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하는대한민국입시와교육을부양하라
대한민국의입시는죄다나빴다.수능은오지선다형객관식문제로학생의창의적사고를가로막았고,기계적문제풀이학습만반복하게했으며,수십만학생을냉혹하게한줄로세웠다.내신시험은비인간적이게도학교친구를최대의경쟁자로만들었고,주입식?암기식저차원학습을조장했다.논술,구술면접과같은대학별고사는사교육을크게유발하였으며,특목고와자사고출신학생들을우대하여사회양극화에기여했다.비교과전형(학종등)은‘금수저전형’이라불리며학생,교사,학부모를거짓과위선의경쟁으로몰아넣었다.
『입시의몰락』은이렇듯죄다나쁜입시와교육문제에대해더치열하게논쟁해야한다고말한다.
“해답과결론을내자는것이목적이아닙니다.더치열하고뜨거운논쟁을불러일으키는것이목적입니다.길이안보일수록더치열하게논쟁해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들어가는글」중에서)
『입시의몰락』에서는저차원적교실수업을조장하고,사교육을유발하고,종국에는수십만학생들을무한경쟁으로몰아넣는입시제도의문제점을파헤친다.더나아가선발시험으로서입시의한계를인정하는현실적입장에서,입시로멍든교실을치유하여공교육을정상화하기위한방안을제안한다.‘교육혁명’이공허한구호로전락하는것을막고,몰락직전의입시와교육을부양하기위한5인의치열한고민과뜨거운논쟁이책속에고스란히담겨있다.
핵심적이고구체적인입시의현안을도마위에올리다
『입시의몰락』은수능,학종,절대평가,상대평가,고교학점제,교사별평가제,교과서자유발행등현재시행중이거나논의중인입시제도의문제점이무엇이고,개선방안은무엇인지에대해이야기한다.그럼으로써우리사회가시급히해결해야할교육문제의핵심쟁점이무엇인지에대한화두를던진다.
●수능,상대평가냐,절대평가냐?
수능절대평가주장에대해이현은“절대평가라는교육적미사여구를들먹이지말고,수능으로뽑지말자고대놓고이야기하라”고일침을가한다.이현은수능은대학선발시험이기때문에상대평가이든절대평가이든입시경쟁을완화하는데에는아무런역할을하지못한다고주장하며,절대평가주장에담긴속내를드러내라고말한다.반면,조희연은수능절대평가주장을찬성한다.“궁극적으로절대평가로가되,일정한변별력이존재하는자격고사로서의수능이되어야한다”고말한다.“현실적으로서열과경쟁이없는사회는없다”고수능이변별력을가질것을인정하면서도,“수능시험에의해서포착되는아이들의재능차이라는게그렇게엄청난것이아니”라며한편으론그영향력을축소해야한다고주장한다.
●내신,상대평가냐,절대평가냐?
고용우는“교사별평가는수업의전제조건”이라고말하며,그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원인을내신상대평가에서찾았다.그리고“지금당장교사별평가를하자면당연히공정성에문제가생긴다…그런데내신절대평가체제로바뀌면인식이많이달라질거”라며내신절대평가의필요성을강조했다.조희연은“9등급이나5등급의점수차이가존재”하는“성취평가중심의내신절대평가”가필요하다고말한다.이혜정은근본적으로새로운형태의시험이가능하려면“도미노로수반되어야할제도들이여러개있다”고말하며“그중에하나가수능과내신의절대평가”라고주장한다.그러나그는“설령수능과내신이모두절대평가가된다고한들,학생이책상에서공부하는시험문제의종류가바뀌지않으면”교육이하나도안바뀌는것이라고하며,무엇보다시험문제의개혁을강조한다.
●학종,유지혹은폐지?
이현은학종에대해‘주관적인서류’를‘주관적으로평가’하는현재입시의가장큰문제라고지적한다.“우리나라여건에서는구조적으로학종이왜곡될수밖에없기때문에”궁극적으로학종을폐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다만현실적으로한번에없애기어려우니전면적폐지보다는과도기적으로대학에서반영비율을줄여야한다고말한다.고용우또한학종으로인한긍정적인수업의변화를인정하면서도,“학종의선발자료가정직하다고보기어렵다”고하며,학종이확대되기는어려울거라고진단한다.그리고학생부를대입의참고자료정도로만활용해야한다고말한다.조희연은“학종수술이라는점에서는학부모와입장을같이하지만,학종의개선을통한유지라는점에서는교사들의일반적입장과동일하다”고말하며학종을유지하면서개선해야한다고주장한다.
