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총정리: 부동산 절세 및 주택임대 세금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부동산 세금 총정리: 부동산 절세 및 주택임대 세금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17.14
Description
■ 본 도서의 장점

[1] 복잡한 부동산 세금 내용 바로 알 수 없나?
긴 문장을 보고 이해할 필요없이 간단 명료한 문장과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여 복잡한 양도소득세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미리보기] → 도서 내용을 미리보기(일부)에서 확인하세요

[2] 출간일 이후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출간일 이후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은 도서에 별지로 수록하여 드립니다.

[3] 도서 내용과 관련한 법 조문 및 예규를 같이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도서 내용과 관련한 법령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당 내용 하단 (괄호)안에 법 주문을 기재하여 두었습니다.

▶ 공인중개사 및 조세 분야 비전문가를 위한 부동산 세금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수록하여 공인중개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서와 국세청 발간 책자(주택과 세금)와 다른 점

국세성에서 발간한 책자는 부동산 전반에 대하여 과세 당국 입장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부동산 세금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세무적 문제점 및 납세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 및 다음 내용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하여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판매가 7000원, 원가 수준으로 제공)와 본 서를 같이 구입하여 보시면, 부동산 세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주요 내용

[1] 조세분야 비전문가를 위한 핵심 요약자료
- 각종 세금의 세율조견표
- 양도소득세 상담 검토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세 요약표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세무리스크
- 세대 분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례
- 1세대 1주택임에도 과세되는 여러 가지 사례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례 분석
-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취득세 차이
- 상속주택의 비과세 적용 방법

[4]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의 구체적 사례 및 세무리스크
- 중과세대상 및 주택수 포함 여부 요약표
- 장기임대주택 세재 혜택 및 개정 내용 요약표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적용 사례

[5] 오피스텔 및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세무
- 오피스텔 용도(주거용, 업무용) 변경과 복잡한 세금 문제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중과세 등
- 오피스텔 임대수익 세무

[6] 주택 구입과 관련한 담보대출
- 주택 담보대출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DSR
- 자금조달계획서

[7] 주택임대
- 주택임대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임대등록
- (일반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8] 등록임대주택 의무사항
- 시군구 등록 임대주택 관련 의무사항
- 임대차계약 신고 등 및 설명의무
-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 시군구 등록 임대주택 양도시 의무사항

[9] 주택 임대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개요
- 주택수 계산 및 주택 임대소득 신고대상자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및 간주임대료
-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10] 주택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 임대업 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추계신고
- 임대사업자(종합과세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도서에 수록하지 못한 부동산 관련 각종 참고자료 및 최신 개정내용 등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자

이진규

(1)저자는현재‘삼일아이닷컴’의재경실무컨설턴트로서세무실무관련분야의상담을하고있습니다.
(2)저자는국세청세무조사관으로10여년간근무하였으며,현재세무및회계전문상담사이트인‘이지분개’총괄상담관으로서10여년간7만건이상의세무및경리,인사,노무관련상담을바탕으로경영정보사의도서를출간하고있습니다.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발간)
▶법인관리세금폭탄사례,세무리스크
▶경리및세무실무
▶법인세실무
▶세법실무및지출증빙
▶세금개요
▶사례별회계처리실무

목차

SECTION1부동산세금조견표,검토표및법령체계

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세율
소득세기본세율
2주택자조정대상지역주택양도소득세율
3주택자조정대상지역주택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지역2주택이상주택수포함여부및중과세대상
취득세세율요약표
지방교육세중과세세율
농어촌특별세중과세세율
주택분종합부동산세세율
증여세또는상속세세율
증여재산공제
증여추정배제기준
상속세일괄공제

양도소득세상담검토표
보유주택→양도일현재1세대구성원보유주택파악
일시적2주택,조정대상지역일시적2주택비과세검토
조합원입주권으로취득한주택확인
주택등1채만보유비과세적용
주택등을2채이상보유한경우

부동산세금법령및세무상담
조세법령등→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세무상담및양도소득세안내
국세상담센터(☎126)
국세청홈택스→기존상담사례및인터넷질의
국세청양도소득세종합안내

