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명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이야기)

정치혁명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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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이야기
촛불 혁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만의 정치철학을 가졌는가? 『정치혁명』은 플라톤에서 한나 아렌트까지 공자에서 모종삼까지 동아시아와 서구의 전개 양상과 변별점 제시하고,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제도에 관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동양과 서양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런 법과 제도는 배제보다 공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적극적 자유의 완성이다. 적극적 자유는 정치체제가 정당한 정치권위를 되찾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저자

신봉수

저자신봉수는동아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한뒤베이징대학교정치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선임연구원,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연구교수를지냈으며,지금은고려대중국학연구소연구교수로있다.주요논문으로는“마오쩌둥의사회주의중국과대안적근대성”,“서양정치사상중심의정치발전론에관한비판적고찰: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론”,“국제규범에대한중국의전략적사회구성:주권,민주주의”등이있다.지은책으로『마오쩌뚱-나는중국의유토피아를꿈꾼다』,『중국은제국을꿈꾸는가』등이있다.

목차

지은이의말ㆍ4
프롤로그
제1막부재ㆍ7
제2막여명ㆍ17
제3막형성ㆍ22
제4막변화ㆍ28
제5막실종ㆍ33
제6막찾기ㆍ39

서문:권위를찾는사람들ㆍ50
한나아렌트/세상을지탱하는힘/전통,종교,권위/삼위일체의해체/
새로운토대/현대/혁명/혁명과폭력/새로운권위의싹/갈림길에서/
책의구성

