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대한민국,해답은‘정부혁명’이다!”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장권기헌교수가제안하는차기정부의청사진
최근한국정치의상황은그야말로아무것도보이지않는안개속이었다.민생은바닥을치고있고,정계의꼴은말이아니었다.그야말로‘위기의대한민국’이었다.이런상황에서국민은활로를찾아뭉치기시작했고,성숙한시민의식을보여주고있지만우리네정치는멀었다는느낌만받는사람이많다.더구나더욱빠르게발전하는국제사회는산업혁명4.0을맞이하였고,우리는지금의어려움을헤쳐나가면서도이러한국제사회의움직임에발을맞추어야하는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이런어려운상황을이겨내기위해선어떤움직임이필요할까?
책『정부혁명4.0:따뜻한공동체,스마트한국가』는이러한우리의위기를단순히권력형비리의폐습으로만보는것이아니라냉철히분석하여진단하고,차기정부가풀어나가야할국정청사진을그린다.저자는왜이러한문제가일어났는가에대해우리나라가안고있던법,제도,관행,의식등의모순과문제점을청산하는계기로삼고자한다.그런저자의의도에따라이책은정책학이란무엇인지를정의하여국정청사진의주춧돌로삼는다.이어서정책학의이상을구현하기위해왜정치의힘이필요한지를설명한뒤,선진국의정책사례를살펴보며그장점을분석한다.그뒤로는산업4.0,자본4.0,시민4.0이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를서술하며,정부3.0의한계점과정부4.0을제안한다.지금의위기를헤쳐나갈정치4.0,산업4.0,자본4.0,시민4.0,정부4.0을실현하기위한실행아젠다를모아정책제언을하며차기정부의국정청사진을그리는것이다.
한국정책학회의회장을역임하고,현재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원장이자교수인저자는『포기하지마!넌최고가될거야』『대한민국비정상의정상화』등의저서를집필한바있다.정책학도로서사명감을가지고우리사회가선진사회로도약하도록하기위해예리한시각으로우리의문제점을분석하여이시대에꼭필요한정책가이드이자지침서를만드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누구보다날카롭고정확한분석과지적을통해행복한사회를구현하기위한안내자라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저자의정책제언은분명히현실성있고당장피부에와닿을만한것이기때문이다.
정부가새롭게모습을바꿀때마다우리는좀더나은사회에대해기대를하며우리가안고있던문제가조금이라도더해결되기를바란다.우리개인의힘만으로는해결되지않는악습과문제를제도적으로나마해결하기를바란다.시민의성숙만이답은아니다.그렇다고번지르르한정책이나빠르게발달하는기술만이능사도아니다.이모든것들이정치의힘을통해바른길로나아갈수있어야한다.시민,산업,자본,정부를하나로아우르는새로운정치를바라보며우리사회도위기를잘헤쳐나가기를기대해본다.
[추천사]
우리사회모두는미래를위한지혜를모아야한다.새로운국가비전과중장기전략을세우는데더많은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그러나가장안타까운점은우리가미래에대한대비를전혀안하고있다는것이다.
특히,광복이후우리사회는각분야별로비약적인발전을이뤄냈지만,정치는그것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턱없이모자람은물론이다.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이제는정말정치가바뀌어야한다.또한현재대한민국의경제는매우위기상황이다.투자와생산,일자리는감소하고소비와민생경제는위축돼있다.청년실업률은IMF위기이후최고치이다.
이러한시대적배경하에서국가의비전과중장기전략을모색하지않는다면우리는빠르고복잡하게변화하는글로벌경쟁사회에서낙오될수밖에없고,반복되는갈등과각종부조리등의문제를해결할수도없을것이다.국민들의국가에대한사랑과신뢰를되찾을수없고,우리나라는선진국문턱에서뒷걸음질할수있다.
