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 정책에 대하여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 정책에 대하여

$16.00
Description
좋은 일자리는 왜 안 만들어질까?
3일에 걸쳐 나눠 본 우리 노동 이야기
3일에 걸쳐 노동 이야기만 해 봤습니다!
산업 발달에 발맞춰 갈수록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있고 노동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고 다양한 일자리와 노동 형태 중 좋은 일자리, 좋은 노동 형태로 꼽을 만한 것이 몇이나 있을까? 왜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나기가 어렵고 좋은 일자리는 왜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보이는 분야로 플랫폼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으로 여러 변화를 맞고 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은 플랫폼 노동, 자동차 산업 전환, 노동 정책을 주제로 3일에 걸쳐 진행한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거침없이, 치열하게 이야기 나누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의 좌담에는 민생 연구 ㆍ 지원단체 더불어삶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이 기획자이자 대담자로 그리고 각 주제별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고민하고 활동하는 대담자들이 모인 덕분에 치열하고 거침없으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1부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에서는 플랫폼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플랫폼 기업의 실체를 살피며 플랫폼 노동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했다. ‘2부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노동’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 보며 정부와 재벌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모해야 할지 등을 이야기 나눴다. ‘3부 일자리 정책 유감’에서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에 포함되었던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좋은 일자리는 찾는 것이라기보다 만들어 나가고 쌓아 올리는 것일 수 있다.《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는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을 안내한다.

저자

오민규,더불어삶,현장의노동자들

울산에서노동운동을시작해현대차비정규노조결성을비롯해비정규직조직화운동에함께해왔다.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집행위원장(2004~2012년),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직전략사업실장(2015~2017년)을역임했으며,현재는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플랫폼노동희망찾기집행책임자로활동하고있으며,라이더유니온,한국지엠지부등노동조합자문역도겸하고있다.2008년부터'오민규의인사이드경제'를《프레시안》에연재하고있으며,저서로는《카네이션:브레이크없는어느자동차왕국시승기》(이매진),《톡까놓고이야기하는노동》(공저,숨쉬는책공장)이있다.

목차

들어가는말_무겁긴하지만조금은가볍게읽을수있는노동이야기

플랫폼노동과노동권
플랫폼은사람들을묶어놓는다
배달노동의실태-‘살기위해로그인’한다
대리운전노동의실태-국가가방치한노동
안전한배달의전제조건은?
산재보험과‘전속성’기준
고용규모3위쿠팡,일자리의질은?
수수료를착취하고,책임은회피하고
플랫폼노동의‘자율성’을어떻게볼것인가
노동조건이실시간으로변한다
알고리즘공개를요구하는이유
물류는일용직으로채운다?
노동자냐아니냐,결국은권력의문제다
플랫폼노동자들을조직하기까지
쿠팡,혁신의실체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당사자들이반대하는이유

자동차산업의전환과노동
한국자동차산업의특징-독점!
독점재벌의막강한힘과노사관계
미래차란?부품은어떻게달라지나?
한국정부는왜수소차를띄웠을까?
손잡고뛰어가는정부와재벌
노동전환정책,‘지원’만으로충분한가?
피라미드독점구조부터해체해야
재벌에몰아준다,‘한국형뉴딜’
정책을어떻게바꿔야할까?-노동의관점에서

일자리정책유감
비정규직이800만명이라는데…
문재인정부의노동공약-있을건다있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선언이후어떻게달라졌나
뚜껑을열어보니,‘자회사’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이말하는‘공정성’
민간부문은아예손놓은정부
불법파견공약도안지켰다!
최저임금정책,진짜로중요한것은
좋은일자리는밑에서부터쌓아올려야
일자리는기업이만든다?NO