제1부권력의시대
제1장권위의상실
1.시각ㆍ72
서구의시각
동아시아의시각:도덕과도덕정치/전통,유교,현대
2.원인ㆍ76
서구의원인:오이코스와폴리스/삼위일체/사적영역의확장
동아시아의원인:공과사/수기치인과내성외왕/현대와의불화
3.방법ㆍ81
법적권위:미국혁명/대법원
법적권위의한계:법치/법의강제
동아시아와도덕:도덕과법/예치/법치와인치
정당성과정당화
4.혁명과새로운시작ㆍ91
혁명과자유/인민주권/무시된법치/전체주의
5.정치권위의적들ㆍ94
자유민주주의:소극적자유와불평등/옳음이우선
권위주의:권위와강제/법에의한통치
제2장전통,종교그리고권위
1.서구의삼위일체ㆍ101
전통:플라톤의이성/절대적복종/이성의강제
종교:신의계시/천당과지옥
삼위일체:“설득하든지복종하든지”/에르신화/내세관/
교회의정치화/권위와권력의구분/이데아와내세관의결합
삼위일체의해체:이성의폭력/교회의폭력/삼위일체의해체
2.동아시아의삼위일체ㆍ116
전통:도덕/자연법칙의세속화/천인감응
종교:유교/군자와소인
삼위일체:도덕과혈연/정명론과위계/도덕정치의완성
삼위일체의해체:현대의충격/도덕의변주/도덕과폭력
제3장현대와권위
1.현대ㆍ128
현대와전통:전통의역할/전통과권위/“천년만의급변”/
이성과경험/현대속전통/발명된전통
현대와종교
현대와권위
2.현대와동아시아ㆍ154
현대와전통:동아시아의저항/그리고변용
현대와도덕:칸트와맹자/맹자의감성/감성도덕
현대와유교:종교와유교/유교와감성/충서(忠恕)의원리/순자와
도덕/마음의작용/유교의현대화/공동체우선
현대와권위:합법성의수용/감성도덕의역할/법치와법적권위/
인치의개입/권위주의적아비투스
제4장현대와정치권위
1.폭력.권력그리고권위ㆍ172
현대와폭력:현대의양면성/이성에대한믿음
폭력과권력:권력의도구/법의역할/구조적폭력/
폭력과권력의상생/병리현상
폭력과권위:신적폭력/폭력의종말(?)
2.정치권력과정치권위ㆍ189
권력과권위:권력/권위/권력과권위/능력과자격/복종의근거/
“권력은총구에서”
정치권력:계약과동의/다수지배/엘리트주의와합의제민주주의/
다원주의
정치권위:정치권력으로부터독립/사실과가치/강제와규칙/
권리와의무/이론과실천
3.실종된정치권위ㆍ205
언어의굴레/정치권력의영향
법치:권(權)과저울/법의지배/실정법우위
인치:도덕우위/현인정치
제2부정치권위를찾아서
제5장정당한정치권위
1.정당성ㆍ214
정당성의근원
정당성의내용
2.정당성과서구ㆍ229
이성에대한신뢰
전통-플라톤:지식의이성/아리스토텔레스:습관의이성/
아퀴나스:신의이성
현대-홉스:절대주의/로크:자유주의/루소:공화주의
합법성의시대:막스베버/법적ㆍ합리적권위/합법성과정당성/
법실증주의/헌정주의/정치자유주의/롤스의도덕
3.정당성과동아시아ㆍ248
감성에대한신뢰
전통:아크라시아/아시디아/유교의도덕/법가의도덕
현대:순자와신유교/이성을포섭한감성/머우종산/양지(良知)/
내성외왕/신유교의한계/민본과민주
합법성의시대:법치와인치/형식적법치/동아시아보통법
4.정당화ㆍ267
도구주의와민주주의
도구주의:국민을위한봉사/정상적정당화명제/때로는동의가
불필요/신념의근거로서정치권위/자율성과의화해/
민주주의에대한비판/다수지배의모순
민주주의:동의는선택이아닌필수/동의이론의한계/자유롭고
평등한참여/잘못된결정에도복종/행위의근거/
자율성이우선/조정과중재
대안적이론들:인식적과정주의/민주화론
권위주의와동아시아:정당성보다정당화/정당화와권위주의
5.정당한정치권위ㆍ284
참여:참여의제한/대의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한계/기본소득
동의:로크의동의/명시적동의/가상적동의/개인과집단/
동의이론의한계
복종:자발적복종/법적의무/도덕적의무/규제적관계
제6장혁명과전체주의
1.혁명의유래ㆍ299
정치체제의순환/왕조교체
2.과거의혁명ㆍ302
서구의생각:플라톤의생각/아리스토텔레스의생각/
자연법의생각/내전과혁명
동아시아의생각:역성혁명/하늘이내리는벌/혁명의의미변화
3.현대의혁명ㆍ312
새로운시작/인민주권의실천/혁명과폭력
서구와혁명
동아시아와혁명
4.전체주의ㆍ335
혁명에대한의혹:아렌트와량치차오
혁명의일탈
제7장자유민주주의
1.민주주의ㆍ357
출생에얽힌오해/축복받지못한출생/어리석은선주/
기게스의반지/엑수시아
2.자유민주주의ㆍ363
등장:혁명과민주주의/민주주의의지연/리카도와마르크스
모색:자유와평등의모순/미국과평등/법앞의평등
발전:대의민주주의/입헌민주주의
한계:비자유적민주주의/반민주적자유주의
전체주의의원인:정치적동질성/대중의무관심
3.자유민주주의의지속:정당화의강화ㆍ376
평등보다자유:자유지상주의/공공선택이론
좋음보다옳음:정치자유주의
4.남은문제들:정당성의약화ㆍ382
정치적불평등:양적평등과질적평등/평등보다효율/
도덕보다법
적극적자유의부재:불평등과자유/양적평등의한계/
정치의사법화
권력정치:정치는권력의교환활동/권력을좇는자본/
권력을좇는정당/전도된전체주의
제8장권위주의
1.전체주의의사생아(?)ㆍ394
출생에얽힌오해/권위와권위주의/기능주의/지배의도구
2.권위주의:정당성의부재ㆍ398
등장:파행적결합/탄생/합법적폭력/정치권력의강화
변화:권위주의의확산/새로운(新)권위주의/관료권위주의/
선거권위주의/경쟁권위주의/자문권위주의
발전:공공선의국가화/공공재의제공
3.권위주의와동아시아:정당화의강제ㆍ409
도덕의충돌:도덕절대주의/도덕상대주의/감성도덕의대응/
오용된도덕상대주의
도덕적폭력:폭력의도덕적기준/감성과폭력/감성의일탈/
욕망의도구
혈연에서국가로:연고주의/온정주의/공동선과공공선/
공공선과절대선/인치와절대선
권력집중:권위를포섭한권력/정치권력의독점/
쿠데타와반복되는권력투쟁
제9장결론
1.서구ㆍ428
현대적정치권위/권위의권력화/자연주의오류/공리주의와도덕/
이성의법/법적권위/불평등의심화/불평등과자유
2.동아시아ㆍ435
감성의도덕/공리주의의쾌락/권위주의의심성/불평등의영향/
전도된인과관계
3.여정의끝에서ㆍ440
이야기둘:달리는열차의딜레마/하인즈이야기/
사고실험이말하는것
이성과감성의변주:이성과감성의도덕/구성보다규제
적극적자유:정언명령과충서(忠恕)/동반자/또다른여정