●고교학점제
이기정은새로운교육의희망을고교학점제에서찾고있다.고용우는고교학점제의성공을위해“절대평가를기반으로하는교사별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고말한다.또교과서선정체제도“자유발행제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한다.조희연또한“궁극적으로높은수준의고교학점제가시행되어야한다”고말하면서성공적인고교학점제를위해“내신절대평가와수능절대평가가함께시행되어야한다”고말한다.특히“일반계고등학생의반절이교실에서잠을자고있는현실”을극복하기위해서라고고교학점제시행은불가피하다고말한다.이혜정은고교학점제에대해다른시각이다.“고교학점제를시행해도아이들이보는시험문제의종류가똑같으면교육은안바뀐다”고주장하며,고교학점제가‘새로운시험’을위한선결조건이지,고교학점제가‘시험혁명’을보장해주지않는다고주장한다.
●시험,이대로괜찮은가?
이현은수능시험에대해“객관식선다형문제의약점이확실히있다”고주장하면서도,수능이고교학습과정을평가하는중요한지표가될수있다고말하며수능의효용성을인정한다.고용우는“수능이나학교시험둘다교과의본질에충실한수업을방해하고있다”고말한다.특히,내신시험에대해서는“모두가배운내용을오류가없게출제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하며,내신시험문항이교육적타당성보다오류방지에치중하게된현실을비판한다.이혜정은‘다음중적절한것은?다음중적절하지않은것은?’이라고묻는객관식시험은세계적인경쟁력의측면에서볼?도불필요한능력만키우는시험이라고비판한다.또,내신시험에대해“저급하고저열하고치사한”시험이라고하며,“내신성적이좋은아이들일수록그런문제풀이에적합한아주불필요한능력이길러진다”고지적한다.이기정은내신상대평가로인해학생을한줄로세우다보니,이렇듯학교시험의질이떨어지게되었다고비판한다.
[대담자의말]
저는촛불혁명의원동력이우리사회의불공정성과불평등에대한분노와저항,그리고부패와비합리성에대한응징에있었다고생각해요.이러한촛불혁명의정신이대입제도에도구체화되어야해요.현재의대입제도가가지고있는불공정성과불평등문제를해소해야한다는거죠._이현
고교학점제를제대로시행하려면당연히절대평가를기반으로하는교사별평가가선행되어야해요.학점제를하면서상대평가를유지하기는어렵지요.교과서도교사별로선택할수있게하고자유발행으로전환할필요가있어요._고용우
구한말에우리가뭔가엄청난잘못을저지르진않았어요.그냥가만히있었어요.전그게가장큰문제라고생각해요.시대의변화에부응하지않았다는거죠.4차산업혁명이쓰나미처럼몰려오고있어요.이런때에시대가요구하는능력을평가할수있는시험혁명이필요해요._이혜정
학교의학생이교사를상대로교육시간을부과하는법을제정할때에는무조건'교육영향평가'과정을거치도록하면좋겠습니다.법이나조례가만들어지면전문위원들이그법안에대한재정추계분석을제출하는데이런방식을염두에두어도좋겠습니다._조희연
[책속으로추가]
“교육영향평가를실시하자”
4장.숙의와공론화를통한교육문제해결_조희연·이기정
네번째대담은조희연서울시교육감과의대담이다.그는치열한입시경쟁의원인을대학서열화가사회서열화로이어지는구조로보고,장기적으로사회구조를개혁해야하지만중단기적으로는대학서열화해체를통해입시경쟁을완화할수있다고말한다.한편학생의절반이잠자고있는교실을깨우기위해절대평가를기반으로한고교학점제의정착을주장한다.이를위해교육부에서교육청으로,교육청에서학교로,교장에서교사로권한이이행되어야함을강조한다.학종에대해서는학생과학부모로부터불투명하고불공정하다고비판받는문제점을사회적공론화를통해개선하자고제안한다.마지막으로그는교육관료의입장에서,앞으로교육관련법안을제정할때에는‘교육영향평가’를시행하여법이미칠파장에대해다각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주장한다.
나쁜입시들과교실혁명
나가는글_이기정
우리주위에는온통나쁜입시뿐이다.상대적으로조금덜나쁜입시만존재할뿐착한입시는존재하지않는다.교육의당위앞에선모든입시가죄인일수밖에없다.교육의법정이존재한다면모든입시가유죄선고를받을것이분명하다.[중략]대학입시가존재하는한교실혁명은불가능할까?그렇지않다.교실혁명을가로막는최대의장애물은대학입시가아니다.우리의의지부족일뿐이다.교육선진국이라고대학입시가없는게아니다.그리고그것들이모두다좋은입시들인것도아니다.그러나그들은우리가꿈꾸는것을이미시행하고있다.우리라고못할이유가무엇이란말인가?(「나가는글」중에서)
이기정은대한민국의모든입시를나쁜것들이라고말한다.그러나입시가나쁘다고하여교육개혁을멈출수는없다며,고교학점제를통한교실혁명을꿈꾼다.그는고교학점제의성공적정착을위해,내신절대평가,교사별평가,학생의교과선택권보장,교과서의자유발행과자유선택,교육위주의공교육제도와문화정착,교육청과교육부의개혁을주장한다.그중내신절대평가와교사별평가는시행초기부터함께이루어져야고교학점제가올바로정착될수있다고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