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제방훈

현)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회장
SBS그것이알고싶다솔루션위원
전)대통령실행정관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실무위원
국회보편집위원

01끝나지않은재앙에맞서는‘코로나19손실보상법’입법제방훈(서일준국회의원실보좌관)
02직장내괴롭힘,갑질OUT!‘근로기준법’개정안김민정(김병욱국회의원실보좌관)
03대구와경북의‘하늘길시대’를열어준,‘군위군대구시편입법’김도훈(김용판국회의원실보좌관)
04비용아끼고효과높이는‘도시계획혁신법’김홍광(강기윤국회의원실보좌관)
05혁신과상생사이,‘타다금지법’이혜인(노용호국회의원실보좌관)
06도시의옛영광을찾아서,‘도시재생법’입법박수철(김용판국회의원실보좌관)
07코로나가만들어낸똘똘한‘민생제정법’의가치오정석(백종헌국회의원실보좌관)
08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근절을위한‘N번방방지법’하은정(정경희국회의원실선임비서관)
09부동산공화국의‘임대차3법’이상민(서일준국회의원실선임비서관)
10변즉생정즉사(變卽生停卽死),‘공인인증서도입과폐지로살펴본능동적입법의필요성’윤희진(권성동국회의원실선임비서관)
11‘민식이법’이놓친것들박기녕(박정하국회의원실선임비서관)
12사각지대없는촘촘하고안전한유아급식관리체계구축을위한‘어린이부실급식방지법’입법과정이기백(강대식국회의원실선임비서관)
13보이스피싱원터치‘계좌정지법’박창주(황보승희국회의원실선임비서관)

[작가의말]
세상을바꾸는것들이있다.그중의심의여지가없는것은입법이다.

국회가법을만드는것이입법이다.좀더구체적으로입법은입법기관인국회가법상정해진절차에따라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것을의미한다.있던법을고치는개정안과없던법을만드는제정안은모두넓은의미에서입법기관인국회가사회구성원들과이해당사자들의다양한입장과이해들을한데모아국회가합의하는내용에따라이를법령에반영하는것을말한다.입법에는절차에따라법령을실제로작성하는행위가포함되며,이러한입법은기존에있는법령을적법하게집행하는행정과한가지문제에법을적용해그적법성과위법성을밝혀서가리는사법과구분된다.

이른바김영란법,민식이법,윤창호법등국회를통과해세상을바꾼법률안이많다.원래이법안들의이름은따로있지만국민들은주로언론에의해서알려진범죄자들의이름이나희생자의이름또는해당이슈를한마디로설명할수있는말을인용해네이밍된법안명으로기억하고있다.그러나이른바‘네이밍법안’들이반드시사건,사고와관련된것들만있는것은아니다.이들은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등국가시스템이작동하고있는사회전반에걸쳐다양하게존재한다.이중‘오세훈법’과‘김영란법’과같은법안들은해당입법이있기전과후의사회분위기를굳이이법에의해구분지어진시대로설명해야할만큼큰영향력을갖기도한다.강력범죄와같은사건의경우그범죄사실자체에국민적트라우마가있다보니관련입법에대해서도각인이되어오래기억되는경향성이있는것같다.

언론에의해뜨겁게국민적관심을받은이슈에대해서사회에서는다양한의견들이쏟아진다.이중아무래도중요하게다뤄지는것은사건의직접적인피해자들과가족들의목소리다.이들은직간접적인방법으로피해와관련하여본인들이겪은생생한사실들을언론,1인시위,인터뷰및광고,집회,법정증언등을통해국민들께알리고직접억울함을호소한다.사회곳곳의비영리민간단체들은성명과논평을통해목소리를높여정부의신속하고바른대처를촉구한다.방송은토론회를,학계는공청회를열어전문가들과함께문제를진단하고정책적대안을찾는다.각시도별지방의회는지역민심을반영해결의안이나조례를통과시키기도하고,정부에직접민원을넣기도한다.최근까지우리의사회는늘이같은방식으로우리스스로의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하기위해노력해왔다.
결국공은국회로넘어온다.국회는전문가들과함께문제점을분석하고정당의철학과지향점을반영해대안을제시하는데,이때여야정치권은국회상임위와정당별정책위를중심으로치열한토론을펼친다.개개인이고유한헌법기관인국회의원은국회사무처법제실의강력한입법기능등다양한조력을통해법안을발의한다.입법권은원칙적으로국회의권한이나헌법에명시된바와같이입법기관인국회외에행정기관인정부도법률안제출권을가진다.이렇게발의된법안은관련상임위,법사위를거쳐본회의를통과하고공포된다.

