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부동산 절세, 주택임대, 상가임대 재산 관련 세무(2024)

이진규

1)저자는국세청세무조사관으로10여년간근무하였으며,현재세무및회계전문상담사이트인‘이지분개’총괄상담관으로서20여년간10만건이상의세무및경리,인사,노무관련상담을바탕으로경영정보사의도서를출간하고있습니다.
(2)저자는현재‘삼일아이닷컴’의재경실무컨설턴트로서세무실무관련분야의상담을하고있습니다.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발간)
▶법인관리세금폭탄사례,세무리스크
▶경리및세무실무
▶법인세실무
▶세법실무및지출증빙
▶세금개요
▶사례별회계처리실무

[제1부]주택양도소득세등

SECTION1부동산세금조견표

양도소득세세율
소득세기본세율
증여세또는상속세세율
취득세세율요약표

SECTION22022.5.10.이후세법개정사항

양도소득세중과세한시배제기간연장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2년보유기간개정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완화

SECTION3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1세대및1세대에포함하여야하는경우
1세대에포함하지않는경우
주택의범위및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1세대1주택및보유기간
상생임대주택비과세특례

SECTION41세대1주택특례(일시적2주택등)

이사를위해일시적으로2주택이된경우
조정대상지역일시적2주택비과세종전주택처분기한
기타2주택임에도비과세특례가적용되는경우
상속주택과일반주택을보유한경우과세특례등

SECTION5조정대상지역지정,해제,중과세한시배제

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양도소득세중과한시배제
조정대상지역해제
[23.01.05.]서울일부,경기지역조정대상지역모두해제
조정대상지역해제시바뀌는것들
-1세대1주택비과세2년거주요건적용제외
-대출규제완화(해제일이후계약한경우)
-주택담보대출주요개정내용[22.12.1.시행]
-다주택자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허용등
-전매행위제한기간규제완화

SECTION6분양권양도소득세

분양권양도소득세
분양권취득과기존주택양도비과세특례
분양권취득과취득세중과세여부

SECTION7입주권양도소득세

1주택과조합원입주권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조합원입주권양도소득세

SECTION8겸용주택취득세,양도소득세등

상가주택의취득과관련한세금
상가주택양도와관련한세금
상가주택의주택연면적이큰경우1세대1주택적용
조정대상지역상가주택양도→주택수2채이상중과세
상가주택매매시주택가액과상가가액구분
겸용주택양도소득세절세및세무리스크

SECTION9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중과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10%중과세
비사업용토지종류
비사업용에서제외되는토지
비사업용토지의장기보유특별공제및세율
비사업용토지기본세율

SECTION10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

양도가액
양도소득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
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

SECTION11양도소득세비과세,감면등

자경농지겸면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양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

SECTION12양도소득세계산시주의사항,세금절세

하나의계약으로2건이상물건을양도하는경우
사업자가사업용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또는고가양도)
직계존비속,배우자간양도시주의사항
양도소득세등세금절세전략
합법적인절세
특정기간중미분양주택,신축주택취득감면

SECTION13취득세및개정내용

취득세세율및신고ㆍ납부
취득세관련주택수및중과세여부
취득세관련개정세법
주택취득관련제비용


[제2부]상가및오피스텔세무

SECTION1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및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구분및사업자등록정정
부동산임대업일반사업자와간이사업자구분
상가임대시알아두어야할법령

SECTION2개인사업자세금

종합소득세라함은?
종합소득에합산하여야하는소득은?
공적연금및사적연금종합소득세합산
주택외부동산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직원급여에대한세금)
퇴직소득세(직원퇴직금에대한세금)
세금신고및납부일정표

SECTION3부동산임대업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

부동산임대업임대수익부가가치세
임대(전세)보증금에대한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세금계산서발급
부동산임대업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
부동산임대업의부가가치세신고시제출할서류
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및수정신고
부동산임대업의세금폭탄사례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세무
간이과세자인부동산임대업부가가치세세액계산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의간이과세자전환
부동산임대업의간이과세포기신고
특수관계자에게무상또는저가임대시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무상또는저가임대시증여세
특수관계자간부동산무상사용시절세대책

