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가산세 실무 (세금 폭탄, 세금 절세, 세무리스크, 세무조사)

세법의 가산세 실무 (세금 폭탄, 세금 절세, 세무리스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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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1부 과세자료 해명요구, 유형별 세무리스크리
제1부에서는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업무 착오, 의사 결정 및 사실 판단의 오류, 의도적인 탈세 등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되는 다양한 사례(매출누락, 국고보조금 수익 누락, 판매장려금 수익 누락,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누락, 비용의 과대계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에도 공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을 수록하였으며, 유형별로 세무리스크 사례를 들어 세금 폭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부 가산세 실무, 세금폭탄 사례
제2부에서는 당초 신고내용의 탈루, 오류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가산세(신고불성설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및 각 세법(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관련 의무사항 및 가산세 규정을 사례별로 예시(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누락, 비용의 이중계상, 가공매입, 감면대상이 아닌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 등)를 들었으며, 특히 연도별 가산세 개정내용을 수록하여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편집하였습니다.

제3부 세금절세 전략
제3부에서는 세금 절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감면을 받는 것과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제4부 세무조사
제4부에서는 경리세무실무자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세무조사에 관련한 내용인 세무조사 선정기준, 세무조사 사항 및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 세무조사 종결 및 사후 처리할 내용, 법인세 조사 등에 따른 소득처분,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시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절차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개정 세법 용 및 업무 참고자료는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서 관련 세법 개정 내용
2. 세법 관련 자료 및 인사노무 등 실무 사례
저자

이진규

(1)저자는국세청세무조사관으로10여년간근무하였으며,현재세무및회계전문상담사이트인‘이지분개’총괄상담관으로서20여년간10만건이상의세무및경리,인사,노무관련상담을바탕으로경영정보사의도서를출간하고있습니다.
(2)저자는현재‘삼일아이닷컴’의재경실무컨설턴트로서세무실무관련분야의상담을하고있습니다.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발간)
▶노동법및퇴직금실무
▶경리및세무실무
▶법인세실무
▶세법실무및지출증빙
▶세금개요
▶사례별회계처리실무

목차

제1부세무리스크


제1장과세자료해명요구및납세현실,세무리스크

[1]과세자료해명요구
1개요
2과세자료해명요구는어떻게발생하나?
-과세자료수집에의한수익누락등확인
3과세자료해명요구사례
4과세자료해명요구에대한조치
5과세자료해명요구를받은경우수정신고

[2]납세현실및세무리스크

1납세현실
-사업자의매출누락을방지하기위한조치
-거짓으로비용처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
-소득은증가하지않았는데도세금은왜증가하는가?

2세무리스크
-세법에대한지식부족
-업무착오
-법리해석에관한내용

3세무리스크와세금절세


제2장유형별세무리스크체크포인트

[1]법인세

1수익누락
-매출을신고누락한내용에대하여법인세등추징
-부산물등의매출누락에대하여법인세및부가가치세추징
-거래처에자금을무상으로빌려준것으로처리하여이자수익누락
-자체식당을운영하면서직원에게받은식대수익누락분법인세추징
-기술개발관련국고보조금의익금산입누락분법인세추가납부
-고용노동부의고용촉진및유지관련지원금누락분법인세추가납부
-판매장려금등의수익누락분법인세추가납부
-공사진행기준에의한수익누락에대하여법인세추가납부

2비용
-제조원가·공사원가·매출원가를과다계상한경우법인세추징
-실제근무하지않은직원급여를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를추징함
-적법한절차없이지급한임원상여금을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추징
-적법한절차없이지급한임원퇴직금을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추징
-출자회사에파견한직원의급여를손금불산입한사례
-복리후생비로계상한금액을급여·상여금,기부금으로처분한사례
-판매부대비용,회의비등을접대비로처분한사례
-보험료로계상한금액을손금불산입하고,귀속자상여로처분한사례
-수선비로계상한금액을손금불산입한사례
-대손상각비로처리한금액을손금불산입한사례
-지급이자로계상한금액을손금불산입한사례
-부동산임대법인의차량유지비용을손금불산입한사례
3부당하게조세감면을받은금액에대한세액추징
-부당하게R&D세액공제를받은법인에대하여법인세추징
-제조업에해당하지않음에도제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받은경우
-중소기업이아님에도중소기업특별세액을감면받은경우법인세추징

[2]부가가치세

1매출누락및세금계산서관련
-영세율적용대상이아님에도영세율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
-프랜차이즈본사로부터수집한POS자료로매출누락확인하여과세
-승용차처분시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은경우미발급가산세부과
-과세자료수집에의한매출누락분부가가치세및법인세추징

2매입세금계산서및매입세액
-중간지급조건부거래시기이후발급받은세금계산서매입세액불공제
-완성도지급조건부거래시기이후발급받은세금계산서매입세액불공제
-대가지급없이세금계산서를선수취한경우세금계산서매입세액불공제
-가공및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의한매입세액을추징함
-종업원선물매입세액공제의간주공급신고누락에대하여부가가치세추징
-사업과무관한매입세액에대하여부가가치세추징
-과세및면세겸업사업자가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하지않은경우
-사업용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임대한경우공제받은매입세액추징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수취한신용카드매출전표매입세액부가가치세추징
-접대목적골프회원권매입세액공제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추징함
-유흥업소신용카드결제금액에대하여공제받은매입세액을추징함
-토지조성을위한매입세액을공제받은내용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추징함?
-매입세액공제받은승용차렌트비용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추징함
-신용카드매출전표로매입세액공제받은항공요금의부가가치세추징
-폐업일이후발급받은매입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에대하여부가가치세추징
-의제매입세액,폐자원재활용매입세액을부당하게공제받은경우
-포괄양도양수에해당함에도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매입세액불공제
-과세사업자의면세계산서미제출에대한가산세추징



