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는지난1987년이후새롭게등장한한국의민주주의체제가본격적으로공고화된시기라고할수있는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시기에개최된선거의역사에관한것이다.이연구는1997년대선이후이명박정부가등장하기전까지개최되었던제15대대선(1997년)과제16대대선(2002년),제16대총선(2000년),제17대총선(2004년),제2회지방선거(1998년),제3회지방선거(2002년),제4회지방선거(2006년)등각2회의대선과총선,그리고3회의지방선거를사례로당시의선거과정및선거결과에서나타난특징을분석하였다.
이연구는사회적균열구조및선거제도와함께주요행위자인유권자들의투표선택과후보/정당의선거운동전략을모두고려한분석모델에기초하여각선거가진행되었던과정을각선거의시대적배경,선거제도,선거행태,선거사적의의와영향등네가지차원에서분석하였다.
이연구는국내외문헌들과온라인에공개된다양한질적자료와집합적/개인적수준의양적자료들을발굴하여활용하였다.주요한질적자료에는선거관련법안과문헌,각정당의당헌및강령,선거관련전문가들에대한인터뷰자료와선거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했던정치인들의자서전등이포함된다.여기서는선거관련법안과문헌들가운데국회의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을통해공개되고있는공직선거법,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등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홈페이지를통해제공되는각종규칙과지침,그리고각정당의선거강령,“선거법100배활용하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E-book),대한민국정당사4/5집,대한민국선거사4/5/6집,5.31지방선거홍보자료집(지방/중앙)과“선거관리위원회50년사”(2013,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이주로활용되었다.그외에도각선거의역사적맥락을이해하고주요이슈들을선별하기위하여최장집(2005),이준한(2007),이내영외(2007),서중석(2008),이갑윤·이현우(2009),지병문외(2010)등여러한국정치사와선거연구서,그리고주요저널에게재된선거관련연구논문들을활용하였다.
이연구에활용된양적자료로는국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비롯하여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등국내외민관기관이소장하고있는자료를활용하였다.후보자및당선자정보,선거구단위후보자및정당별득표율에관한정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역대선거정보와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이용하였다.그리고여론조사자료로는동아시아연구원(www.eai.or.kr)의패널조사자료(2006년지방선거,2007년대선),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http://www.ksdc.re.kr)의총선및대선후여론조사자료,한국종합사회조사(2003~08)등의자료를활용하였다.그외에도,비록본연구의영역을벗어나지만,제17대대통령선거투표율분석/유권자의식조사/선거총람,제18대국회의원선거당선자/정당정책공약모음집,제18대국회의원선거투표율분석/유권자의식조사/선거총람,제19대국회의원선거투표율분석/유권자의식조사등의자료들또한추세분석과정에서일부활용하였다.
이연구는김대중ㆍ노무현정부시기의선거를경험하지못한중고등학생이나대학생,그리고선거에대한사전지식이많지않은일반인들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각선거과정의배경과당시에부상했던주요한사건들을비교적상세히설명하고자하였다.하지만,이연구는상당수의선거사관련서적들처럼단순히선거전후의사건을연대기순으로기술하는데그치지않고선거개최당시논란이되었던다양한정치적쟁점들가운데중요이슈들을선별하고이들에대한해설을글상자를통해제시하였다(글상자목록참조).아울러,이연구는독자가저자의시각을수동적으로수용하기보다주도적으로상상하고재구성할수있도록원자료를정리하여각종표,그림및사진등을통해제시하였다.
이책이주목하는시기에등장한김대중·노무현정부는1997년발생했던금융위기를극복하는것은물론,1987년6월항쟁을통해쟁취한민주주의를더욱심화·발전시키고,북한의핵개발로악화된남북한간의긴장을완화시켜야한다는시대적요구를안고있었다.물론이러한기대에충분히부응하지는못하였지만,최소한이들의노력으로한국경제가심각한파국의위기를벗어날수있었고,두차례의남북정상회담을통해남북한간의신뢰관계가상당히회복되었다고할수있다.하지만,김대중·노무현정부하에서추진된각종신자유주의적개혁으로인해한국사회는사회적양극화가가속화되는가운데민주화이후지속되어온지역갈등외에도이념갈등과세대갈등,그리고계층갈등과같은새로운사회적갈등을경험하게되었다.
선거정치의측면에서이시기에한국은평화적인정권교체와선거결과에대한패자의승복을당연시하는정치문화를정착시킴으로써민주주의를공고화시킬수있었다고할수있다.아울러,민주화이후처음으로비례대표제를도입한2004년총선을통해진보정당의원내진입이가능해졌을뿐만아니라각종정치관계법의지속적인개정을통하여선거공영제를포함한선거제도의개선이비교적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유권자들의투표행태에서도지역주의적투표가약화되고정책,이념,계급등에기초한다양한투표결정이나타나게되었다.그리고이러한변화를통해한국에서도선거가민주적책임성(democraticaccountability)을강화하는기제로서제기능을발휘할가능성을어느정도갖추게되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이시기는주요정당에게유리한상당수의선거제도들이거의그대로존속되거나오히려강화됨으로써군소정당이이들과공정한선거경쟁을수행하기어려웠으며,여성이나노동부문의정치적대표성이매우제한적으로만성장할수있었다.정당공천의민주화를위해도입된국민참여경선은흥행을위한여론조사경선으로전락하였으며,투표율이하락하고낙선운동을포함한시민들의참여또한크게제약을받았다.아울러,민주화이후한국정치를지배해온지역주의적선거행태가지속되었으며,공정한선거경쟁을위협하는다양한형태의불법선거운동이사라지지않았다.
이책의출간은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연구비지원을통해이루어진것이다.“근현대한국사회를연구하고이해하는데필요한한국학관련자료를생성,축적함으로써향후현대한국학발전에기여”하고자추진되었던한국학총서발간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동사업단관계자분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전한다.아울러,‘한국의선거’총서발간을위한공동연구를이끌어주신신두철교수님을비롯하여김욱교수님,서복경교수님,엄기홍교수님,그리고조예진간사에게그동안의노고에깊은사의를표한다.여러모로부족하지만,이연구가김대중·노무현정부시기의한국선거사를종합적으로이해하고선거정치의발전방안을모색하는데조금이나마일조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