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세계사

반부패의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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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역사의 고비마다 인류의 파탄을 막아낸
반부패 영웅들이 있었다!”
기원전 24세기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대통령 탄핵을 겪은 최근의 한국사회까지 부패의 바다에서 비타협적 투명성을 위해 싸워온 사람·제도·운동의 역사 “부패에 관한 뉴스는 차고 넘치는데 세상은 왜 망하지 않는 걸까?” 이 당연한 질문이 책의 출발 점이다. 사람들이 ‘썩어빠진 세상, 더러운 세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세상이 완전히 썩지 않고 완전히 더럽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을 틔우며 더러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반부패의 세계사이며, 동서와 고금의 반부패 활동과 실천 그리고 제도들을 탐구한다. 기원전 24세기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대통령 탄핵을 겪은 최근의 한국사회까지, 세계사적으로 부패에 대항해 싸워온 역사를 흥미로운 에피소드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반부패 문제에 대한 쉽고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저자

김정수

한양대학교영문학과를졸업하고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빅토리아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
2000년,한국에서막걸음을뗀반부패국민연대(현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인한국투명성기구)에합류해정책실장으로일하며청소년반부패교육을위한연구와강연,‘국제청소년반부패포럼’조직,그리고부패방지법제정을위해힘썼다.2004년부터는한국사회의부패방지및투명성제고를위해시민사회-기업-정부가협력해조직했던‘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사무처장으로일하며공공부문개혁과기업윤리개선,시민들의자발적반부패활동을지원했고,APEC반부패실무회의와국제투명성기구활동에도참여하며국제적인반부패연대활동을전개했다.그활동들에대한공로를인정받아2007년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표창장과2008년국민훈장목련장을수여받았다.
지금은캐나다토론토대학교에서방문학자로있으며한국의사회운동과민주화과정에대한연구와함께‘더맑고깨끗한한국사회’를위한연구를계속이어가고있다.전작으로다양한역사적사건들을통해부패문제를쉽게풀어쓴부패의세계사《다리미를든대통령:부패없는사회를위하여》(민들레,2006)가있다.

목차

들어가며:세상은왜아직몰락하지않았나?

1부.부패와반부패

1장.선물과뇌물그리고내것과모두의것
선물이냐뇌물이냐
내것과모두의것:사회계약과공사구분
‘낡은부패’의청산그리고시험
부패가없는현대사회?

2장.카멜레온같은부패
동양의부패:바람을경계하라
서양의부패:암을제거하라

3장.‘내로남불’의부패:부패와권력투쟁
스키피오대카토:귀족적그리스와공화적로마의대립
베이컨대코크:왕정대의회정의대립
볼링브로크대월폴:농촌이념과궁정이념의대립
계몽으로서의반부패와제국주의

4장.부패와반부패

2부.자유,민주주의,법치그리고반부패

1장.자유와반부패:우루카기나의개혁
수메르,인류최초의문명
원시민주주의에서왕정으로
우루카기나의개혁
반부패로서의자유그리고정의

2장.아테네민주주의와반부패:솔론의개혁
세상에서가장행복한자
혼란에빠진아테네와솔론의등장
시민의힘을키운민주주의
아테네민주주의와반부패

3장.법과반부패:고대중국상앙의개혁
춘추전국,난세의중국
변법,진나라를바꾸다
국가의공정성과신뢰성:왕의아들이라할지라도
법치:구분을명확히하며공적인것을숭상한다

3부.감사와감시그리고권력

1장.정부권력을듣다:공공감사의역사
듣는감사:Audit,귀,聽
헤아려똑바로펴는아테네의감사
찾고평가하는로마의감사
조사하고비판하는이탈리아도시국가들의감사

2장.국가권력을살피다:옴부즈맨,권력의대리자에서감시자로
옴부즈맨,권력의주변에서권력을감시하다
까디와마잘림
전쟁과옴부즈맨의탄생
옴부즈맨의부활과발전

3장.경제권력을헤아리다:회계감사의역사
고대의회계:점토판에서부터동전까지
복식부기의등장:신의균형
최초의주식회사와모습을드러낸자본
남해회사거품사건과회계사의등장
자본주의시대의회계:분석과해석의갈등

4장.정치권력을길들이다:선거제도의역사
‘낡은부패’와민주주의
반부패로서의비밀투표:비밀스럽고깨끗하게
선거비용과민주주의의함수
정치머신,도금시대,그리고직접예비선거

4부.앎과권력그리고진실

1장.알아낼자유:언론자유의역사
언론,표현,인쇄,매체?
아고라,발언의자유와장사의자유
커피와가짜뉴스그리고권력:언론,뉴스의보급자에서편집자로
45호,부패한의회와언론의자유
낡은부패와‘2펜스짜리쓰레기’
부패한의회의개혁

2장.알권리:진리추구의권리
유럽의변방에서출현한정보의자유
알권리의대변자로등장한중국
진리추구와알권리:특권적의견이란없다
알권리의전제:공적인것의변화와‘정보를가진’시민
알권리의확산:변방에서세계로

3장.알릴의무:공익과내부고발
내부고발이란?:노출과도덕적판단그리고결단
내부고발자,권력에맞서적군의인권을보호하다
내부고발자보호를위한길고험한여정
시민불복종과내부고발
시민4,두려움없이진실을말하다

5부.시민과반부패

1장.부패와반부패의세계화
세계은행과부패그리고국제투명성기구의발족
부패인식의세계화
반부패의세계화
부패와갈림길

2장.시민,대통령을파면하다
예방,처벌,교육의반부패를넘어
대한민국부패의역사
사고,재난,조작그리고정권의안전
헌법위에선권력
시민이다시세운나라
코로나19대역병을넘어