제2부가산세실무


제1장국세기본법의가산세

[1]무신고가산세

1일반무신고가산세및부정무신고가산세
2기한후신고및가산세감면
[사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시적용되는가산세

[2]과소신고가산세

1일반과소신고가산세
2부정과소신고가산세
3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감면

[3]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납부및환급불성실가산세
2원천징수대상국세의납부불성실가산세등

[4]원천징수관련무신고에대한가산세

1무신고가산세및신고불성실가산세
2납부불성실가산세
3원천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4지급명세서미제출에대한가산세
5연말정산과다공제에대한가산세적용


제2장수정신고및경정청구,수정신고관련가산세

[1]국세기본법에의한수정신고와가산세감면

1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2년이내에수정신고하는경우
2제출등의기한경과후1개월내제출시가산세감면
3가산세감면을받을수없는경우
4수정신고와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세액추가

[2]수정신고가산세적용및경정청구

1수정신고사유및수정신고기한
2부가가치세가산세적용사례
-매입세액과다신고시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누락등매출세액과소신고시가산세
2수정신고서작성방법
3경정청구
4가산세한도


제3장부가가치세법에의한의무불이행에대한가산세

[1]사업자등록의무및미등록가산세

1사업자등록의무
2미등록가산세

[2](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및가산세

1세금계산서및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
2세금계산서공급시기및발급일자
3세금계산서및전자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사례
4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과가산세적용
-계약해제또는반품관련수정세금계산서발급
-계약의해제시수정전자세금계산서발급
-필요적기재사항을잘못기입한경우
-공급가액및세액수정과세금계산서발급
-공급받는자를잘못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발행한경우
-착오로전자세금계산서를이중으로발급한경우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세금계산서를잘못발행한경우
-사업자를주민등록기재분으로세금계산서발급한경우
-폐업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
-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하나면세계산서를발행한경우
5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6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와관련한가산세

[3]업종별명세서등미제출에대한가산세

1현금매출명세서제출의무및미제출에대한가산세
2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제출의무및미제출가산세
3영세율적용사업자의서류제출의무및가산세

[4]부가가치세관련가산세실무사례

1부가가치세예정분매출세금계산서누락시가산세
2매입세금계산서세액과다신고시가산세


제4장법인세법에의한의무불이행에대한가산세

[1]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

1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의무
2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

[2]주식양도양수와관련한세무실무

1주식양도양수계약서작성
2증권거래세신고및납부
3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
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5주식이동시반드시검토할사항

[3]지급명세서등제출의무및미제출가산세

1지급명세서등제출의무
2지급명세서등미제출등에대한가산세

[4]기타법인세법의의무및가산세

1주주등의명세서제출의무및미제출가산세
2계산서발급및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및가산세
3면세법인의전자계산서발급및전송의무
4장부의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
5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6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7성실신고확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제5장법인관련가산세적용및전기오류수정

[1]법인의전년도이전신고누락한매출액수정신고

1개요
2부가가치세추가납부세액및가산세
3법인세추가납부세액및가산세
4법인세수정신고로상여처분한금액의소득세신고
5일반과소신고가산세또는부정과소신고가산세적용
6수정신고시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등
7법인지방소득세수정신고및납부

[2]가공매입법인세및부가가치세수정신고

1개요
2가공매입에대한부가가치세추가납부세액및가산세
3가공매입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세액및가산세

[3]법인의허위인건비계상에대한수정신고

1개요
2법인세추가납부세액및가산세

[4]이중매입수정신고

1개요
2전년도이전매입세금계산서이중신고에대한과세자료해명요구
3전년도이전매입세금계산서이중계상금액이재고로남아있는경우

[5]전기오류수정

1개요
2전기오류수정이익
3전기오류수정손실


제6장소득세법에의한의무불이행에대한가산세등

[1]지급명세서관련가산세

1지급명세서등제출의무
2지급명세서미제출등에대한가산세

[2]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

1계산서발급의무및미발급가산세
2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및미제출가산세

[3]현금영수증관련가산세

1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
2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의미발행가산세
3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및미발행등에대한가산세

[4]기타소득세법의무불이행에대한가산세

1정규영수증미수취에대한가산세
2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무및무신고가산세
3사업용계좌신고및사용의무및미사용가산세
4공동사업장등록신고의무및불이행에대한가산세
5신용카드발행거부등에대한가산세
6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7무기장가산세
8주택임대사업자의사업자등록및미등록가산세

[5]개인사업자소득세수정신고등

1전기이전매출세금계산서누락시가산세적용
22천만원이상금융소득을종함소득에합산하지않는경우가산세적용
3추계신고이후장부기장으로수정신고를할수없음


제7장지방세·지방소득세및가산세

[1]지방세및지방소득세개요

1국세와지방세
2지방소득세수정신고및납부

[2]지방세기본법에의한가산세

1지방세무신고가산세
2지방세과소신고가산세
3납부불성실가산세
4특별징수납부등불성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