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행복선진국으로가는길
Ⅰ.국민행복증진을위해국가는무엇을해야하나
1-1.국민소득3만5천달러시대,국민행복에관심기울여야
1-2.국민행복증진을국정운영목표로삼자
1-3.행복선진국진입을위한7개과제(Agenda)
1-4.행복선진국들을벤치마킹하자
Ⅱ.행복선진국을위한7가지과제(Agenda)
[1]사회적신뢰제고
1.한국은왜사회적신뢰가낮은가
2.사회적신뢰제고,어떻게높일것인가
2-1.공정한경쟁룰확립으로국민의분노지수낮추자
2-2.공동체교육과건전한시민운동으로성숙한사회조성
2-3.사회적갈등해소없이는지속가능한발전어렵다
2-4.빈부격차(경제적불평등)해소는방법선택이중요
[2]미래불안해소
1.미래불안의주요원인
1-1.노후불안
1-2.건강불안
1-3.일자리불안
1-4.사회안전망에대한불안
2.미래불안이초래하는경제·사회문제들
2-1.인구절벽,높은자살율과우울증환자
2-2.미래불안을해소할중장기청사진이필요
3.미래불안,어떻게해소할것인가
3-1.실효성있는저출산·고령화대책필요하다
3-2.복지수준과재원조달에대한국민공감대조성
3-3.연금개혁,때를놓치면더큰대가를치른다
3-4.건강보험개혁성공하려면의료시장의개혁이필요
3-5.소득기반고용보험체계로전환
4.기본소득과복지포퓰리즘논쟁
[3]선택의자유확대
1.선택의자유가많은나라가행복선진국이다
2.선택의자유,어떻게확대할것인가
2-1.규제를네거티브시스템으로바꾸자
2-2.직업의종류를선진국수준으로늘리자
2-3.사유재산권침해는기업가정신을훼손
3.정부의시장개입,어디까지정당한가
3-1.시스템을통한시장개입으로관치논란차단
3-2.지배구조개선을통해경영감시강화해야
[4]좋은일자리만들기
1.좋은일자리는국민행복에왜중요한가
2.역대정권의일자리만들기정책왜실패했나
2-1.구조적대책보다단기대증요법에주력
2-2.각종규제와반기업정서로투자를망설이는기업들
2-3.불법노동운동과유연성이낮은제도방치
2-4.잘못된정부정책으로사라지는일자리들
2-5.민간의좋은일자리를구축하는정부의공공일자리창출
3.좋은일자리,어떻게늘릴것인가
3-1.뉴프런티어정책으로새로운업종에일자리창출
3-2.이스라엘식창업국가만들기
3-3.선진국형서비스산업을키우자
3-4.레드오션에빠진자영업구조전환지원
3-5.떠나가는외국인직접투자를되돌리자
3-6.창의적인혁신형인재육성을위한교육개혁
3-7.노동개혁은청년일자리를위한필수과제
[5]경제안정
1.경제안정은국민행복에가장필수적인요소
2.물가안정없이서민보호도없다
3.주택정책의목적은국민의주거행복권보장에두어야
3-1.공급자위주에서수요자위주로주택공급정책전환
3-2.내집마련꿈실현을지원(MyHome정책)
3-3.저소득취약계층의주거문제해결
4.경제위기예방은국민행복을지키는파수꾼
4-1.향후2~3년이가장Critical한시기
4-2.제2의외환위기를예방하려면
[6]국민안전과삶의질향상
1.전쟁예방은국가의존재이유다
2.각종범죄와사고로부터안전한나라
2-1.학교폭력,성폭력,묻지말살인에관심기울여야
2-2.대형인명사고왜반복되나
3.삶의질향상
3-1.게임·스마트폰중독,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해야
3-2.쾌적한환경조성(대기오염,쓰레기매립문제)
3-3.일과삶의균형(워라밸)
[7]정치선진화를위한정치개혁
1.정치선진화없이행복선진국어렵다
2.한국정치,무엇이문제인가
2-1.5류의정치가1류의기업위에군림
2-2.경제를경제논리보다정치논리로운영
2-3.시민단체·운동권출신의정치권력지향
2-4.직업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훼손과사기저하
2-5.재벌길들이기와관치·정치금융
3.한국정치의선진화,어떻게만들것인가
3-1.국민통합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정치제도개혁
3-2.국회의원이갖고있는과도한특권폐지
3-3.헌법에네거티브규제원칙명시해입법남용방지
3-4.국회의원의전문성제고
3-5.의원수감축및출마자격요건강화
3-6.정권교체에도흔들리지않는직업공무원제정착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