입법에영향을준시대적요구VS입법이영향을준사회적변화

굳이공직자가아니어도사회적인문제에조금만관심이있는사람이라면‘뜨거운감자’가되었던법률안이무슨법이고왜이법이국회를통과했는지상식의영역에서알고있다.그러나이러한법률안이국회에서어떠한논의과정을거쳐서통과되었는지,또국회를통과한이법으로인해우리사회가어떻게바뀌었는지연속된흐름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는경우가많은것같다.

국회입법은대한민국국민모두의생활과일상에직접적인영향을주므로국회입법을조명해보는다양한전문서적과교양서들은많다.이러한교양서들은예컨대헌법과조세법,그리고각종규제법과같이법령의전문적인해석에관한서적들이많다는경향성을갖는다.또공리의원칙과같은입법관련철학적배경이나시민이알면좋을법한입법의절차에관한상식의영역을알기쉽게풀어쓴도서도흔히찾아볼수있다.그러나앞서설명한바와같이이름만들어도알만한이른바‘네이밍입법’에영향을준시대적여건상을조명해보고그입법의결과가사회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를집중적으로조명해보는책은없었다.이러한이유로이책의집필은의미가있다고보았다.

현직국회보좌진13인이함께책을쓰는것도처음있는일이다.
이책의공동저자13인은21대국회의원실에소속된현직보좌진들이자,제32대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회장단들이다.이책은최근까지국회본회의를통과한주요법률안중국민생활에밀접한영향을끼친주요법안들을소개하고분석해보기위해기획되었다.입법실무자이자국회내전문가그룹인현직제32대보좌진협의회회장단들이최근까지본회의를통과했던법안들을소개하되각각의법안과관련하여입법이전과이후의상황을조명해보기로했다.각각의법률안별로어떠한사회적정치적요구로인해입법이이뤄질수밖에없었는지당시입법이전의시대적배경을조명하고,또입법에의해서어떠한사회적변화가있었는지입법이후변화상을분석해보았다.

보좌진협의회회장단들은저마다개성이다른만큼각자가의미를두고있는다양한법률안들을선별했고,이를소개하는집필작업에들어갔다.글의전개방식은각자의스타일을최대한살리되공통된형식을갖추기위해서13인의공동저자들은동일하게법률안을소개하는개요를만들었고,“입법에영향을준사회적배경”,“입법과정에서의쟁점”,“입법이영향을준사회적변화”라는소제목을통일되게넣기로했다.그러한결과13개의서로다른원고들이하나의통일된옷을입게되어일목요연하면서도개성있는책이만들어졌다.법률안들의제목만나열해봐도지적호기심을자극할만큼의재미있고의미있는리스트들이만들어진것같아서회장단들부터원고를받고이를한데엮는작업을하는내내큰기대감이차올랐다.

보좌진들은적어도의원실과입법절차의영역에서는명실공히대한민국최고의전문가들이다.보좌진들은국회의원의가장가까운조력자다.일반적으로보좌진들은국회의원이의정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의원이하는모든영역의일을뒷받침하고,국민의소리를국회에전달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이과정에서보좌진은국민이체감하고행정부가시행하는정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해사회문제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이를통해시스템을바꾸는일을한다.

국회의원이모든사안을알지못하고,모든것에문제의식을갖고법을바꾸거나제도를만들수는없다.실무자가들춰내지않으면정책적현안은언제까지덮여있을수밖에없고,존재하지않는것이다.더넓게,더깊게,더완벽하게알고일해야한다는고민은우리에게필수적이다.

보좌진협의회,그1년의마침표를‘그들과함께하는책집필’로대신하는것은‘그들과늘함께하고싶다’는마음의표현같은것이었다.