나오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부패의역사만큼이나길고질겼던반부패의역사

부패란무엇인가?부패에맞서싸우는‘반부패’의역사를이해하기위해서는부패에대한바른정의가필요하다.인권,환경,성평등,빈곤,식민지독립등세계적으로중요하게다뤄진사회적이슈들에비해1990년대후반에서2000년대초반비교적늦게글로벌이슈로떠오른부패문제는그러나정쟁과권력투쟁에치명적인무기로쓰일수있다는점때문에그본질에대한분석과해결보다는뉴스의소재로바쁘게소비되기일쑤였다.역사·문화·정치적으로부패에대한의미가달라졌던점,서구사회와동양사회의오랜시각차이,민주주의제도의발전혹은산업화정도에따라부패현상이더욱복잡하게진화되어왔다는점등이부패에대한정의와이해,그에대응하는실천적참여를더욱어렵게한다.
2020년12월한국에서개최되는제19차국제반부패회의(ACC)에앞서출간된이책은세계적으로부패의역사가아닌‘반부패의역사’를체계적으로정리한최초의시도라는점,한국에반부패관련기구가처음정착되었던1990년대말그기틀을만든실무자로참여했고꾸준히관련연구를지속해온전문가가저술했다는점에서매우주목할만하다.지금은캐나다에서머물며국제정치·사회연구에전념하고있는저자는기원전24세기수메르문명에서부터대통령탄핵을겪은최근의한국사회까지의장대한서사를‘반부패’라는하나의관점으로깊숙이들여다본다.이를통해진실한정보를찾기어려웠던시대를지나이제는너무많은정보의홍수속에서살아가는현대시민들이뉴스의주변을살피며부패의너머를꿰뚫어보는통찰의힘을갖게한다.

“부패에관한인류문명의첫기록은
부패를저지른것에대한기록이아닌
부패와맞서싸운것에대한기록이었다.”

책은모두5부로구성되어있다.1부에서는부패와반부패에대한개념정의를다룬다.이고찰은부패의정의로시작하기보다는부패에대한정의가왜쉽지않은지를여러역사적,문화적,정치적흐름을통해증명하는것으로시작한다.지금의부패개념은17~18세기유럽에서생성되어20세기중후반미국을중심으로발전해온매우특수하고역사적인개념이다.이에의거해가장널리통용되고있는부패의정의는‘위임된권력의사적남용’이라는것인데,이는오늘날우리가부패라고지칭하는현상들을제대로포괄하지못할뿐아니라오히려엄중한부패문제를그정의에서누락시킨다는문제점이있다.
2부에서는고대사회의반부패를분석한다.특히자유,민주주의,법치라는사회적가치들이어떻게반부패와관련되어있는지를각각고대수메르의왕우루카기나,아테네입법가솔론,그리고고대중국의변법을이끌었던상앙의개혁을통해살펴본다.물론고대의자유,민주주의,법치는현대의그것들과는큰차이가있다.그럼에도우리는왜수메르에서자유가반부패의의미를띠게되었고,왜시민참여민주주의가고대아테네에서부패에효과적인처방이되었으며,법치는어떻게춘추전국시대의후진국인진(秦)나라를강성하게발전시켰는가를고찰함으로써부패문제가단지물질적인뇌물이나개인의사적이익에만국한되지않고한사회의가치,존립,번영과관련되어있다는것을알게된다.
3부에서는본격적인국가및통치체제가갖추어진시기의반부패활동과제도에대해다룬다.모두4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각의장은정부의부패를감시하는공공감사제도,대중에대한국가권력의잘못된행태를국가내부에서제기하는옴부즈맨,경제권력을감사하는회계감사,정치권력의부패를극복하기위해만들어진선거제도에대해역사적으로고찰한다.
4부에서는시민차원에서권력을비판하고견제하는제도들이어떻게만들어지고발전했는가를분석한다.1장에서는‘언론의자유’혹은‘표현의자유’의의미와그탄생과정을영국신문의탄생과보급을통해살펴본다.2장에서는알권리혹은정보공개제도의탄생에대해다룬다.정보공개법이어떻게유럽의변방인스웨덴에서탄생해세계적으로퍼져나갔는가가주된내용이다.3장에서는18세기부터최근의에드워드스노든에이르기까지,내부고발의역사와이들을보호하기위한제도의발전을살펴본다.
5부에서는반부패활동에실제로시민들이어떻게참여했는가를살펴본다.1장에서는부패와반부패를세계적이슈로만드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던‘국제투명성기구’의활동을중심으로반부패가어떻게글로벌이슈로발전할수있었는지,그리고그것이남긴성과와한계에대해살펴본다.5부의두번째장이자이책의마지막장에서는한국의박근혜전대통령탄핵과촛불혁명을반부패의관점에서집중조명한다.이고찰을통해우리는부패에대한근대적정의가가진문제점과일상적반부패활동의한계,그리고그것을뛰어넘어실질적인반부패를실현해낸시민주권의힘을확인할수있다.그리고그과정을통해한국사회에구축된반부패역량이2020년세계를휩쓴코로나19대역병속에서어떻게세계적으로주목받는‘K방역’모델을만들어낼수있었는지도함께분석한다.

*책속에서얻을수있는인사이트*

부패란무엇인가?
시대와문화에따라달라져온반부패의의미

모든반부패가선의는아니다
정쟁과권력투쟁에치명적인무기로쓰였던부패이슈들

‘부패=후진국형범죄’다?
부패인식지수에서드러나는서구사회의오만한시선

반부패와함께성장해온민주주의
공공감사부터내부고발까지,하나같이쉽지않았던제도의역사들

왜K방역인가?
세월호-촛불시위-대통령탄핵으로이어진시민의성장사에주목하라

팩트체크를펙트체크?
뉴스의주변을살피고부패의너머를바라보는일의중요성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