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 (신경제가 약속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 (신경제가 약속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15.27
Description
신자유주의는 서구 세계를 거덜 냈고 이제 전 세계를 거덜 나게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는 공급중심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레이거노믹스’을 입안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였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독립언론인이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와 서구 경제의 해체》가 원제인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기 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먼저 출간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제1세계라가 불리는 선진 경제권에 왜 빈곤이 번져가고 있는지, 유럽의 국가들이 어찌하여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지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로버츠는 이 책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글로벌리즘이라는 ‘신경제’를 받들고 있는 동안, 신경제의 동력인 ‘규제철폐’와 ‘역외이전’이 제1세계에는 중산층의 몰락을, 제3세계에는 환경파괴와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나아가 그는 지금의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유럽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지금의 실패한 경제학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길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의 세계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빈곤층을 돕자는 식의 단순한 대내적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제1세계 중산층을 망가트리고 제3세계 환경파탄의 주범인 글로벌리즘은 전 세계에 걸쳐 전혀 이득이 되고 있지 않다고 성토하며, 글로벌리즘의 방패막이 되어 버린 경제이론을 조목조목 해부하고 있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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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폴크레이그로버츠

저자폴크레이그로버츠(PaulCraigRoberts)는미국재무부차관보를지낸경제학자이자독립언론인이다.그는1939년조지어주아틀랜타에서태어났다.버지니아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옥스퍼드대학의선임연구원을거처1970년대에는미의회의정책입법보좌관으로일했다.1981년미재무부차관보로일할당시로버츠박사와그의팀원들은공급중심경제학을중심으로한레이건행정부의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을입안하여1970년대중반이후미국경제의고질적병폐였던스태그플레이션,즉인플레이션과경기침체가동시에일어나는문제를성공적으로해결했다.그는‘미국경제정책에탁월한기여를한’공로를인정받아미재무부가수여하는가장영예로운훈장인메리터리어스공공봉사상을받았고,1987년에는프랑스정부로부터레종도뇌르훈장을받았다.
로버츠박사는12년간조지타운대학의경제학교수를지냈으며월스트리트저널과비즈니스위크의논설위원및부편집장으로활동했다.그는미국의경제정책에관하여미의회의여러소위원회에나가30여차례이상증언을해주었다.특히글로벌리즘이라는미명하에생산기반을해외로옮기는역외이전의심각한부작용을광범위한실증적자료를통해증명함으로써기업의해외이전물결을막는데큰영향을미쳤다.
그는칼럼을통해신자유주의,소수권력체제,금융화된경제,아웃소싱문제,규제철폐,공공서비스의민영화,월스트리트발금융사기,느슨해진환경보호법의집행에관한고발등정치,경제,사회전반에걸쳐일어나는이슈들을날카롭게다루었으며,《세계질서에대한신보수주의위협》,《어떻게경제를잃어버렸는가》등의저서를통해깊이있게풀어내고있다.
그의이름은‘미국인명사전’과‘세계인명사전’에올라와있다.2011년에는가장영향력있는10대대안언론인으로선정되었다.
무지가번지고깊이있는대중토론이사라진어둠의시대에아직은로버츠박사같은일부학자들이우리시대의가장중요한문제에관하여진실된논의를하고있다.만약미래의정책결정자들이보다나은미래를위하여의미있는가이드를찾고자한다면,그들이원하는정보는로버츠박사의책과글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http://www.paulcraigroberts.org

목차

한국어판서문|서구경제의실패로부터배우기를바랍니다
프롤로그|글로벌리즘으로세계는점점더가난해진다

1부.초부유층은어떻게경제학을이용했는가
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제학
도그마가되어버린자유무역
역외이전은무역이아니다
지금껏간과된외부비용문제
누락된경제학,자연자본
가득찬세계에필요한경제학
헥셔ㆍ오린무역이론의기만성
시장자본주의정당성이무너졌다

2부.중산층이사라지고있다
경찰국가로타락한위대한민주주의의나라
가난한사람들의보조를받는자본주의
무너진상층이동사다리
역외이전이일으킨취업전선이상사태
제3세계로변한미국의노동현실
이로운글로벌리즘이란없다
글로벌리즘의실체를경고했던사람들
망가진미국경제숫자로보다
미국의과학기술인력은정말부족한가
돈은다어디로갔나
파탄나는나라의특징
세상물정모르는경제전문가

3부.벼랑끝에선유럽의주권국가들
유럽의재정위기는어디에서비롯되었나
발표되지않은의제,유럽연합의속셈
통합된유럽은흩어진유럽보다조종하기쉽다

에필로그|가득찬세계를위한정상경제학을바란다
독일어판서문|유럽의미래를좌우할역사적전환기
역자의글|신자유주의이면의진실을찾다
그래프로보는미국경제|경제는회복되지않았다

출판사 서평

신경제가약속한일자리는어디에있는가!