따라서우리는국가적미래과제들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고합의를이뤄내어야한다.사회적대타협,신성장동력,4차산업혁명등을협치와거버넌스,그리고리더십으로서풀어나가야하는것이다.이는그자체로국가와국민의에너지를모아내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그러한측면에서권기헌교수의본저서는우리가꿈꾸는대한민국의미래모습을심도깊게제시하고있다.정책학도의예리한시각으로우리나라가새로운선진사회로도약하기위해반드시추진해야하는국가혁신을정치4.0,산업4.0,자본4.0,시민4.0,정부4.0이라는패러다임으로심도있게분석하고있다.
특히국회의장으로정치권에몸담고있었던나로서는이책이사회적대타협,4차산업혁명,신성장동력,협치등우리정치가풀어나가야할숙제와우리정치권의제도개혁방안에대해제시해주고있어서매우흥미롭고유익하게읽을수있었다.독일,스웨덴,아일랜드등선진사례들에대한자세한분석을통해유럽에서는어떻게했기에‘정치의장’에서노사정이대타협을이루고신성장동력을이룰수있었는가?어떤소통과화합의리더십,협치와포용의리더십이있었기에정계,재계,노동계가손을잡고국가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를달성할수있었는가?또한선진국에서는4차산업혁명물결에어떻게전략적으로대응하고있는가?모두흥미로운문제일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서도당장현안으로다가온문제들이라고생각된다.
저자는이책에서국정최고책임자의리더십,기구와의지문제를강조한다.특히국정리더의폭넓은포용과소통의지,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제도적장치,예컨대,미래전략을제시하는연구기구와이를정치적으로타협하는정치의장의마련과연계등이중요하다는것이다.우리나라도귀담아들을만한교훈이라생각된다.
한마디로이책은정치혁신,산업혁신,자본혁신,시민혁신,정부혁신등으로국가재창조청사진을그려내고있다.특히NextPresidentialAgenda4.0이라는부제가말해주듯이,이
책에담긴국가재창조의아젠다와정책제언들은차기대통령선거및정부구성등에있어서중요한국정관리의지침이될것으로생각되는바,정치권,국회,정부,공공기관등동도제현들의일독을추천하는바이다.
_정의화,새한국의비전이사장(전국회의장)
권기헌교수의또다른역작을보는것같아기쁘다.권교수는이책에서양극화,공동체의붕괴등우리사회가처해있는근본적문제에대해분석하면서,사회적대타협,신성장동력,4차산업혁명등우리사회가풀어나가야하는실천적과제를심도깊게제시하고있다.
정책학도의예리한시각으로우리나라가새로운선진사회로도약하기위해반드시추진해야하는국가혁신과제를정치4.0,산업4.0,자본4.0,시민4.0,정부4.0이라는패러다임으로정리하면서,그솔루션으로협치,강력한추진기구그리고소통과화합의리더십을제시하고있다.
이책은우리가꿈꾸는대한민국의미래모습을심도깊게제시하고있다.우리나라국가혁신의방향을제시한하나의기념비적작품이라고생각하며,제4차산업혁명시대의변화에따른혁신과비전을수립하는데중요한지침서가될것으로확신하기에일독을권하는바이다.
_정규상,성균관대학교총장
이책은우리나라가새로운선진사회로도약하기위해반드시추진해야하는핵심전략인‘국가재창조’에대해학문적으로심도있게접근하고있다.권기헌교수는이책을통해제도와사람,그리고정책혁신과변혁을위한냉철하면서도가슴따뜻한제언들을독자들에게설득력있게제시해주고있다.
이책은우리가꿈꾸는대한민국의미래모습을잘보여주고있다.튼튼하고강한안보,최첨단기술에기반한산업발전에바탕을두되따뜻하고복된공동체를만들어가기위한정치4.0,산업4.0,그리고정부4.0을제시하고있다.특히독일,스웨덴,핀란드,아일랜드등유럽국가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토대로사회적대타협,신성장동력,협치등우리나라에도움이되는정치개혁및정책적방안을제시하고있어매우유익하고흥미롭게읽었다.
권교수가제시한대한민국국가재창조플랜이실효성있게활용될수있기를희망한다.