나오는말_새롭게이어가야할노동의이야기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쿠팡에서직고용배송노동자(쿠팡친구)와물류센터노동자들은근로계약서를써요.그렇기때문에노동자성을다투지는않습니다.그런데쿠팡플렉스배송기사들과쿠팡이츠의라이더들같은경우는근로계약서를쓰지않는다는이유로전부프리랜서처럼취급하려고해요.하지만근로계약서를쓰건안쓰건노동법을회피하는전략을쓴다는점에서는거의동일합니다.
_본문중에서

일단은노동의의미를무너뜨리고있어요.‘노동이아니라운동이다.’라고생각하게하는듯합니다.앱속으로들어가면이게게임의퀘스트처럼되거든요.몇건이상을하면보너스를준다든가하는식으로요.그래서‘내가노동을하고있다,기업과의관계속에서일을하고있다,생산과정에있다.’라기보다는마치게임같은다른활동을하고있다는느낌을주려고하는것같네요.
_본문중에서

먹고살기위해서출근하는유저죠.자유로운노동이성립하려면내가일하지않더라도먹고살수있는상황이전제되어야하거든요.그런데노동시장에서는,지금당장시간당최저임금이
라도받아야하는사람들은바로자기노동력을팔러들어오는거고그렇지않은사람들은대기하는거죠.더높은가격의노동력상품을만들기위해5년,10년을견딜수있는사람들은대학원에간다든가하는식으로요.그래서노동시장이자유경쟁시장이라고하는건거짓말입니다.
_본문중에서

한국의모든노동법은전속성을전제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하나의기업에근무하는정규직을기준으로모든법이만들어져있어요.그렇다보니실질적으로노동법이적용되는노동자들이전체노동자의20%가넘지않습니다.80%가배제돼있어요!사실20%도전태일열사가분신하신후에노동법적용을받게된거지만요.80%의노동자가노동법의보호를못받으니,최소한일하다다치는것에는어떤대책을세워야하는거아니냐고해서정부가마지못해특례로적용을확대했는데이때전속성기준이라는걸집어넣었던겁니다.
_본문중에서

한국만의특징은한국에서생산되어판매되는차만놓고보면현대차하고기아차의점유율이86%이상이라는겁니다.엄청난독점이에요.외국계완성차업체3사인르노삼성,지엠대우,쌍용차를다합쳐도13%정도밖에안나오는겁니다.그래서완성사-부품사간의교섭력을따져보면현대차그룹이압도적인힘을가지고모든걸좌지우지합니다.
_본문중에서

제가학생들을만났을때들은말들중에인상적이었던게‘기자님그래서저희는가급적미래에도유행을타지않는차체라든가차량검사이런걸공부하려고해요.’라는대답이었어요.전기차에는기존자동차의엔진이빠지고모터가들어가는데사실이모터는자동차고등학교에서가르쳐주지않거든요.거기계시는선생님들도모터에관해배운게없기때문이죠.그래서고등학생들이테슬라가내놓은유튜브를보고공부한다고했어요.어이가없죠.국가에서이사실을알면지금이라도당장빨리지원을해야되는데그런게없으니까학생들이불안한거예요.나중에자기일자리가없을까봐걱정이되고요.그런걸현장에서보면서저는문제가굉장히많다고느꼈어요.
_본문중에서

공정성얘기가나올때마다마음이항상불편해요.교사들의경우만봐도웬만한정규직교사보다기간제교사들이일을훨씬많이해요.능력도떨어지지않고요.사실시험이라는것도근본적으로이사람이이일을잘해낼수있는가를알아보기위한건데,이미그일을하고있는사람에게필기시험을치르게하는게공정성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
_본문중에서

최근에글을쓸일이있어서고김용균노동자관련영상도다시돌려보고중대재해법영상과기사를찾아봤는데,정말처참했어요.지금도이렇게열악한환경에서어처구니없이사람이죽어가고있다니.청년들이일을처음시작하는곳들이생명조차지킬수없는환경이라는데슬프고화가났어요.기본적인것조차지켜지지않는현실부터바로잡아야하지않나,이런이야기를덧붙이고싶습니다.
_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