지난수십년간세계경제를주도해왔던미국과유럽의상황이심상치않다.2008년금융위기이후미국경제는회복되지않고있으며,소비자들은실질소득이아닌,부채증가로버텨왔으나더이상소비를늘리기위해부채를증가시킬수없는상황까지도달했다.점점더많은미국인들이해직당하거나일자리를찾지못해좌절하고있고,설령직장을구했더라도다수는자신들의급여수준으로주거비를감당할형편이되지않아부모에게얹혀사는신세가되어버리고있다.아울러수백만의사람들이집을잃거나주택대출금을갚지못해가압류의처지에놓여있으며,전문직기술자들은월마트의계산원이되었거나백화점판매원으로일을하고있고중산층의소득과생활수준이무너지고있다.
유럽또한상황은마찬가지.그리스의채무위기를시작으로스페인,이탈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같은피그스(PIIGS)에속한나라들또한국가부채위기에처해있다.디폴트위기에처한그리스경제는유럽중앙은행과IMF가처방한구조조정프로그램에도불구하고더욱더깊은불황의골에서허우적대고있으며,경제불황뿐만아니라몰려드는해외난민에몸살을앓고있는영국은최근브렉시트(Brexit)를선언하며정치적혼란과경제적불안에휩싸여있다.

#역외이전,일자리가사라졌다

미국역사상최대규모의통화팽창정책을펼쳤음에도미국의소득불균형이악화되고실업률은줄지않는이유를로버츠는이책의상당한부분을할애하여바로수백만개의일자리가해외로이전되었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미국인들을다시일하도록만드는팽창정책에부응할직장이더이상미국에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그는많은전문가들이소득과부의분배가악화된것에대한주요원인으로조지W.부시대통령의감세를꼽고있지만,과세문제만을강조하다보면일자리역외이전이소득과부의분배에끼친악영향이간과될수있다고말한다.부유층에게과세를한다고해서대다수미국인들의실질소득감소가시정되는것이아니며,미국인들의소득상실은결국일자리가해외로빠져나가그들에게돌아가야할소득이경영자의보수와주주의자본이득으로바꿔치기당했기때문임을똑바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글로벌리즘이라는기치아래,미국기업들은국내시장이소비하는상품과서비스를해외에서생산하기시작했다.또한임금이싼해외노동력을들여와미국의노동력을대체하였다.그러자미국인들은자신이소비하는상품을만드는곳에서더이상일할수없게되었고,미국내의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이나정보통신같은전문직또한내리막길에접어들었다.이분야역시해외로업무를이전했거나더낮은임금을받는외국인들을데려와앉혔기때문이다.
그러자전문직에취업을하는중산층의수가더이상늘어나지않게되었다.미국은유럽도똑같은방식을받아들이도록이끌었다.그리하여제1세계일자리는종말을맞았다.제3세계농촌공동체사회는대규모의단일경작이그자리를차지해버렸다.이것이바로우리가세계화혹은글로벌리즘이라고부르는실상이다.
점점더많은미국인들이일자리를찾지못해좌절하고있다.경제학자들은역외이전을‘자유무역’이라말하며일자리가사라져소득을잃더라도전체소비자들이더낮은가격에물품을살수있으므로이에대한상쇄효과가있다고,혹은제조업을벗어나과학기술에기반을둔지식서비스산업에들어서면더나은일자리가생길거라고주장한다.로버츠는이주장이완전히잘못되었음을이론적이고실증적인방법으로증명해내고있다.하나의예로그는노동통계국비농업취업자료나직무별고용통계등객관적자료를통해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며미국은웨이트리스,바텐더,방문건강관리서비스,소매업등비교역국내서비스분야에서만신규일자리가생길뿐교역가능한그어떤분야의일자리도새로만들어내지못하고있다고,해외로넘어간일자리대신훨씬더고급스러운직장이생길것이라는징조또한그어디에도보이지않는다고지적한다.그는경력이없는사원을위한일자리가없는나라는고급단계의경력직으로올라갈인재가없는나라이며,제조업이떠나면공학기술,디자인,연구개발과함께기술혁신자체가떠나버리게되는것임을우리에게상기시키고있다.