부록
정치권위의연대기ㆍ450
각주ㆍ458
찾아보기ㆍ482

출판사 서평

★국내정치학자가쓴정치철학론★
★정치권위를찾아나선동서양철학자들의위대한여정들★
★권력에서권위로,소극적자유에서적극적자유로민주주의를완성하자!★

촛불혁명이후,무엇을할것인가?자신만의정치철학을가졌는가?
플라톤에서한나아렌트까지공자에서모종삼까지
동아시아와서구의전개양상과변별점제시
문명의탄생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정치제도에관한철학적근거제시

■책소개

이책은“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말이공허한구호가아니라현실정치에서실현될수있다는것을동양과서양의경험을통해보여주고있다.
서양에서정치(politics)의어원은그리스어인폴리티카(politika)로서그뜻은“시민에의한시민을위한공적인업무”를말한다.동양에서정치는“바르게하는것”이다.그렇다면정치는공적인업무를바르게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그리고정치권력은공적인업무를바르게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그런데현실은거꾸로권력을잡고행사하기위해이전투구를벌이는것을정치라고생각한다.정치에대한이런왜곡된생각은현대민주주의가낳은역설이다.국민의대표를선거라는제도를통해다수결로결정하는것이라고생각하게되면정치는말그대로적나라한권력투쟁의장이될수밖에없다.

공적인업무를바르게하는정치에국민들은정당성을부여한다.다시말해정당한정치에국민들은권위를부여한다.그리고국민들은자신들이부여한정치권위에대해자발적으로복종한다.권력을잡고행사하는것을정치로생각하는곳에서정당한정치권위가자랄수는없다.정당한정치권위를만드는첩경은현실적인이유를들어정책을만드는과정에국민들의참여를막았던낡은제도들을철폐하고,국민들의참여를보장하는제도들을만드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저자는헌법에“모든권력은국민의평가를받는다.”는조항을넣어야한다고주장한다.최근대통령의탄핵을주도했던촛불혁명은국민주권을실천할수있는제도가도입돼야한다는공감대를만들어냈다.대통령탄핵이라는학습효과로국민들은새로운한국이나아갈방향을주도하고있다.이시점에서우리는인류가무리지어살아오면서정치라는제도를위해어떤논쟁이있었고또어떤댓가를치렀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이런공감대와학습효과가새로운제도로이어질수있는길로나아가는데이책은요긴한참고서적이될것이다.

■출판사리뷰
새로운민주주의를위한제언
우리가정치하면‘권력’을먼저떠올리는데에는현대정치의시조로불리는마키아벨리의공이크다.그는정치를권력관계로이해했고“통치자의유일한관심은권력의획득과유지이다.”라고말했다.일반인들은권력을차지하기위해서온갖수단을동원하는정치인들의모습에서사람들은정치를연상하기쉽다.

