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신석호

저자신석호
[동아일보]디지털뉴스팀장.기자생활8년차인2002년처음평양에가게된것을계기로늦은북한공부를시작했다.2005년북한대학원대학교에입학해2008년“북한과쿠바의경제위기와개혁”이라는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저서“토요일에는통일을이야기합시다”(필맥,2003),“김정일과카스트로가경제위기를만났을때”(전략과문화,2008),“분단저널리즘뛰어넘기”(리북,2012),논문“사회주의경제위기와대응의정치학:1990년대북한과쿠바의사례”현대북한연구제11권1호(2008.6)“사회주의국가의경제적초기조건과개혁시기의상관관계:1990년대북한과쿠바사례비교”통일문제연구제20권1호(2008.6)등이있다.

추천사

책을펴내며

제1부현안에대한질문들
1.사회주의국가의경제위기와대응:북한과쿠바사례비교_신석호
2.김정은시대북한권력엘리트변화의정치적함의-‘엘리트의정책선택’을중심으로-_이승열
3.김정은정권의핵무력고도화의원인과한계:북한의수직적핵확산과정권안보_김보미
4.경제위기이후북한협동농장의자금·자재조달실태_김소영
5.개성공단을통해본남북협력공간에서의노사관계협의구조연구_박천조

제2부역사에대한질문들
1.1970년대북한수령제의공식적구조와현실적구조_원세일
2.북한군‘당위원회’의발전과정과정치적역할_김성주
3.남과북:두개의주권국가와통일지향특수관계의길항_이제훈
4.북한의민주개혁과탈식민적조세제도의형성,1945~1949_박유현
5.사회주의동맹국간의이데올로기의몰락:미국의위협에대한북한과중국의갈등,1965~1966_도지인

신석호는쿠바와의비교를통해북한이1990년대경제위기초반에과감한개혁정책을단행하지못했던원인을‘정치적소통(politicalcommunication)’에서찾고있다.쿠바최고지도부가엘리트대중과소통하고이를통해△지지세력확대△반대세력에대한권위와통제강화△개혁과개방조치단행등을추진하는과정을10단계로정식화한다.이를토대로한비교분석을통해북한은김정은통치하인2016년제7차당대회를통해비로소10단계조치를완성했다고주장한다.
이승열은김정은시대북한정치체제의변화에주목하며김정은이아닌북한내권력엘리트집단의갈등과권력투쟁을이들의경제적기반을중심으로분석했다.김정은이후계자시절유일지도체제를확립하지못한상태에서최고지도자가되면서과거김일성과김정일과달리엘리트집단의정책선택이체제유지에매우중요한요소가되었다는점을주목하고있다.따라서미래북한체제가겪게될체제전환의방향또한지도자김정은의선택이아닌북한권력엘리트집단의선택과권력투쟁에따라서결정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김보미는김정은정권의핵무력고도화현상의배경으로전통적요인인안보적위협뿐만아니라국내정치적이유를함께강조했다.김정은정권에서핵무기는군사력을증진시키는동시에국내정치적도전세력,즉재래식전력을담당하는군부를굴복시킬수있다는점에서상당히매력적인안보수단으로여겨질수있다.그러나북한과같은개인독재정권의본질적인성향은핵무력구조의확장과정에서여러국내정치적시행착오와실패를야기할가능성이크다고본다.
김소영은계획화체계안에서존재하였던북한협동농장이경제위기이후시장화의진전으로점차계획밖영역과밀접한관련을맺게되면서나타나는변화에주목한다.특히북한당국이농장에대해선명령과강제에의한계획경제의틀을계속적으로적용하면서도농업생산활동에필요한투입재를제대로보장해주지않는상황에서농장스스로자금과자재를조달하는실태를2010년이후북한을떠난협동농장출신탈북민50명에대한심층면접결과를바탕으로그려내고자했다.
박천조는‘개성공단’에서의노사관계협의구조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전개될‘남북협력공간’에서의협의구조와협의내용,이행가능절차와그의미등을제시하고있다.남북협력공간은기본적으로협의의방식을통한운용이불가피한데향후거시(Macro),중위(Meso),미시(Micro)수준에서의협의내용을미리구성하고합의를진행함으로써이후진출할우리기업들의생산집중도를높이고협력적노사관계를형성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원세일은1970년대에활발하게진행된제도변화를대상으로수령제의정치적동학을새롭게분석하고있다.현재학계에서는수령제를‘당-국가체제위에수령을얹은구조’로파악하면서이구조를통해서북한사회가유기체처럼하나로결합된다고보는관점이폭넓게확산되어있다.이에대해원세일은수령제란‘당-국가체제한가운데에수령직할제도를삽입한구조’라고주장하면서,이구조에서사회주의의정치적기제들은실질적으로파괴되었고개인독재를위한제도들이핵심축으로새롭게구성되었다고주장한다.
김성주는조선노동당의북한군에대한통제수단의하나로‘각급부대에설치된당조직(당위원회)’에주목한다.군대내에설치된정치기관이군사지휘관에대한지도와감시기능을수행해왔다면,당위원회는군사지휘관과정치군관모두의독자적인세력화를차단하고,제한된협의및선출기능을통해군인들의당통제에대한동의를획득하는역할을담당해왔다고분석한다.그리고이러한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체계는오랜기간동안의저항과갈등과정을거치면서지속적으로강화되었고,현재도북한군의당군화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주장한다.
이제훈은‘두개의주권국가’와‘통일지향특수관계’라는개념을나침반삼아,1991년남과북의동시·별도유엔가입과남북기본합의서채택이라는역사적사건이빚어내는남북관계의‘모순적동학’을짚는다.국제법적으로는두개의주권국가인데도,남과북이서로를‘국가’로인정하지않은까닭은무엇인가?국제사회에서정치적실체를확고히인정받으려는남쪽과‘흡수통일’을피하려는북쪽의동상이몽,당위적‘통일지향’의공유,상대를온전히인정하지않으려는‘경쟁·적대’의모순적갈등따위가배경으로꼽힌다.
박유현은민주개혁시기의북한의조세정치를조명한다.상대적협상력,거래비용및할인율을중심으로한리비(M.Levi)의지배자의세입모델을적용하여소련을중심으로한비교연구를통해북한조세정치사제1기(1945~1949)의탈식민적성격과사회주의적성격을규명한다.
도지인은북중관계의특수성을포착하기위해서1965~1966년발생한양국간미국의위협에대한이견을중소분쟁,베트남전쟁,문화대혁명을배경으로다루었다.이시기북한은베트남전쟁에서미국과의직접대결을피하려는중국의소극적입장과문화대혁명의극단적반소수정주의투쟁이국제공산주의운동의반제국주의통일전선형성에근본적인장애물로작동한다고비난하였으며대남전략에도더이상효과적인자산이아님을인식하게되었다.미국의위협에대한북중간의1965~1966년시기의이견은북한의주체와자주성의개념형성에반중국적요소가내포되는계기가되었다.

이상과같은책의내용과아울러독특한콜라보에더큰의미가있다고자평한다.같은학문공동체인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와북한대학원대학교가저술의기회를제공했고각계에서활동하는북한대학원대학교졸업박사10명이저술에참여했다.연구소와학교는신진연구자등단의소중한기회를제공해북한학연구네트워크를확대하고학문공동체발전에기여하겠다는목적을달성하였다.사회에서의경력도,북한공부를시작한이유와시기도다른저자들은이책을함께만들면서하나가되었다.그결과로나온이책의콘텐츠가얼마나기획목적을달성했는지에대한평가는독자들의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