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해답은 ‘정부혁명’이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권기헌 교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
최근 한국 정치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다.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고, 정계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활로를 찾아 뭉치기 시작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네 정치는 멀었다는 느낌만 받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사회는 산업혁명4.0을 맞이하였고,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
책 『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단순히 권력형 비리의 폐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냉철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정청사진을 그린다. 저자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법, 제도, 관행, 의식 등의 모순과 문제점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런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 책은 정책학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국정청사진의 주춧돌로 삼는다. 이어서 정책학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왜 정치의 힘이 필요한지를 설명한 뒤,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며 그 장점을 분석한다. 그 뒤로는 산업4.0, 자본4.0, 시민4.0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서술하며, 정부3.0의 한계점과 정부4.0을 제안한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아젠다를 모아 정책제언을 하며 차기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자 교수인 저자는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정책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 가이드이자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보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과 지적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내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정책제언은 분명히 현실성 있고 당장 피부에 와 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롭게 모습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해 기대를 하며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악습과 문제를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하기를 바란다. 시민의 성숙만이 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번지르르한 정책이나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만이 능사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힘을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산업, 자본, 정부를 하나로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도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추천사]
우리 사회 모두는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로운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복 이후 우리 사회는 각 분야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정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턱없이 모자람은 물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매우 위기상황이다. 투자와 생산, 일자리는 감소하고 소비와 민생경제는 위축돼 있다. 청년 실업률은 IMF 위기 이후 최고치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국가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갈등과 각종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뒷걸음질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적 미래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뤄내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 신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등을 협치와 거버넌스, 그리고 리더십으로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권기헌 교수의 본 저서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심도 깊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학도의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혁신을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으로 정치권에 몸담고 있었던 나로서는 이 책이사회적 대타협,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 협치 등 우리 정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와 우리 정치권의 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었다.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등 선진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기에 ‘정치의 장’에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 신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떤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협치와 포용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정계, 재계, 노동계가 손을 잡고 국가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 또한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모두 흥미로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현안으로 다가온 문제들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리더십, 기구와 의지 문제를 강조한다. 특히 국정리더의 폭넓은 포용과 소통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기구와 이를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정치의 장의 마련과 연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귀담아 들을 만한 교훈이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정치혁신, 산업혁신, 자본혁신, 시민혁신,정부혁신 등으로 국가재창조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Next Presidential Agenda 4.0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에 담긴 국가재창조의 아젠다와 정책제언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 및 정부구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국정관리의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정치권,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동도제현들의 일독을 추천하는 바이다.
_ 정의화,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전 국회의장)
권기헌 교수의 또 다른 역작을 보는 것 같아 기쁘다. 권 교수는 이 책에서 양극화, 공동체의 붕괴 등 우리사회가 처해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 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신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실천적 과제를 심도 깊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학도의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혁신 과제를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정리하면서, 그 솔루션으로 협치, 강력한 추진기구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심도 깊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과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_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 책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핵심전략인 ‘국가재창조’에 대해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 권기헌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제도와 사람, 그리고 정책 혁신과 변혁을 위한 냉철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제언들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튼튼하고 강한 안보,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 발전에 바탕을 두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4.0, 산업4.0, 그리고 정부4.0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대타협, 신성장 동력, 협치 등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 개혁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익하고 흥미롭게 읽었다.
권 교수가 제시한 대한민국 국가재창조 플랜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_ 안철수, 제20대 국회의원(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공화주의는 자유, 법치, 공공선, 시민의 덕성을 강조한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공선(公共善)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 즉 시민의 덕성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러모로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 저성장, 인구절벽, 양극화의 심화, 기울어진 경기장(playground)의 게임의 룰 속에서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인식하에 권기헌 교수는 이 책에서 공동체 민주주의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공교육의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신뢰의 회복 등을 통한 우리사회의 공동체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고민한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싱가포르 등 다양한 외국사례들도 잘 보여주고 있다.
평소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권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며, 아울러 좋은 책을 출간한 것에 대해 축하를 보낸다.
_ 유승민, 제20대 국회의원(바른정당, 전 국회 국방위원장)
시대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풍부한 현실 인식과 이론적 능력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미래지향적 안목과 통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