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1789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

장-마르크스테베

Jean-MarcStébé
로렌대학교(UniversitédeLorraine)사회학과교수.프랑스사회주택정책과사회주택거주민의삶을주제로박사논문을썼고,프랑스사회주택지구의게토화,도시공간의사회적분화,대도시교외지구의확장과변화등을20년이상연구해왔다.지은책으로《Lacrisedesbanlieues:Sociologiedesquartierssensibles교외의위기:취약지구의사회학》,《Lasociologieurbaine도시사회학》(공저),《Idéesreçuessurlelogementsocial사회주택에대한편견》(공저)등이있다.

한국어판서문_한국서민의주거문제논의에참고가되기를
서문_사회주택,프랑스사회의‘뜨거운감자’

1장사회주택의사상적토대,유토피아주의
1.이상적사회:플라톤에서프루동까지
2.이상적주거지:오언에서푸리에까지

2장노동자주택:개혁론자,박애주의자,온정주의자의근심거리
1.19세기프랑스의주택상황
2.비위생적주택과전쟁
3.노동자주택공급을위한개인과민간차원의노력

3장서민주택:입법부와건축가의고민
1.지그프리드법:주요원칙을천명하다
2.스트로스법:의무조항을신설하다
3.리보법:노동자가정에주택과토지를보장하다
4.본네바이법:국가의의무를묻다
5.사회주택에봉사하는예술

4장국가가주도하는사회주택조성과현대건축
1.1차세계대전의영향과결과
2.계속되는유토피아적주거단지의꿈
3.국가가주도하는사회주택계획의초기
4.사회주택을위한현대건축

5장저가임대주택,전후의시급한과제
1.변화를거부하는정부
2.건설공법의현대화

6장서민층의생계불안정과사회주택
1.경제위기와주택정책
2.사회주택:모든이를위한권리
3.21세기의사회주택

결론_게토화에맞서서:프랑스사회주택의새로운과제

프랑스사회주택,
집없는서민의주거권보장을위한230년여정
2022년8월8~9일서울·경기지역에쏟아진폭우로서울관악구신림동반지하에거주하던일가족3명이참변을당했다.10일에는서울동작구상도동반지하에살던50대여성A씨가익사했다.‘반지하’라는집없는서민의주거형태는영화〈기생충〉에이어이번홍수로전세계에널리알려지며,한국의극심한빈부차를나타내는상징이됐다.우리가이책을눈여겨봐야할이유다.
이책은집없는노동자와빈민,저소득층의주거권을붙들고고민한한사회의노력과성과를간결하게다룬다.프랑스혁명부터현재까지노동자와서민의주거권을보장하기위해프랑스는어떤정책적노력을해왔는지,서구의지적전통안에서이런입법을가능케한이념과철학은무엇이며,노동자와서민층의집단주택혹은이상도시건설을꿈꾼이들은누구인지소개한다.
지은이에따르면현재프랑스사회주택은쉽지않은과제에직면해있다.그럼에도이책은소외된이들과사회의낮은곳을바라보며공권력을끝까지관철한한사회의저력과시행착오,실패를동시에보여준다.
그렇다면집값폭등과부동산투기,청년과서민층의주택난앞에서한국의정치가와입법가는앞으로어떤선택을할수있을까?한국의현실에걸맞은정책과법안을어떻게개발하고,어떤시행착오를겪으며,어떤실패를할까?이작은책은지금우리에게피할수없는물음을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