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국방장관도 모르는 국방부 이야기)

김광우

저자김광우는1957년부산에서태어나고중앙대학교를졸업했다.1979년제23회행정고시에합격하여국방부에33년근무하고2014년퇴직하였다.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과미국시라큐즈대학교에서행정학석사,미국조지아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다.국방부총무과장,대외정책과장,중기계획과장,방위사업청분석시험평가국장,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계획예산관,기획조정실장을지냈다.
독서,마라톤,등산이취미다.스스로‘책읽는바보’로살고싶어한다.마라톤풀코스를38회완주하였다.2012년조선일보춘천마라톤대회명예의전당에이름을올렸다.네팔히말라야,미국존뮤어트레일,뉴질랜드밀포드사운드,스페인산티아고순례길등을다녔다.
국방부에오래근무한덕분에우리군을오래보고자세히보게되었다.자세히보면사랑하게되지만멀리서보는것과는다른모습도보기마련이다.오래보고자세히보아느낀국방에관한이야기를누구나읽기편하게한권의책으로엮었다.

책머리에 08

제1장:전쟁할수없는나라,대한민국?
대한민국군대의이름은‘국군(國軍)’이다 15
대한민국국방의3대딜레마 19
전쟁할수없는나라,대한민국? 27
인구절벽시대와한국군 32
계엄법개정논의,지금이적기다 38
다시생각해보는상부지휘구조개편 48
한국군의검은백조와회색코뿔소 55

제2장:우리정부에서가장오래된부처,국방부
국방부는가장오래된부처 65
배다른형제같은국방부와방위사업청 69
국방부와방위사업청직원의출신구분 75
방산비리=빙산의일각? 82
역대국방부장관 90
국방부민원 98
국방부구청사이야기 105
국방부와용산삼각지 111
국방부와용산의역사 118

제3장:흥부집살림살이같은국방예산
흥부집살림살이와한국군 127
적정국방비는적정한개념인가? 135
국방부의특별회계와기금 143
GDP에서차지하는국방비비율 148
기(杞)나라사람의군인연금이야기 157
국방예산중에서전투력발휘에기여하지못하는예산 164
한국군의쌀급식량=북한주민식량배급량 174

제4장:우리나라군대문화
한국군의진급지상주의 183
한국군의조직문화 188
2014년발생한두건의충격적인사건 195
언어폭력 205
지휘용양주 212
한국군은골프로체력단련한다? 220
보고서문화 229
국방부회의문화:회의(會議)가많으면회의(懷疑)에빠진다 235

제5장:국방부에서바라본국회
국회국방위소속의원이간첩이라면? 243
국회자료제출요구,법대로합시다 250
국회의보안의식수준 256
국회인사청문회 262
국회의원보좌관의세계 271
국회속기사의세계 279

제6장:국방부도어찌할수없는것들…
군공항주변소음피해 289
동해(東海)표기에대한불편한진실 297
국방대학교논산이전 308
육군특수전사령부의이천이전 312
창조국방과국방3.0의운명 323
6.25전쟁은남침인가,북침인가? 328

맺음말:한국군의‘SWOT’ 332

출간후기 340

대한민국에서가장오래된정부부처,국방부
우리에게가장가깝고도먼국방부의진짜모습을들여다보다

대한민국의남성이라면반드시다녀와야하는곳이군대이다.여성들에게도아들과오빠,남동생이나혹은연인이있는만큼병무청,더넓게볼때국방부는우리모두와직ㆍ간접적으로관계를맺고있는셈이라고볼수있다.또한북한이라는위협을눈앞에두고세계적강대국들사이에둘러싸여있는대한민국의입장에서국방에관련된문제는많은국민들의관심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부분이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안보와국방에대한국민인식은계속해서약화되고있는것이추세다.심지어나라를이끌어가는국회의원들도정치적인논란을두려워하여국방에대한중대한사안을끌어오지않으려고한다.

이책『국방을보면대한민국이보인다』는대한민국에서가장오래된정부부처이자한국의국방ㆍ안보전반을맡고있는국방부에대한다양한이야기를보여주며안보와국방에다소무감각해진국민들의관심을환기한다.
총6장으로구성된이책의1장에서는대한민국이직면한내외의국방위기상황을지적한다.저자는미래에반드시닥쳐올인구절벽과재정절벽을극복할수있도록‘작지만강한군대’를골자로하는군조직개혁안을제시하며대한민국국방의미래청사진을이야기한다.2장에선국방부및국방부와오랜세월을함께해온서울특별시용산구의역사에얽힌재미난이야기들을풀어낸다.3장에선국방예산에대한다소전문적인이야기를보여주며4장에선군대내부의독특한문화들과그에얽힌이슈들을통해군조직이더욱변화되어야함을강하게주장한다.마지막으로5,6장에서는국방부공무원의시선으로바라본대한민국국회와국방에얽힌사회적이슈에대한저자의견해를제시한다.

저자는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과미국시라큐즈대학교에서행정학석사,미국조지아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다.또한제23회행정고시에합격하여국방부총무과장,대외정책과장등다양한보직을거치며33년간을일한‘국방부공무원’이기도하다.
이러한경력과현장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하여풀어나가는저자의국방부이야기는매우흥미진진하고때로는군대를다녀온사람들이라면공감을불러일으키는이야기가되기도한다.동시에전문적이고예리한시선으로대한민국국방정책의현실을직시하며대안을제시하는것역시놓칠수없는부분이다.

대한민국의안보는어느때보다도이슈가될수밖에없는시기에놓여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국방과안보는단순한정치적이슈정도로여겨지고있으며깊은관심을갖는이는많지않다.그렇기에이책을통해더많은사람들이국방과안보에대해좀더관심을갖고변화해나가기를기원해본다.

출간후기

‘국방’에대한관심과애정을통한안보의식구축이선진대한민국의앞길을지키는방패가되기를기원합니다!

권선복
(도서출판행복에너지대표이사,한국정책학회운영이사)

대한민국을둘러싸고있는국제정세가그어느때보다도어지럽고위협적인시기입니다.북한의김정은정권은끊임없이핵ㆍ미사일실험으로무력을과시하고외교적우위를점하려하고있으며일본은끊임없이자위대의개편을통해일본을‘전쟁할수있는국가’로만들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한편동아시아전체에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중국은한국에설치되는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를둘러싸고강경한대립각을세우고있으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취임이후미국의움직임역시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놓여있습니다.이렇게어지러운세계정세속에서대한민국을지킬수있는것은결국자체적인안보력과국방인프라일것입니다.

책『국방을보면대한민국이보인다』는대한민국정부에서가장오래된부처인국방부에얽힌다양한이야기를통해안보와국방에어느정도무감각해진국민들의관심을환기시키고있습니다.대한민국국방부의지휘구조와예산집행의문제점,그해결책을짚는등다소무겁고전문적인내용들도있으나국방부와대한민국역사ㆍ문화에얽힌에피소드등흥미로운이야기도포진되어있어‘국방부’하면평소갖게되는딱딱한이미지를완화시킬수있을것입니다.

저자는1979년행정고시에합격하여2014년퇴직하기까지국방부에만33년을근무하며‘우리군을오래보고자세히볼수있었다’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이러한저자의이력을반영하듯이책에는대한민국국군과국방부에대해날카로운비판만큼이나깊은애정과관심이살아숨쉬고있습니다.이책을통해많은분들께서대한민국국군과국방부에대한관심과애정을더욱가져주시는것과함께안보의식구축의밑바탕을그려선진대한민국을지키는초석이되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