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행정법 (양장본 Hardcover)

감사행정법 (양장본 Hardcover)

$38.95
Description
◦ 감사행정은 1,700여개 기관, 940조원의 예산을 대상으로(2021년 기준) 주택・토지, 교육ㆍ안전, 금융ㆍ세무, 환경, 고용ㆍ복지,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 이 책은 감사행정법 실무서로서 감사원법, 공공감사법, 감사청구관계법, 회계직원책임법 등 감사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감사자ㆍ수감자를 위한 감사절차는 물론, 기업ㆍ일반인 등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감사소명절차ㆍ적극행정면책제도를 소개하고, 사전컨설팅, 기업불편부담신고 등 규제개혁 신청방법, 특별행정심판인 심사청구 및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감사청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자

문형석

저자는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2007년사법연수원수료후15년간감사원감사관으로근무하였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검사로재직하였으며2023년현재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로활동중입니다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행정법)
미국콜로라도대학교대학원행정학과졸업(행정학석사)
제46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제36기)
감사원부감사관
감사원감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담당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부장검사
(현재)변호사

[주요논문]
간접수용및투자자-국가소송제에관한연구:헌법적합성을중심으로
EvaluationoftheKoreanGovernment’scurrentpracticetoreduceimproperpayment

목차

머리말

제1편감사행정법총론
제1장감사행정법의의의
제2장감사행정상법률관계
제3장감사행정의공법상한계

제2편감사원법
제1장감사원법연혁
제2장감사원법내용

제3편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1장연혁
제2장공공감사에관한법률내용

제4편감사청구관계법률
제1장감사청구제도
제2장국민ㆍ공익감사청구내용

제5편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장총설
제2장회계직원책임법내용

부록

참고문헌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