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곽한영

서울대학교사회교육과를졸업한뒤,고등학교교사로일하다‘교사를가르치는교사’가되고싶어서대학원에진학했다.소년원학생들에게자원봉사로법교육을했던경험을바탕으로쓴논문「법교육이청소년의법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로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법무부산하한국법교육센터본부장으로일하면서학생자치법정을우리나라에처음도입하는등다양한법교육관련연구와사업을진행했다.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겸임교수를거쳐,현재부산대학교사범대학에서가르치고있다.

중학생과초등학생인두자녀와함께도서관을찾는걸좋아하는데중학생인큰아이가읽을만한법에관련된책이마땅치않았다.아버지의의무감과전공자로서의책임감을등에짊어지고우리아이들이‘정의의감각’을키워민주시민으로성장하기를바라는마음으로『그래도헌법은좀알아야하지않을까?』를썼다.이외지은책으로『법의식과법교육』,『학교폭력과법』,『학교내또래문화의형성과전파』(공저),『법교육학입문』(공저),『혼돈과질서』,『게임의法칙』,『피터와앨리스와푸의여행』등이있다.

프롤로그
여러분은법없이도살사람인가요?

1장법이란뭘까요?
1귀찮아,법없이살면안될까?
2법과도덕의다른점은?
3법은돈많고힘센사람의편일까?
4빵을훔친장발장을처벌한법은너무냉혹한가?

2장법에도종류가있나요?
5돈을못갚으면사법,안갚으면공법이라고?
6노동자와소비자를도와주는법이있다고?
7친구가헌법이제일세다는데정말일까?
8이슬람국가에여행가면히잡을꼭써야하나?
9독도가일본땅이라고우기는데처벌할수있을까?

3장법중의법,헌법이야기
10헌법은집의설계도와같다고?
11헌법은내생활과무슨관계가있을까?
12우리나라첫헌법은급해서대충만들었다고?
13우리나라는왜자꾸헌법을뜯어고치나?
14헌법을바꾸려면어떻게해야할까?

4장민주주의를지키는삼권분립
15대통령이맘대로하면누가막을수있을까?
16삼권분립이좋은거라면4권,5권으로더나누면안되나?
17삼권은하는일이다른데,어떻게서로견제할까?
18국군의최고통수권자가대통령이라고?

5장한걸음더들어가본입법부와행정부,사법부
19국회에서만든법을대통령이거부하면?
20국회의원들은죄를지어도감옥에안가나?
21대통령은누구랑함께일할까?
22법원에도여러가지종류가있다고?
23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어디가더높을까?
24탄핵은누가,어떻게할까?

6장판사,검사,변호사의세계
25판사와검사,변호사는어떻게다를까?
26재판을왜세번씩이나하는걸까?
27악한을도와주는변호사는나쁜사람인가?
28판사가아닌데도판결에참여할수있다고?
29법조인이되려면로스쿨에가야한다고?

7장죄와벌,형법의세계
30빌린돈을갚지못하면감옥에가나?
31한명의억울한사람이생겨도열명의도둑을잡자고?
32게임아이템을훔쳐도처벌받지않았다고?
33범죄자의얼굴을가리는이유는?
34살인자는사형시켜야한다고?

8장청소년을위한재미난법상식
35아르바이트생이무슨계약서를쓰냐고?
36침만뱉어도학교폭력이된다고?
37카톡방에서뒷담화하는것도문제가될까?
38중학생은다른사람을때려도괜찮다고?
39몇살부터취업을할수있을까?
40중학생도결혼을할수있을까?

에필로그
우리가법에관심을가져야하는이유

법은우리시대의상식이다.
법은쉽고,또심지어아주재미있다!

빵을훔친장발장을처벌한법은너무냉혹한가?/중학생은다른사람을때려도괜찮다고?
돈을못갚으면사법,안갚으면공법이라고?/우리나라첫헌법은급해서대충만들었다고?대통령이맘대로하면누가막을수있을까?/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어디가더높을까?

『귀찮아,법없이살면안될까?』는법교육학자곽한영이청소년을위해쓴법학책이다.법은모두에게공정하게적용되는지,우리헌법이왜소중한지,법치주의의기본원리는무엇인지,형법에서는죄와벌을어떻게적용하는지등쉽고재미있는법의세계로초대한다.또실제청소년에게해당되는재미난법상식을들려준다.[질문하는사회]시리즈3권.