SECTION2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1세대1주택비과세
1세대및1세대에포함하여야하는경우
1세대에포함하지않는경우
직계비속의연령이30세이상으로세대를달리하는경우
30세미만직계비속이독립적으로생계를유지하는경우
세대분리에의한양도소득세비과세
세대분리시기
주택의범위및1세대1주택
1세대1주택보유기간
보유기간특례
1세대1주택임에도과세되는경우
조정대상지역1세대1주택비과세요약
다주택자주택처분관련양도소득세요약

SECTION31세대1주택특례(일시적2주택등)

이사를위해일시적으로2주택이된경우
조정대상지역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
기타2주택임에도비과세특례가적용되는경우
상속주택과일반주택을보유한경우과세특례등

SECTION4조정대상지역지정양도소득세중과세등

조정대상지역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현황(‘21.08.30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이되었으나중과세되지않는경우
조정대상지역양도소득세중과세
중과세여부판정요약

1세대2주택판단기준및중과세제외
중과세판정대상주택수에포함하는주택
1세대2주택중과세제외주택(주택수포함)
2주택이상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과세제외등
조정대상지역내임대주택등록및중과세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보유한경우중과세여부등

1세대3주택이상판단기준및중과세제외
1세대3주택중과세에서제외되는주택
조정대상지역중과세적용사례

SECTION5분양권양도소득세1주택ㆍ1분양권비과세

분양권양도소득세
아파트당첨자분양권취득시기→당첨일
분양권취득과기존주택양도비과세특례
일시적2주택(1주택및1분양권)비과세특례취득시기등
〈주의〉2017.9.19.기간계산에대한예규변경
분양권과취득세중과세→‘20.8.12.이후주택수포함

SECTION6입주권양도소득세1주택ㆍ1입주권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재개발또는재건축조합의입주권및분양권
조합원입주권보유기간및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비과세특례등
1세대1주택비과세
1주택과조합원입주권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조합원입주권을승계받아취득하는주택의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과관련한기타세금요약
취득세(승계조합원),종합부동산세,재산세

SECTION7양도소득세계산,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가액및필요경비
필요경비로공제받을수있는지출액등
양도가액에서공제를받을수없는지출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및중과세
고가주택양도소득및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세율및신고ㆍ납부
1세대1주택등비과세→양도소득세신고의무는없음
양도소득세(주택)계산구조(실거래가액)

SECTION8양도소득세계산시주의할사항,세금절세

하나의계약으로2건이상물건을양도하는경우
사업자가사업용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또는고가양도)
직계존비속,배우자간양도시주의사항
양도소득세등세금절세전략
합법적인절세
특정기간중미분양주택,신축주택취득감면

SECTION9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중과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10%중과세
비사업용토지종류
비사업용에서제외되는토지
비사업용토지의장기보유특별공제및세율
비사업용토지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기간기준
2021.3.29.부동산투기방지대책→폐지

SECTION1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세제혜택

임대주택취득세또는재산세감면요약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경감
장기임대주택의거주주택비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자진말소→거주주택5년내양도비과세
소득세경감및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록임대주택소득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장기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주택임대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및세액계산구조
아파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폐지
장기임대주택개정세법
임대주택세제혜택및개정내용요약

SECTION11오피스텔세금및양도소득세

오피스텔임대와관련한세금개요
주거용오피스텔및업무용오피스텔의세금비교
업무용임대또는사용
오피스텔을주택으로임대또는사용하는경우
오피스텔매입및보유,양도와관련한세금
매입과부가가치세
취득세및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양도와양도소득세
업무용오피스텔양도시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
장기임대주택등록세금절세등
오피스텔의용도변경과세무문제
오피스텔임대수익세무
업무용오피스텔임대세무
주거용오피스텔임대세무

SECTION12겸용주택취득세,양도소득세등

상가주택의취득과관련한세금
상가주택양도와관련한세금
상가주택의주택연면적이큰경우1세대1주택적용
조정대상지역상가주택양도→주택수2채이상중과세
상가주택매매시주택가액과상가가액구분
겸용주택양도소득세절세및세무리스크

SECTION13자경농지양도소득세비과세·감면개요

감면대상농지요건
8년이상자경
자경기간계산
농업소득외소득합계액이3,700만원미만이어야함
감면한도액및감면대상이아닌농지

SECTION14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및납부

종합부동산세개요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
2021.1.1.이후부부공동명의1주택자는1주택자로봄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및세율
[핵심요약]주택분종합부동산세계산구조
1세대1주택자종합부동산세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합산대상에서제외되는주택
종합부동산세고지및납부

