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 세무컨설팅, 이익배당, 핵심 세무 법인의 부동산 세무 (주식회사 상법, 주식관리 세무실무서)

이진규

(현)2005년이후이지분개(세무및회계전문상담사이트)총괄상담관으로서20여년간10만건이상의세무및회계관련상담을하고있습니다.
(현)2015년이후삼일회계법인소속‘삼일아이닷컴’의재경실무컨설턴트로서세무실무관련분야의상담을하고있습니다.
(전)국세청세무조사관으로10여년간일선세무서에근무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발간)
▶세법의가산세,세무조사
▶경리및세무실무
▶법인세실무
▶세법실무및지출증빙
▶세금개요
▶사례별회계처리실무

■제1부법인관리

제1장법인및개인사업자차이,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

[1]법인및개인사업자세금차이

1.법인및법인관리개요
법인설립이유
주주명부관리

2.법인과개인사업자차이
장부기장
법인의대표이사또는개인사업자의회사자금입출금
법인대표이사급여및주주
개인사업자의대표자소득
폐업절차

3.개인사업자의종합소득세
분리과세대상소득
개인사업자의사업소득에포함하지않는소득
개인사업자의사업소득에포함하여야하는소득
종합소득세신고시사업소득과별도로합산하여야하는소득
소득의구분및종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과산출세액

[2]법인세금

법인의소득계산
신설법인의사업연도
신설법인의법인세계산
법인세계산요약
실질과세

[2]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

1.법인의주식,자본금
주식회사의자본금
상장법인과비상장법인
2.비상장법인설립절차및등기
3.법인설립


제2장법인등기부등본변경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부과

[1]법인등기부등본
1개요
2법인등기부등본의등기사항

[2]법인등기부등본변경등기
1대표이사및이사·감사변경및변경등기절차
2대표이사주소변경및변경등기절차
3법인상호변경몇변경등기절차
4자본금변경등기
5기타법인등기부등본변경
변경등기를상법에정한기한내에하지못한경우과태료


제3장법인정관이란무엇이며,정관변경은언제하는가?

[1]법인정관

[2]정관변경


제4장주주총회또는이사회는어떤경우에개최하여야하는가?

[1]이사,대표이사,감사
1이사,대표이사,사외이사선임등
2감사선임등

[2]주주총회
1개요
-정기주주총회및임시주주총회
2주주총회보통결의사항
3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4주주총회소집·결의절차및의사록작성사례
-주주총회의사록작성사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
-임시주주총회참석장

[3]이사회
이사회구성(상법제383조)
이사회소집및결의절차

[4]주주총회및이사회의사록공증및등기부변경

[5]자본금총액10억원미만주식회사의상법적용
1개요
2이사회결의사항을주주총회의결의로하는경우
3이사회결의가있는때→주주총회소집이있는때
4상법의규정이적용되지않는사항
5대표이사,이사가이사회의기능을담당하는사항


제5장외부감사제도및감사인선임

[1]외부감사제도및외부감사대상법인

[2]비상장법인감사인선임및보고



■제2부자본관리·이익배당,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주주명부,주권관리및주식종류

[1]주주명부및주권

[2]주식종류


제2장자본금증자또는감자시업무및세무상유의할사항

[1]자본금증자
1유상증자,유상증자절차
2무상증자,무상증자절차

[2]자본금증자시유의하여야할사항
1불균등증자시증여세과세
2자본금증자와관련한세무실무
3자본금증자회계처리

[3]가수금의출자전환
1개요
2가수금출자전환등기절차
3가수금출자전환의세무상문제

[4]자본금감자
1유상감자및무상감자
2자본금감자등기
3감자에따른의제배당
4자본금감자회계처리


제3장법인의이익배당및배당과관련한세무실무

[1]법인의주주에대한이익배당
1이익배당
2중간배당
3이익잉여금처분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배당금지급회계처리사례

[2]배당과관련한세무실무
1배당소득세원천징수
-이익잉여금을자본금으로전입하는경우의세무적인문제
-배당권리포기
-배당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발급및제출
2배당소득분리과세및종합과세
-종합과세되는배당소득의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금액이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산출세액의계산특례


제4장비상장법인의자기주식취득과관련한세무문제

[1]자기주식취득목적및취득유형

[2]비상장법인의자기주식거래와조세문제

[3]자기주식관련회계처리


제5장주식양도양수와관련한유의사항및세무신고등

[1]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주식양도양수계약서작성
2증권거래세신고및납부
3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
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2]주식이동시반드시검토할사항
1과점주주의국세제2차납세의무
2과점주주의취득세납세의무등
-과점주주지분변동에대한취득세과세대상여부
-과점주주집단내부에서의주식이동
3주식의저가양도에대한세무리스크

