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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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황소걸음 - 이안 브루스
Type: 행정학
SKU: 9791186821251
Categories: ALL BOOKS 취미/레저 취미/레저_취미생활
Tags: 정치/사회_행정/정책 포르투알레그리의주민참여예산제도
Description
‘대안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를 증명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천적 방법에 대한 안내서

이 책은 브라질 남부에 있는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이야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포르투알레그리의 핵심 인물들이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과를 얻었으며,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포르투알레그리의 경험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대안 세계’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입안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천적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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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안브루스

영국저널리스트이자영화제작자다.채널4와BBC에서다큐멘터리를제작했다.최근에만든다큐멘터리는포르투알레그리와세계정의운동의관련성을다뤘다.

목차

옮긴이서문_포르투알레그리에서배우자
IIRE연구보고서
약어목록
라틴아메리카와브라질지도
엮은이서문_노동자당에서포르투알레그리까지
프롤로그_아래에서보기

1주민참여예산제도:기원,목적,모호성
1참여민주주의논쟁
2첫걸음부터마지막전략까지

2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방법
3기본원리
4포르투알레그리:시예산
5다른두도시의주민참여예산제도
6광역단위를넘어:히우그란지두술주와국가차원

3주민참여예산제도의의미
7참여민주주의와지방권력:포르투알레그리의경험
8지방정부와사회주의투쟁에관한논제
9오늘날민주주의의문제
10노동자당지방정부와사회주의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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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직접민주주의를실현하는주민참여예산제도

이책은지금부터30년전브라질남부에있는도시포르투알레그리에서처음시행한주민참여예산제도(PB)에관한이야기다.브라질노동자당(PT)이시행한포르투알레그리의주민참여예산제도는지방정부가경제정책을결정하는데주민이참여해서직접민주주의를확대하고,특히저소득층과노동자층주민이예산편성과정에참여해서지방정부의예산을주민이직접결정하는것이핵심이다.

이책은1989년부터2003년까지시행한포르투알레그리주민참여예산제도의기원과과정,성과,한계를다룬다.지난30년동안시행한포르투알레그리주민참여예산제도는지방정부예산의투명성을높이고,부패를줄였다.가부장적종속관계가만연하던라틴아메리카에서이제도를시행한뒤상명하복의위계질서가약해졌으며,이에따른부패가감소했다.무엇보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저소득층에부를분배하는데강력한도구로작용했다.저소득층과여성,청년,노동자,농민등이이제도에활발하게참여함으로써시민사회가성장하는계기가되기도했다.이에따라행정의현대화와효율성이뒤따랐으며,지역공동체에주민이요구한사회제도와기반시설이들어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포르투알레그리에서실시한이후대의민주주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증명되면서,1990년대와2000년대들어라틴아메리카뿐만아니라유럽과아시아,아프리카등전세계지방정부로퍼져나갔다.그결과현재40여국가에서3000여개지방정부가주민참여예산제도를도입했다.UN은이제도를세계40대모범시민제도로선정했으며,세계은행은시민사회의대표적인협의모델로평가했다.

포르투알레그리주민참여예산제도가일궈온직접민주주의는여전히진행중이다.2010년대들어포르투알레그리시는주민참여예산제도에온라인투표,온라인예산상담,온라인예산네트워크,모바일애플리케이션개발등을통해주민참여의편리성과신속성을더했다.주민은2011년에도입한모바일애플리케이션으로예산편성과예산서비스등의진행과정을감시할수있다.포르투알레그리의주민참여예산제도홈페이지는1989년부터지금까지16개지역별회의와6개주제별회의에서진행한전체예산편성과정과결과를공개하여투명성을높인다.

우리나라의주민참여예산제도는포르투알레그리에비해주민참여의질과수준이현저히낮아,엄격히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말하기어렵다.이책은우리나라에서주민과지방정부가함께주민참여예산제도를개혁하고발전시키는데많은교훈과도움을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