#규제철폐,글로벌금융위기의주범

로버츠는미국금융시장의규제철폐가글로벌금융위기의주된요인이라고꼬집었다.클린턴정부가들어서기전까지만해도경제력을한곳에모이게하는집중화란자유로운경쟁과거래를해치는불공정거래행위이며미국의전통인다양하고독립적인언론문화를거역하는것이라고여겨졌다.그러나1990년대후반정보통신환경을바탕으로언론산업의집중화와금융분야의주요규제가풀렸고,이에따라상업은행과투자은행이서로합병할수있게되었다.많은전문가들이규제가풀린금융시장,특히신용부도스와프(CDS)와같은파생상품의위험성을경고하였으나이러한경고들은‘시장은자동으로조절된다’라는믿음아래외면당했다.금융시장은일확천금을노리는카지노도박장으로변해버렸다.
로버츠는금융규제를철폐하는정치가금융분야에전례없는권력집중화를허용했다고지적한다.금융기업들이‘파산시키기에는너무큰’존재가되어버려시장의원리대로라면파산해야마땅하지만납세자의보조와연방준비은행에의한부채의화폐화로구제받고있다는것이다.그결과오늘날미국에서는기업이크면클수록손실의규모와상관없이망할가능성이희박해져버렸다.
값싼비용을찾아해외로옮겨지는일자리탓에실업률이치솟고금융위기로수백만가정이그들의집에서쫓겨나고있을때미국정부는아무런도움도주지않았다.그러나규제받지않은탐욕으로금융갱단이곤경에처하자정부는모든공적자금을이들에게제공했다.
로버츠는국민을희생시켜기업의실패를구제해주는이러한절차는이제유럽에서도하나의규칙으로자리잡았다며,재벌이가장가난한사람의보조를받고있는오늘날의자본주의는칼마르크스가상상한것보다더끔찍하지않은지묻고있다.

#실패한경제이론,그이론을정책에적용한처참한결과

실패한경제이론에의한정책실패의규모는실로막대하다.그리고이러한실패는부유하거나가난한나라를가리지않고강타하고있다.일부경제학자들은IMF구조조정프로그램의바탕이된오늘날의주류경제이론이가난한제3세계나라들을노린제1세계의음모라고해석하지만,이책의저자로버츠는세계에서가장가난한사람들에게강요되는긴축의논리가제1세계노동자의미래를망가트리는데도적용되고있다고힘주어말한다.
헥셔오린의무역이론을예로들어보자.“만약모든나라가간에자유무역이이루어진다면모든나라의임금,지대,이윤은마침내균등해질것이다”라고가정하는이이론에따르면기술자본을가진나라는기술집약적상품을,노동력이풍부한나라는노동집약적생산물을,그리고토지가풍부한나라는농업이나광산과같은채취산업에주력해야한다.그러나중국과인도의공급초과된노동인구수가미국과유럽전체취업노동인구의수를능가하는상황에서,미국과유럽에서의임금과중국과인도에서의임금수준이같아지려면제1세계임금은앞으로얼마나더떨어져야하는지가늠할수가없다.
또한빚더미에앉은가난한나라가IMF의구조조정프로그램을받아들이면,IMF는헥셔-오린무역이론의방침에따라노동집약적인생산활동이나작물생산같은것을지시하고자유무역과민영화에대한의무를부과시킨다.그러나그렇게되면그나라는(자유무역으로인해)‘초기단계의산업’을보호하지못하고,(민영화로인해)국가재원의지배권이제1세계기업으로이전되어발전의길이막히고만다.헥셔-오린무역이론이예측했던전세계에걸친임금,지대,그리고이윤의수렴화현상은일어나지않고오히려소득은갈수록소수의수중에집중되는것이다.
이밖에로버츠는늘어나는외부비용과줄어드는자연자본을간과한오늘날의경제학이글로벌리즘을만나제1세계,제3세계를막론하고전세계를파탄시키는과정을설득력있게그려내고있다.단기적인이윤을위해자연자본을고갈시키는것은미래세대에게그대가를치르게하는일임에도경제학자들은이런점을완전히무시하고있으며,오히려경제이론을단순화시켜거대한금융자본이전세계의소득과부의흐름을독차지할수있게했다는등의그의이야기는논리정연하다.경제이론의전제를단순화했다는것은‘시장은자동으로조절된다’는전제를말하는데,이것이미국의경제정책으로전환되어2008년에시작해서지금까지진행중인금융위기로돌아오게되었다고로버츠는설명한다.
로버츠의경고처럼경제이론의실패는자본주의실패라는결과를낳았다.오늘날의자본주의는더이상효율적이고공평하게자원을배분하지못한다.이윤은더이상사회복리를위한수단이아니다.자본주의는사회복리에기여한다는경제학자들의주장은이제진실이아닌것이다.