도대체법이이렇게쉽고재미있을수가!!!
다양한사례가가득한법이야기
‘눈에는눈,이에는이’로유명한함무라비법전은알고보면약자를보호하는법이다.빌린돈을못갚아도감옥에가는건아니지만,애초에갚을생각도없이속여서돈을빌렸다면‘사기’에해당되는범죄라서감옥에가야한다.이란에여행가면히잡을써야하지만,터키의경우는모스크에들어갈때만쓰면된다.‘국제법’이라는별도의법전은없고,국제관습,국제조약,유명한학설이나판례등을포괄적으로국제법이라고부른다.미국은230년동안헌법을한번도안바꿨고,독일은70년동안40번이나개정하였다.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은국회의원을보호하는제도가아니라국민의권리를보호하는제도이다.이렇듯이책에는흥미로운내용이가득담겨있어청소년뿐아니라어른이읽어도재미있고도움이된다.

무엇이옳고,무엇이틀렸나?
섣부른판단이전에객관적인사실을알아야한다
재벌총수나정치인이‘구속됐다’고언론에보도되면일반인들은그사람의죄가입증되었다거나구속자체가일종의처벌이라고오해한다.판사가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고구속영장을내주지않으면판사에대해서마구화를낸다.청소년폭행사건을자주접하면서소년법이빨리바뀌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살인범에게내려진형량이너무낮다면서분노를터뜨린다.사실일반인들은법에대해서잘모르고,한쪽측면만을과장해서보는경우가종종있다.뉴스를보면서오해하거나분노하기이전에제대로된팩트를확인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고,법률지식을쌓는것이절실하다.이책은꼭필요한법지식을차근차근친절하게가르쳐주기때문에그동안무조건화냈던판결에대해다시생각하게되고인권의문제를깊이고민하게된다.

우리사회의중요이슈,
청소년스스로생각해야한다
사형제를찬성하는지반대하는지는개개인마다다를것이다.작가는사형제가옳은지그른지에대해서결론을내지않는다.헌법개정과같이중요한이슈에대해서도작가의주장이덜드러나게하였다.청소년독자스스로가객관적인지식을배우고,고민하고,판단해보는것이중요하다고믿기때문이다.중립적인노선을취하는것처럼느껴질수있으나,작가의시선은분명하다.청소년들이‘정의의감각’을키워민주시민으로성장하기바라는마음이글곳곳에녹아있다

동화해설서를펴낸법교육학자,
첫청소년법학책을펴내다
교수들이쓴법학책은어렵고딱딱하고지루한경우가많다.학문의특성일수도있고,교수들이일반인의수준을잘파악하지못해서일수도있다.청소년법학책은더말할것도없다.그래서인지어린이,청소년법관련책을보면교수필자보다변호사필자가훨씬많다.좀더쉽게설명하는데는변호사가유리한듯하다.작가곽한영은사회교육과를졸업한후8년동안고등학교교사로지내다가대학원에진학해서교수가되었고,1년간자원봉사를하며소년원학생들에게법교육을한적도있어청소년의수준을비교적잘안다.작가는중학생인큰아이가읽을만한법에관련된책이마땅치않아아버지의의무감과전공자로서의책임감을등에짊어지고이책을썼다.최근에는동화해설서『피터와앨리스와푸의여행』을낼정도로문학적소양이풍부하기에,사람냄새가물씬나는법이야기를쓸수있었다.

일상생활과밀접해서피부에와닿는
청소년을위한법상식
이책에서는‘침만뱉어도학교폭력이된다고?’‘카톡방에서뒷담화하는것도문제가될까?’‘중학생은다른사람을때려도괜찮다고?’처럼청소년들이실제로겪고있는다양한학교폭력사례를다루고있다.이렇게무거운이야기만하는것이아니라,몇살부터아르바이트를할수있는지,부당한대우를받았을땐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등도구체적으로알려준다.또연애하고싶고,결혼하고싶은중학생의심정을충분히헤아려‘중학생도결혼을할수있을까?’라는미소짓게만드는질문이담겨있다.

교과연계에충실한질문과답,
사회과목에자신감을갖게된다
이책에서는법원의종류,법을만드는과정,법조인의역할등좀건조하고복잡한내용조차도충실히설명하고있다.시험문제에자주나오기도하지만법의세계를제대로파악하려면이해하고,외워야한다.작가는천천히,간략하게설명하고,마지막에친절히정리해주면서청소년들의이해를돕는다.청소년들은교과과정에충실한질문과답을쭉읽으면서<법>공부에자신감을갖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