SECTION4오피스텔세금

오피스텔임대와관련한세금개요
오피스텔업무용임대또는사용
오피스텔을주택으로임대또는사용하는경우
오피스텔매입과부가가치세
오피스텔취득세
오피스텔재산세
오피스텔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양도와양도소득세
업무용오피스텔양도시부가가치세
오피스텔장기임대주택등록세금절세등
오피스텔의용도변경과세무문제
오피스텔임대수익세금
주거용오피스텔임대세금

SECTION5상가건물양도,부동산임대업폐업

부가가치세징수및납부
일반과세사업자가상가건물을양도하는경우
간이사업자가상가건물을양도하는경우
건물양도없이부동산임대업을폐업하는경우
건물감가상각비는양도소득취득가액에서차감
포괄양도양수및세무상유의할사항
포괄양도양수에해당하지않는경우
포괄양도양수와대리납부


[제3부]상가임대종합소득세

SECTION1부동산임대종합소득세신고ㆍ납부

종합소득세개요
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금액및소득공제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월결손금(소득금액에서공제)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연금소득의종합소득합산등
소득공제(인적공제)
종합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과산출세액
연금계좌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인하한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공제
종합소득세신고유형
복식부기및복식부기기장의무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및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및납부기한

SECTION2간편장부에의한종합소득세신고

간편장부작성
총수입금액(부동산임대업)
임대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료의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
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는기부금
간편장부대상자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등작성
필요경비에대한지출증빙및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을수취하지않아도되는거래
간이과세자와거래시주의하여야할사항
인건비지출증빙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
연말정산및지급명세서제출

SECTION3부동산임대업종합소득세추계신고

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
추계신고시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에의한추계소득금액계산
간편장부대상자의추계소득금액계산
간편장부대상자의기준경비율에의한추계소득금액
추계신고자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절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추계신고
부동산임대업신규사업자추계신고
공동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관련유의사항


[제4부]주택임대종합소득세

SECTION1주택임대소득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과세개요
주택의정의및주택수계산
주택수의부부합산및종합소득세신고·납부
부부합산1채의주택만보유한경우
부부합산2채의주택을보유한경우
부부합산3채이상의주택을보유한경우
부부의주택수합산및종합소득세각자신고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임대소득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
주택임대업사업장현황신고서제출의무
주택임대소득종합소득세신고등
주택보증금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료계산사례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소득금액및과세표준
주택임대업규모별종합소득세신고방법
당해연도주택임대총수입금액이2천만원이하인경우
직전연도총수입금액2400만원이하당해연도2천만원초과
직전연도총수입금액2400만원초과4800만원이하
직전연도총수입금액이4800만원초과7500만원이하
직전연도총수입금액이7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
주택임대소득이2천만원이하로서공적연금만있는경우
주택임대소득추계신고
단순경비율에의한추계소득금액계산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에의한추계소득금액
주택임대업의장부기장에의한신고ㆍ납부등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SECTION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세제혜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세금혜택
아파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폐지
장기임대주택개정세법
임대주택세제혜택및개정내용요약
장기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SECTION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개요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및세율
[핵심요약]주택분종합부동산세계산구조
1세대1주택자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세액공제
2주택이나1주택자공제를받을수있는경우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합산대상에서제외되는주택
종합부동산세고지및납부
종합부동산세납부유예


[제5부]주택임대관련법령등

SECTION1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임대등록
(일반임대)주택임대차보호법요약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SECTION2등록임대주택및의무사항

시ㆍ군ㆍ구등록임대주택관련의무사항
임대차계약신고등및설명의무
임대차계약신고및표준임대차계약서사용
등록민간임대주택의부기등기
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보험가입
시ㆍ군ㆍ구등록임대주택양도시의무사항
임대기간종료후양도시신고의무
임대사업자건강보험료피부양자자격요건등


[제6부]증여세,상속세

SECTION1증여세및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및증여세과세표준
2024년혼인에따른증여재산공제신설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혜택확대
증여세또는상속세세율
증여세신고및납부
증여에대한자금출처조사
부담부증여및양도소득세

SECTION2상속세및상속재산공제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