#유럽국가들의주권침해,누구를위한글로벌리즘인가

이책의3부는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와관련한내용을다루고있다.특히유럽의재정위기가어떻게주권국가들의권한을침탈하고유럽연합회원국시민들에게긴축을강요하는지를설명한다.유럽의재정위기는월스트리트가정크채권을시장에내다팔면서시작되었다.골드만삭스는회계장부를조작하여그리스의부채규모를가려주었고,그덕분에그리스는유로존에편입할수있었다.그리스정부는낮아진이자율을이용하여저렴하게국채를발행,재정지출을늘렸으며부동산위주의성장정책을폈다.이와더불어2004년아테네올림픽을전후그리스에는저리의막대한해외차입금이들어와건설과부동산시장에투입되었다.하지만부동산거품은결국꺼졌고경기침체가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경기가침체일때정부는이를막기위해국채를화폐화시키는확장적통화정책을편다.하지만유로존의단일통화체제내에있던그리스정부는마음대로돈을발행할수가없었다.통화정책의주권이없는상황이므로독립적인환율정책도펼칠수가없었다.결국계속해서외부의자금을차입할수밖에없었던그리스는2009년말국가부도위기를맞게된다.
그리스의국가부채문제는지속적인무역적자로국제수지에문제가생긴제3세계국가들에게IMF가강요하는것들과동일하게처리되었다.재무부와금융감독기관모두가월스트리트에게장악된미국에서벌어진금융위기와도동일하다.그리스인들은심각한긴축을감내해야만했고국가공공의재산을민영화해야만했다.그러나재정긴축과민영화로마련될자금은유럽중앙은행과IMF로부터받을차관을갚는데쓰여야하며,그리스정부는그차관을사립은행들로부터빌린돈을갚는데써야만했다.구제금융에들어가는비용을마련하기위해강요되는긴축이결국은행가들의손실을보전하기위한수단이된것이다.
유럽연합당국은그리스가구조조정프로그램을충실히이행하지않으면,그리스의경제정책결정에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하겠다고공언하고있다.이것이바로그리스채무위기를이용하여글로벌리즘을신봉하는금융엘리트들이도달하려는진짜목표라고로버츠는힘주어말한다.
그는그리스의예는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그리고프랑스와독일에게도언젠가는닥칠사태의선례가될것이며,그렇게되면유럽연합회원국들의정치적인주권은사라지게된다고전망했다.본질적으로유럽연합의관료체제는국민이뽑은선출직이아니다.그러나책임을지는대표가아닌이들은모든권력을쥐고유럽연합회원국들을통치하려한다.그숨은의도를알아차려야한다고로버츠는주장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로버츠는유럽사람들이왜미국의극소수이익집단을위해희생을하려하느냐고물으며,만약유럽이단일시장을만들기위하여경제적통합을원한다면그통합은미국을조종하는특별한이익집단에봉사하는대신독자적인사명을찾아이루어져야한다고제언하고있다.

#가득찬세계를위한새로운경제학을위하여

이제무엇을해야할까?로버츠는미국과더불어서구세계국가들이경제성장모델에기반을둔‘신경제’를계속추구해나간다면장래는비관적이라고전망했다.그러나만약미국이헛된짓이며불법적인전쟁들을끝내고과식상태에있는군예산을삭감한다면,해외로빠져나간생산을국내로돌리고상품을국내에서만드는지해외에서만드는지에따라세금을물린다면,그리고단기적인수익률에따라지급되는경영진의성과급을없애버리고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