SECTION15취득세중과세및주택수계산

취득세신고ㆍ납부및세율
취득세주요개정사항(2020.7.10.주택시장안정대책)
취득세중과세및중과세대상주택수
취득세중과세세율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중과세세율
취득세중과세관련주택수및중과세여부
취득세중과세관련주택수에포함하는주택
취득세중과세적용제외주택

SECTION16증여세및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및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또는상속세세율
증여에대한자금출처조사
부담부증여및양도소득세

SECTION17상속세및상속재산공제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재산에서공제되는금액
상속재산기초공제액및일괄공제

SECTION18주택구입담보대출,자금조달계획서제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구입과관련한대출
분양아파트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DSR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일반지역LTVㆍDTI비율
무주택세대의조정대상지역내주택취득과주택담보대출
서민실수요자LTVㆍDTI비율
1주택보유세대의거주이전조정대상지역주택취득
주택구입과자금조달계획서제출의무

SECTION19주택임대사업자등록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세무서사업자등록
지방자치단체(시군구)임대등록
(일반임대)주택임대차보호법요약

SECTION20등록임대주택의무사항

시군구등록임대주택관련의무사항
임대차계약신고등및설명의무
등록민간임대주택의부기등기
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보험가입
시군구등록임대주택양도시의무사항

SECTION21주택임대종합소득세,임대소득분리과세

종합소득세개요
주택수계산및주택임대소득신고대상자
주택임대총수입금액및간주임대료
주택보증금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SECTION22주택임대업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업규모별종합소득세신고방법
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추계신고
임대사업자(종합과세자)소득공제및세액공제

출판사 서평

■양도소득세세금절세및세무리스크해결방안

빈번한세법개정과부동산세법관련내용이여기저기얽혀있어부동산양도와관련한양도차익이발생한경우로서해당사안이복잡한경우비과세대상,중과세여부등을판단하기가정말쉽지가않습니다.
이로인하여조세전문가들조차양도소득세관련상담을기피하고있으며,국세청홈택스상담또한애매한사안의경우나중에발생할수있는문제를회피하기위하여과세또는중과세가되는쪽으로편의적인답변을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부동산을양도하면서고액의양도차익이발생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세금을절세하거나세무리스크를방지할수있는최선의방법은국세청에사전질의또는서면질의를하여공식적인답변을받는것입니다.

[사전질의/서면질의]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세법해석질의안내

다만,사전질의또는서면질의의경우회신기간이너무오래걸릴수있고,법리판단을요하는사안의경우회신자체를받지못할수도있으며,질의자가사실관계를정확히제시하지못한경우문제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이러한여러가지로문제로양도소득세를비과세받거나절세하기가쉽지않습니다만,차선책으로다음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홈택스인터넷질의
홈택스에전화(☎126)로문의하는경우통화자체가매우어렵고,질의의불완전성및국세청상담관의판단착오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가능한홈택스에서인터넷질의를하시기바랍니다.

[홈택스]→상담/제보→인터넷상담사례→세법관련상담하기→양도소득세,상속세및증여세

[2]양도소득세분야전문세무사님에게상담을하시기바랍니다.
양도소득세분야의경우세무사분들의일상적인업무가아니므로복잡한양도소득세의경우여러루트를통하여전문가를수소문하여상담을하시는것이최선의방법입니다.

[3]상담료몇푼아낄려고하지마시기바랍니다.
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잘못하여추징되는세금이많은경우감당하기어려운경제적고통을받게될것입니다.따라서양도차익이많은경우부동산을양도하기전에최소한2군데이상의양도소득세분야세무전문가에게문의를하시기바랍니다.

[4]이책을포함한양도소득세관련도서의활용및재확인
너무나복잡한세법내용으로저를포함하여양도소득세관련도서의저자분들은아마혼신의힘을다하여도서를저술하였을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만의하나도서에오류가있을수도있으므로도서는참고용으로활용하시고,최종판단은양도소득세분야전문가분에게의뢰를하여야합니다.단,양도소득세상담을하시는전문가분들도확정적인상담을드릴수는없을것이므로납세자본인이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오류로인한리스크가발생하지않도록확인하고또확인하여낭패를겪는일이발생하지않기를간절히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