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

성주호

지은이:박지순
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독일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에서노동법과사회보장법전공으로법학박사를취득하였다.2007년부터고려대학교에서노동법과사회보장법을가르치며연구하고있다.국무총리정책자문단위원,고용노동부고용보험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위원,노사정위원회비정규직대책위원회등각종의제별위원회공익위원을역임하였으며,현재는고용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와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부회장,한국노동법학회상임이사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노동법강의》,《사회보장법》,《통상임금의이해》,《근로자개념의변천과관련법의적용》(이상공저)등다수가있으며,주로노동법과사회보장법분야에서많은논문과연구보고서를발표하였다.  

지은이:김성일
현(주)KG제로인연금연구소소장이며,경희대학교대학원에서퇴직연금관련강의중이다.한국연금학회총무간사와사단법인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퇴직연금연구회회장을맡고있다.연세대학교경영학과에서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장기신용은행경제연구소와국민은행경영경제연구소를거쳐(주)한국퇴직연금리서치대표를맡은바있으며,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위원과2017년퇴직연금사업자평가위원을맡았다.그공헌이인정되어고용노동부장관상을수상한바도있다.퇴직연금제도설계,퇴직연금모집인제도도입,가입자교육과시스템설계및퇴직연금자산운용과관련하여독보적인컨설팅을수행해왔으며,금융마케팅과마케팅CRM관련많은논문을국내외에발표하였다.주요저서로는《퇴직연금관리총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해설》,《퇴직연금가입기업사례집》,《퇴직연금제》,《외식마케팅》,《관계마케팅》이있다.  

지은이:성주호
서울대학교통계학학사,석사
CassBusinessSchool,CityUniversity(London,UK),금융보험학박사(연금재정전공)
현)경희대학교경영대학교수,보험계리사,연금계리사
  

들어가며:기본개념

[제Ⅰ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총론

제1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요
1.법의목적
2.법개정연혁
3.강행법규성
4.타법과의관계
5.근퇴법의구성
6.퇴직연금규약
제2장퇴직급여제도체계
1.퇴직급여제도의구성
2.퇴직연금제도지배구조(계약형vs.기금형)
3.수급권보호및활용
4.퇴직금제도
5.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6.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포함)
7.혼합형퇴직연금제도
8.10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에대한특례제도(기업형IRP)
제3장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4장연금계리주요절차
1.개요
2.주요변수
3.재정검증
제5장퇴직급여제도운영의책무,감독및벌칙
1.사용자의책무
2.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3.퇴직연금제도폐지·중단시처리
4.감독및벌칙
제Ⅰ부연습문제

[제Ⅱ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축조해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퇴직급여제도의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설정)
제5조(새로성립된사업의퇴직급여제도)
제6조(가입자에대한둘이상의퇴직연금제도설정)
제7조(수급권의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설정등)
제9조(퇴직금의지급)
제10조(퇴직금의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미설정에따른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우선변제)
제3장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벌칙제48조(과태료)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지급능력확보등)
제17조(급여종류및수급요건등)
제18조(운용현황의통지)
제4장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설정)
제20조(부담금의부담수준및납입등)
제21조(적립금운용방법및정보제공)
제22조(적립금의중도인출)
제23조(둘이상의사용자가참여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제1장~제4장연습문제>
제5장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설정및운영등)
제25조(1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에대한특례)
제6장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등록취소및이전명령)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관한계약의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관한계약의체결)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수행)
제31조(모집업무의위탁)
제7장책무및감독
제32조(사용자의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제34조(정부의책무등)
제35조(사용자에대한감독)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감독)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청등)
제8장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폐지·중단시의처리)
제39조(업무의협조)
제40조(보고및조사)
제41조(청문)
제42조(권한의위임·위탁)
제9장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5장~제9장연습문제>
제10장부칙
제Ⅱ부연습문제

부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3단비교표

이번에새로출간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해설”은근로자,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뿐만아니라보험계리사,연금계리사,퇴직연금모집인등이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의올바른이해와실무에도움을주고자가급적쉽고,체계적으로법조문을해설하고설명하였다.



본서의구성은제Ⅰ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총론”에서①근퇴법의개요,②퇴직급여제도체계,③개인형퇴직연금제도,④연금계리주요절차그리고⑤퇴직급여제도운영의책무,⑥감독및벌칙을다루고있으며,⑦연습문제를첨가하여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하고,제Ⅱ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축조해설”에서는①근퇴법조문총48개각조문에대하여부연설명함으로써책의쓰임새를넓히고자하였고②연습문제를첨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