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 & 세금폭탄 사례, 가산세 세무실무 & 절세전략 (2024년 법인기업의 경리 및 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 전 2권)

이진규

(현)2005년이후이지분개(세무및회계전문상담사이트)총괄상담관으로서20여년간10만건이상의세무및회계관련상담을하고있습니다.
(현)2015년이후삼일회계법인소속‘삼일아이닷컴’의재경실무컨설턴트로서세무실무관련분야의상담을하고있습니다.
(전)국세청세무조사관으로10여년간일선세무서에근무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발간)
▶세법의가산세,세무조사
▶경리및세무실무
▶법인세실무
▶세법실무및지출증빙
▶세금개요
▶사례별회계처리실무

[제1권]법인관리&법인세무컨설팅


제1부법인관리


제1장법인등기부등본변경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부과

[1]법인등기부등본

[2]법인등기부등본변경등기


제2장법인정관이란무엇이며,정관변경은언제하는가?

[1]법인정관

[2]정관변경
1개념
2정관변경절차
3정관변경


제3장주주총회또는이사회는어떤경우에개최하여야하는가?

[1]이사,대표이사,감사
1이사,대표이사,사외이사선임등
2감사선임등

[2]주주총회
1정기주주총회및임시주주총회
2주주총회보통결의사항
3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4주주총회소집·결의절차및의사록작성사례

[3]이사회
1개요
2이사회구성(상법제383조)
3이사회의권한및결의사항
4이사회소집및결의절차

[4]주주총회및이사회의사록공증및등기부변경

[5]자본금총액10억원미만주식회사의상법적용
1이사의인원,감사
2이사회결의사항을주주총회의결의로하는경우
3이사회결의가있는때→주주총회소집이있는때
4상법의규정이적용되지않는사항
5대표이사,이사가이사회의기능을담당하는사항


제4장외부감사제도및감사인선임

[1]외부감사제도및외부감사대상법인
1외부감사제도
2외부감사대상법인
32018년및2019년회계연도외부감사대상법
4감사인을선임하지않은경우제재조치
5감사의견

[2]비상장법인감사인선임및보고
1감사또는감사인선임위원회승인
2사업연도개시후4개월이내외부감사인선임
3정기총회보고
4금융감독원보고



제2부자본관리·이익배당,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주주명부,주권관리및주식종류

[1]주주명부및주권

[2]주식종류


제2장자본금증자또는감자시업무및세무상유의할사항

[1]자본금증자
1유상증자
2무상증자

[2]자본금증자시유의하여야할사항
1불균등증자시증여세과세
2자본금증자와관련한세무실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
-과점주주가되는경우취득세신고및납부
-무상증자시배당소득세원천징수
3자본금증자회계처리

[3]가수금의출자전환
1개요
2가수금출자전환등기절차
3가수금출자전환의세무상문제

[4]자본금감자
1유상감자및무상감자
2자본금감자등기
3감자에따른의제배당
4자본금감자회계처리


제3장법인의이익배당및배당과관련한세무실무

[1]법인의주주에대한이익배당
1이익배당
2중간배당
3이익잉여금처분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배당금지급회계처리사례

[2]배당과관련한세무실무
1배당소득세원천징수
2배당소득분리과세및종합과세


제4장비상장법인의자기주식취득과관련한세무문제

[1]자기주식취득목적및취득유형
1개요
2자기주식취득목적
3자기주식취득유형및절차

[2]비상장법인의자기주식거래와조세문제
1개요
2자기주식취득의세무상문제
3주식을당해법인에매도하는경우세무신고등


[3]자기주식관련회계처리
1매매목적인경우
2소각목적인경우
3자기주식과관련한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주식양도양수와관련한유의사항및세무신고등

[1]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주식양도양수계약서작성
2증권거래세신고및납부
3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
-양도소득세과세대상대주주범위확대
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2]주식이동시반드시검토할사항
1과점주주의국세제2차납세의무
2과점주주의취득세납세의무등
3주식의저가양도에대한세무리스크

[3]지방세기본법과상증법의특수관계자비교
1개요
2지방세법상과점주주개념및특수관계자
3간주취득세과세표준
4간주취득세와관련한사례
5상증법의특정주주및임직원간특수관계자여부


제6장비상장주식평가및평가방법

[1]비상장주식평가
1개요
2상증법에의한비상장법인주식평가
31주당순손익가치계산
41주당순자산가치

[2]상증법에의한자산및부채종류별평가

[3]주식평가와관련하여기타유의할사항
1주식평가액의할증
중소기업의경우2020.12.31.까지할증평가유예
할증평가를하지않아도되는경우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평가액
3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변동된경우
4사업개시일부터3년미만인경우
5추정이익의계상


