음은물론이다.10년동안동네에서마을에서주민들이등장하고이웃관계망으로연결되면서,공공성의감각을키워가고협동의효능감을익혀왔다.지방정부역시‘시민참여’를핵심슬로건으로내걸고‘협치’를기본방침으로삼아혁신정책을추진해왔으며,이는‘자치’를목표로수렴시켜가고있다.그수렴의장소(주체)는읍면동주민자치회이며,수렴의내용은지역순환경제(사회연대경제)이다.
이책은바로주민자치회가중심이되어로컬뉴딜을추진하면서,근린수준에서지역순환경제를구축하고나아가기후위기를극복해가는길을내려는희망을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