[3]지방세기본법과상증법의특수관계자비교
1개요
2지방세법상과점주주개념및특수관계자
3간주취득세과세표준
4간주취득세와관련한사례
5상증법의특정주주및임직원간특수관계자여부


제6장비상장주식평가및평가방법

[1]비상장주식평가
1개요
2상증법에의한비상장법인주식평가
31주당순손익가치계산
41주당순자산가치

[2]상증법에의한자산및부채종류별평가

[3]주식평가와관련하여기타유의할사항
1주식평가액의할증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평가액
3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변동된경우
4사업개시일부터3년미만인경우
5추정이익의계상


제7장주식또는자산의저가양도에대한세무적문제

[1]부당행위계산부인
1개요
2부당행위계산부인사례
-법인의자금을법인의특수관계자인대표이사등이무상으로사용함
-차등배당결의에대한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에게부동산을저가임대한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

[2]특수관계자인개인에게저가양도
1증여세분야
-시가보다낮은가격으로양도한경우세무상문제
2양도소득세분야
-비상장주식의저가양도시특수관계자의범위
3비상장주식저가양도시세무리스크및결정사례

[3]개인이특수관계자인법인에게저가양도
1개요
2양도소득세분야
3상속세및증여세분야
-특정법인의주주에대한증여세과세
-특정법인(상장·코스닥상장법인제외)

[4]특수관계자외의거래와부당행위계산부인
1특수관계인간의거래가아닌경우증여세과세기준
2정상가액이하거래에대한세무리스크및결정사례
[세무리스크]법인소유주식을특수관계없는자에게저가로양도한경우


■제3부임원급여·상여금·퇴직금·가지급금세무문제,법인의핵심세무실무


제1장가지급금및사적비용의세무상문제

[1]가지급금
1개요
2가지급금의범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제외하는금액
3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당좌대출이자율에서가중평균이자율로변경
-차입금이적은경우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여부
-차입금을연도중전액상환한경우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
4가지급금인정이자세무조정및소득처분

[2]지급이자손금불산입
1개요
2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3지급받은자가불분명한채권?증권이자
4건설자금이자
5업무무관자산등에대한지급이자손금불산입

[3]임원사적비용의세무문제
1법인카드를임원개인용도로사용한경우
2임원및임원자녀대학·대학원학비지원금


제2장법인의임원급여및상여금의세무상문제

[1]임원급여
1상법규정
2법인세법규정
3세무상문제
4임원급여를적법하게지급하는방법
5임원급여인상시유의할사항

[2]임원상여금
1상법규정
2법인세법규정
3세무상문제
4임원상여금을적법하게지급하는방법


제3장임원퇴직금과관련한세무상문제

[1]법인의임원
1세법규정
2상법규정
3근로기준법해석기준

[2]임원퇴직금무엇이문제인가?
1개요
2임원퇴직금한도액
3임원퇴직금의정관위임및주주총회결의
4퇴직금배수또는누진율적용및추가보수지급
5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손금산입
6임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3]임원및근로자퇴직금중간정산
1개요
2임원퇴직금중간정산
3근로자퇴직금중간정산


제4장법인의임직원인적보험료불입액에대한세무상문제

[1]보험가입전알아두어야할사항
1보험용어
2보험의종류

[2]보험료세무회계
1개요
2회사가부담한보험료의세무회계처리
3보험금수입에대한세무회계


제5장법인의핵심세무실무

[1]종업원선물,포상금,경조사비등

1종업원선물
2종업원경조사비
3종업원공로금,상금및경품
4종업원포상금
5근로제공외인적용역을제공하는경우소득구분
6자사제품등의종업원에대한할인판매

[2]대손상각및대손세액공제

[3]국고보조금세무회계


■제4부법인의부동산세무


제1장법인의부동산취득및양도세무

[1]부동산취득관련제비용및회계처리
1부동산취득과관련한세금및제비용
2부동산취득과회계처리

[2]법인의대도시취득세중과세
1개요
2과밀억제권역에서본점신축또는증축취득세중과세
3대도시내부동산취득및중과세
4공장의취득세중과세
5취득세가중과세되는경우신고및납부

[3]재신세및주민세재산분
1재산세
2주민세재산분

[4]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및신고·납부
1종합부동산세개요
2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
3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및세율
4종합부동산세고지및납부
5종합부동산세합산대상에서제외되는주택


제2장법인의부동산양도와세무

[1]법인의부동산양도와법인세
1개요
2법인세과세표준
3법인세산출세액계산

[2]추가과세대상주택및비사업용토지
1주택추가과세및기숙사,사택
2비사업용토지
3토지와건물일괄공급시과세표준안분계산


■제5부법인폐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