제7장주식또는자산의저가양도에대한세무적문제

[1]부당행위계산부인
1개요
2부당행위계산부인사례

[2]특수관계자인개인에게저가양도

[3]개인이특수관계자인법인에게저가양도

[4]특수관계자외의거래와부당행위계산부인



제3부임원급여·상여금·퇴직금·가지급금세무문제


제1장가지급금및사적비용의세무상문제

[1]가지급금
1개요
2가지급금의범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제외하는금액
3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당좌대출이자율에서가중평균이자율로변경
-차입금이적은경우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여부
-차입금을연도중전액상환한경우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
4가지급금인정이자세무조정및소득처분

[2]지급이자손금불산입
1개요
2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3지급받은자가불분명한채권?증권이자
4건설자금이자
5업무무관자산등에대한지급이자손금불산입

[3]임원사적비용의세무문제
1법인카드를임원개인용도로사용한경우
2임원및임원자녀대학·대학원학비지원금


제2장법인의임원급여및상여금의세무상문제

[1]임원급여
1상법규정
2법인세법규정
3세무상문제
4임원급여를적법하게지급하는방법
5임원급여인상시유의할사항

[2]임원상여금
1상법규정
2법인세법규정
3세무상문제
4임원상여금을적법하게지급하는방법
-정관규정
-주주총회결의
-상여금지급기준


제3장임원퇴직금과관련한세무상문제

[1]법인의임원
1세법규정
2상법규정
3근로기준법해석기준

[2]임원퇴직금무엇이문제인가?
1개요
2임원퇴직금한도액
3임원퇴직금의정관위임및주주총회결의
4퇴직금배수또는누진율적용및추가보수지급
5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손금산입
6임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3]임원및근로자퇴직금중간정산
1개요
2임원퇴직금중간정산
3근로자퇴직금중간정산


제4장법인의임직원인적보험료불입액에대한세무상문제

[1]보험가입전알아두어야할사항
1보험용어
2보험의종류

[2]보험료세무회계
1개요
2회사가부담한보험료의세무회계처리
3보험금수입에대한세무회계



제4부법인의부동산세무


제1장법인의부동산취득및양도세무

[1]부동산취득관련제비용및회계처리
1부동산취득과관련한세금및제비용
2부동산취득과회계처리

[2]법인의대도시취득세중과세
1개요
2과밀억제권역에서본점신축또는증축취득세중과세
3대도시내부동산취득및중과세
4공장의취득세중과세
5취득세가중과세되는경우신고및납부

[3]재신세및주민세재산분
1재산세
2주민세재산분

[4]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및신고·납부
1종합부동산세개요
2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
3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및세율
4종합부동산세고지및납부
5종합부동산세합산대상에서제외되는주택


제2장법인의부동산양도와세무

[1]법인의부동산양도와법인세
1개요
2법인세과세표준
3법인세산출세액계산

[2]추가과세대상주택및비사업용토지
1주택추가과세및기숙사,사택
2비사업용토지
3토지와건물일괄공급시과세표준안분계산



[제2권]세법의가산세실무


제1부세무리스크


제1장과세자료해명요구및납세현실,세무리스크

[1]과세자료해명요구
1개요
2과세자료해명요구는어떻게발생하나?
-과세자료수집에의한수익누락등확인
3과세자료해명요구사례
4과세자료해명요구에대한조치
5과세자료해명요구를받은경우수정신고

[2]납세현실및세무리스크

1납세현실
-사업자의매출누락을방지하기위한조치
-거짓으로비용처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
-소득은증가하지않았는데도세금은왜증가하는가?

2세무리스크
-세법에대한지식부족
-업무착오
-법리해석에관한내용

3세무리스크와세금절세


제2장유형별세무리스크체크포인트

[1]법인세

1수익누락
-매출을신고누락한내용에대하여법인세등추징
-부산물등의매출누락에대하여법인세및부가가치세추징
-거래처에자금을무상으로빌려준것으로처리하여이자수익누락
-자체식당을운영하면서직원에게받은식대수익누락분법인세추징
-기술개발관련국고보조금의익금산입누락분법인세추가납부
-고용노동부의고용촉진및유지관련지원금누락분법인세추가납부
-판매장려금등의수익누락분법인세추가납부
-공사진행기준에의한수익누락에대하여법인세추가납부

2비용
-제조원가·공사원가·매출원가를과다계상한경우법인세추징
-실제근무하지않은직원급여를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를추징함
-적법한절차없이지급한임원상여금을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추징
-적법한절차없이지급한임원퇴직금을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추징
-출자회사에파견한직원의급여를손금불산입한사례
-복리후생비로계상한금액을급여·상여금,기부금으로처분한사례
-판매부대비용,회의비등을접대비로처분한사례
-보험료로계상한금액을손금불산입하고,귀속자상여로처분한사례
-수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