_안철수,제20대국회의원(전국민의당공동대표)
공화주의는자유,법치,공공선,시민의덕성을강조한다.개인주의,자유주의폐해를극복하고,공공선(公共善)을목적으로하는법치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시민들의적극적지지와참여,즉시민의덕성이필요하다.지금한국사회는여러모로병들고아파하고있다.저성장,인구절벽,양극화의심화,기울어진경기장(playground)의게임의룰속에서희망의사다리가무너지고건강한공동체가붕괴될위험에처해있다.
이런상황인식하에권기헌교수는이책에서공동체민주주의의복원을주장하면서,이를위해서는특히공교육의강화,사회안전망강화,정부신뢰의회복등을통한우리사회의공동체기반강화가중요하다고제안한다.이러한문제들을미리고민한스웨덴,핀란드,아일랜드,독일,싱가포르등다양한외국사례들도잘보여주고있다.
평소정의로운사회란무엇이고,이를어떻게효과적으로실현해나갈것인지를고민하고있는정치인의한사람으로서권교수의이러한주장에공감하며,아울러좋은책을출간한것에대해축하를보낸다.
_유승민,제20대국회의원(바른정당,전국회국방위원장)
시대의변화를입체적으로파악한다는것은무척어려운일이다.풍부한현실인식과이론적능력이결합되어야하기때문이다.이책은오늘의대한민국이어떤비전을가지고어떤방향으로움직여야하는지에대해미래지향적안목과통찰력을모범적으로보여준다.책을따라가다보면정부혁신과정치혁신,경제혁신과시민삶의혁신이어떻게어우러져야하는가를일목요연하게이해할수있다.이어려운시대를헤쳐나갈좋은지침서를만나매우기쁘다.
_박형준,새한국의비전원장(전국회사무총장)
한국사회는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등으로신음하고있다.특히장기저성장국면에돌입하면서소득격차,양극화등의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이러한시점에서저자는유럽의사례들을심층분석하면서우리정치,산업,자본,시민,정부가나아갈방향을명쾌하게제시하고있다.통찰력과창의성,영감이넘치는역작을내놓은권교수에게축하와찬사를표한다.
_이용모,現한국정책학회회장(2017,건국대교수
권기헌교수에겐열정이있다.인간의존엄성을실현하고현실의바퀴를굴려야한다는믿음이정책학자로서그의열정의원천이다.지금한국은위기의파도속에과거한번도가보지못한항로를헤쳐나가야하는운명에놓였다.권교수는2017년대선에서탄생할새정부가4차산업혁명과4차인구혁명,4차노동혁명과4차정치혁명,4차시민혁명을격발하고육성하고완수하는4.0정부가되어야한다는영감넘치는제안을한다.그의대담한제안속엔한국정치와정부의미래가담겨있다.그는한국인에게위대한용기를요구하고있다.
_전영기,중앙일보논설위원(전JTBC9시뉴스앵커,중앙일보편집국장)
현대민주주의는위기이다.이코노미스트가2016년에발간한『민주주의우려의시대』에따르면,전세계의민주주의는후퇴하고있다.그리고그민주주의위기상황은우리도예외가아니다.북한의핵위기는심화되고있으며,4·16세월호참사이후제기된대한민국의안전의문제에대해정부는여전히국민들의완벽한믿음을주지못하고있다.이런현실에서우리언론과시민사회가던졌던일관된질문은하나였다.“국가는어디에있는가”
이러한우리의부족한현실을고려할때,권기헌교수의『정부혁명4.0』은시의적절하게한국사회에던지는큰메시지요큰울림이될것같다.<정부4.0:따뜻한공동체,스마트한국가>,이개념은정부3.0을넘어서정치4.0,산업4.0,자본4.0,시민4.0을융합과통합적리더십을바탕으로하나로묶어내는패러다임을말한다.
무엇보다저자의<정부4.0>이론이매력적인것은‘인간의존엄성실현’을그이상으로설정하고따뜻한공동체그리고민주주의의확장으로서의정부4.0을말하고있다는점이다.한국정책학회장을지내기도한권기헌교수의탁월한이론적혜안과지금까지국회와정부에정책조언을해왔던,말그대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