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1세기에 들어오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엄청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군대에 배치하고 있다. 또 군인도 직업화하고 전문화시키고 있다. 이 군인을 조직하고 무기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사람인데, 이 군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으로 영원히 존속하도록 하는 장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민해방군의 정치사업이다. 이 정치사업을 통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인구의 1할 정도인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면서 중국공산당의 군대로 남게 하는 것이다.
군대 내에 정치사업을 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뿐이다. 그리고 그 군대는 직접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전체를 위한 군대가 아닌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또 정치사업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은 군대가 가지는 무력을 통해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훈육된다.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당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군대가 국가의 군대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공산당 일당독재인 공산주의체제에서 군대는 당의 군대로서 오로지 당을 위해 일한다.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도 바로 그러하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국가의 군대가 아닌 중국공산당의 군대로 복무한다.
이렇게 교육된 중국인민해방군 장교집단은 당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고, 당에 충성하는 것이 곧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국가가 당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군대가 곧 당이기 때문에 군대가 당을 떠나 국가로 옮겨 국가의 외투를 입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따라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아무리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전쟁형태가 변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군사직업주의가 발전하여 그것이 인민해방군의 행동양식을 지배하더라도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을 공산당이 이끌도록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치사업 제도이다.
향후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직업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중국공산당도 정치권력의 승계에서 합리적인 제도화와 법제화를 통해 계속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가 있다면,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권과 지휘권을 보증하는 인민해방군의 정치사업 제도 역시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역할은 중국공산당과 그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인민해방군의 정치사업이다. 이 정치사업을 통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인구의 1할 정도인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면서 중국공산당의 군대로 남게 하는 것이다.
군대 내에 정치사업을 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뿐이다. 그리고 그 군대는 직접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전체를 위한 군대가 아닌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또 정치사업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은 군대가 가지는 무력을 통해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훈육된다.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당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군대가 국가의 군대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공산당 일당독재인 공산주의체제에서 군대는 당의 군대로서 오로지 당을 위해 일한다.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도 바로 그러하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국가의 군대가 아닌 중국공산당의 군대로 복무한다.
이렇게 교육된 중국인민해방군 장교집단은 당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고, 당에 충성하는 것이 곧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국가가 당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군대가 곧 당이기 때문에 군대가 당을 떠나 국가로 옮겨 국가의 외투를 입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따라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아무리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전쟁형태가 변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군사직업주의가 발전하여 그것이 인민해방군의 행동양식을 지배하더라도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을 공산당이 이끌도록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치사업 제도이다.
향후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직업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중국공산당도 정치권력의 승계에서 합리적인 제도화와 법제화를 통해 계속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가 있다면,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권과 지휘권을 보증하는 인민해방군의 정치사업 제도 역시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역할은 중국공산당과 그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사 (양장본 Hardcover)
$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