이러한보좌진들이자발적으로모여만든협의체인보좌진협의회는보좌진들의권익을보호하고스스로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만들어진결사체다.보좌진협의회는보좌진의의견을국회에전달하고,보좌진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협의회는지난32년동안의원들의의정활동을돕고우리당의발전과성장을위해밀알이되고자최일선에서헌신해왔다.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돕고,국민의눈높이에맞는정책을개발하는등다양한활동을통해당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해왔다.특히,최근3년간코로나19위기상황에서도현장에서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돕기위해헌신해왔다.

32대국보협은‘실력과전문성을겸비한강한국보협’을기치로출범했다.투표결과97.7%찬성이라는압도적인지지를받으며당선된제방훈회장을필두로2022년7월7일부로출범했다.제32대국회보좌진협의회는명실공히국회최고의베테랑으로보협의운영을위해중심을잡아주신윤준호감사,책임감과소통력으로함께일한하루하루가성과이자좋은추억이되게만들어준김도훈·김민정수석부회장,특유의성실함과빼어난실무능력으로보협의실무를안정감있게총괄해준유성현사무총장을중심축으로총17명의회장단을구성하며활동을시작했다.

특히32대국보협은회장단개개인의능력과전문성,그리고열정을모아지난1년간을정말숨가쁘게달려왔다.국회보좌진들의후생복지를위해묵묵히중책을맡아소임을다해주신김홍광후생복지위원장,음악과정치가함께하는‘음정콘서트’를6년만에개최했고10년간잠자고있던체육대회를성공적으로부활시킨오정석문화체육위원장,보협의중요한결정이있을때마다자신의일처럼신중하고지혜로운조언과조력을해준이혜인여성위원장,보협이필요한순간순간을함께하며늘헌신적으로든든한허리가되어준박창주수석사무차장이함께해주어서참다행이었다.

또,국회내미래세대의선두주자로서보좌진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아이디어를내고,특히전문가를초청해신산업관련브라운백미팅을8회차연속으로기획한이대우교육위원장兼미래세대위원장,일필휘지로무장한강력한통합화력으로보좌진들의입장을대변해준국보협의펜하은정수석대변인과이상민·윤희진·박기녕대변인의활약은국보협의역사가되었다.

가끔씩보협내야당역할도자처하며번뜩이는아이디어와기획력으로신뢰할수있는든든한조언자가되어준박수철정책기획위원장,특유의성실함과꾸준함으로앞으로의보협활동에대해더큰기대감을주고있는이기백원내소통위원장,국회최고의친화력과정보력으로보협이지금가고있는이길이맞는길인지길잡이가되어준하명화대외협력위원장께감사드린다.보협의자랑스러운선배이자역사이지만그보다먼저‘물샐틈없는’탄탄한실무진이신김상예사무국장님의지난1년간의헌신에깊은감사를드린다.지난1년간우리는횃불처럼밝기위해노력했고,그렇게우리를하얗게불태웠다.

끝으로도서출판신조사의이종은부장님의적극적인도움과배려가이책의출간에결정적인도움을주었다.얼굴도모르는한보좌관의전화를듣고서확신을가지고흔쾌히책의집필에동의해주시고멋지게책을만들어주신이종은부장님께감사와존경의말씀을전한다.그전화로인해필자역시반드시이종은부장님과함께이책을만들어야한다는확신을갖게되었다는말씀을함께전하고싶다.

‘정치1번지’여의도는치열한‘프로의세계’다.보좌진은모두가프로중의프로고,특히선거에있어서선수중의선수들이다.지난1년간이들을대표하는일은매우영광스러운일임과동시에내가했던어떤일보다더잘해내고싶은어떤목표와같은것이되어있었다.그책임감의무게만큼힘든1년이었다.1년간우리는횃불처럼밝게빛나고자노력했고,그결과우리를하얗게불태웠다.그1년을함께한보좌진협의회32대회장단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보좌진협의회,그1년의마침표를‘그들과함께하는책집필’로대신하는것은‘그들과함께늘함께하고싶다’는내마음의표현같은것이었다.그리고그들과함께세상에꼭나와야할책인「세상이바꾸는입법,입법이바꾸는세상」의집필을마무리할수있게되어서더없이기쁘게생각한다.

2023년6월국회에서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회장,국회보좌진위원장
제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