마키아벨리의추종자들은한걸음더나아가정치권위마저관직에서나온다고생각한다.학자들은권력자원을효율적으로분배하는것이정치라고말한다.어떤학자들은‘정치는권력이공정하게거래될수있는시장이돼야한다.’고말한다.하지만저자의진단은다르다.약물중독자가마약을끊지못하는것처럼권력을먹고자란정치를통해서민주주의바로새우는것은요원할뿐이다.권력은정치를행사하기위한수단에불과할뿐,정치의본질을‘권위’에둘때권력에의존했던제도적습관에서결별하고정치를국민에게되돌려줄수있다고주장한다.

저자는이를위해문명의탄생에서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서구와동아시에서벌어졌던정치권위의연대를정밀하게좇고있다.기원전소크라테스와춘추전국시대를정치권위의부재기로,도시국가아테네의몰락과맹자의왕도정치구상을정치권위의여명기로로마제국의등장과중국최초의통일왕조인진나라건국기를정치권위의형성과발전기로마키아벨리,루터,토마스홉스,존로크,데이비드흄,칸트,니체,베버,프랑스혁명러시아혁명,중국공산당창당으로이어지는근대를권력정치의부상과정치권위의변화기로혁명과전쟁을통해전체주의가부상한현대를정치권위의종말기로구분한다.

권력-권위-권위주의
권위라는용어는서구역사에서로마시대에처음등장한다.로마시대의권위는신이로물루스에게로마를건설할권위를부여하면서비롯되었다.아우구스투수(옥타비아누스)는제정로마의초대황제로등극하면서“나는아욱토리타스(auctoritas)에서모든사람들을능가했지만,정무관직에서동료들보다더많은포테스타스(potestas)를갖지않는다”고선언했다.아욱토리타스는권위의어원으로서개인적,도덕적,사회적영향력을의미하고포테스타스는법적권한을의미한다.
권위라는한자용어는진나라승상여불위가편찬한책<여씨춘추>에등장한다.“군주가자신의능력에의지하여명령을남발하면권위는흩어지게되고명령은효력을발휘하지못하게되는데이는망국의풍속이다.”라고언급되고있다.
현대사회에서권위의귀환을막는또다른복병은귄위주의이다.권위주의는정당한정치권위와전혀상관이없음에도권위라는같은용어를사용하고있기에권위를부정적으로만드는장본인이기도하다.권위주의는사적영역의권위를공적영역으로확장하여무조건적인복종을강요한다.공동체이익은정치권력에의해일방적으로정해진다.개인의자유와권리는정치권력이정한공동체의이익을위해제한되고이러한제한은정치권력이동원할수있는다양한수단과통치능력에의해정당화된다.

소극적자유에서적극적자유로
플라톤과맹자가살았던전통시대정치권위는초월적인존재를매개로삼았다.그러나현대에와서는정치권위는국민들이만들어나가는것이라고확신했고,이런대중들의직접정치운동에참여하는방식은혁명을통해표출되기도했다.정치권위는혁명을통해새로운서식지를찾은것처럼보였지만폭력의개입되면서왕정부활이나전체주의에길을내주어야했다.강제한체제는오래가지못하고자유민주주의나권위주의가빈자리를채웠다.이런자유민주주의나권위주의는법의강제를통한정치권력에의존하고있다.법적권위에기대어강제에의존하는자유민주주의,법적권위의탈을쓰고권위로위장한권력에의지하는권위주의는정당한정치권위를찾기어렵다.

정당한정치권위를위해서는구성원들이자유롭고평등하게참여하는것을보장하는법과제도를마련하는일이다.이런법과제도는배제보다공감을통해만들어질수있다.그결과는적극적자유의완성이다.적극적자유는정치체제가정당한정치권위를되찾도록안내하는길잡이가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