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북대북한연구회

필자소개(집필순)

이종주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

박시영
합동참모본부근무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사

한상철
심연북한연구소객원연구위원

이규태
가톨릭관동대학교명예교수

김옥자
ResearchScholar,TheResearchCenterforKoreanCommunity
atQueensCollegeoftheCityUniversityofNewYork

이경직
심연북한연구소객원연구위원

홍성보
경희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원수석연구원

조우찬
통일부위촉통일교육위원

신석호
동아일보디지털뉴스팀장

책을펴내며

1.북한핵정책변화(2009~2017):김정은의핵정책의형성과전개_이종주
2.김정은시대북한의위협인식과전략적선택의변화_박시영
3.북한‘주체의군사사상’과‘핵무력’의상관관계_유판덕
4.2018,북한핵정치와적대감의변화:“평화를만드는비핵화”의조건_한상철
5.북중관계의변화와전망_이규태
6.김정은정권의반미선전ㆍ선동과신천박물관에대하여_김옥자
7.북한의수령형상과선전선동의전략적변화_이경직
8.김정은시대북한태권도변화와남북태권도교류방안_홍성보
9.김정은시대평양의경관특징과공간변화_조우찬
10.국제정치학의헤게모니이론으로본미중갈등_신석호

북한의변화에대한북대인의시각

이책은2018년3월출간된『북한학의새로운시각:열가지질문과대답』이라는첫연구총서에이어‘북대북한연구회’가기획하고발간한두번째연구총서이다.『북한학의새로운시각:열가지질문과대답』라는문제의식은2018년평창올림픽이후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주도했던김정은에게서과연‘변화’를엿볼수있었는가에대한단순한질문에서기획된것이다.2018년4.27판문점선언과6.12싱가포르회담그리고9.19평양선언에이르기까지북한의변화에대한높은기대감과함께2019년하노이회담이‘노딜’로끝나면서북한의변화에대한한계까지다양한시각이글속에녹아있다.10명의연구자들이지난10개월동안치열한논쟁과토론을통해북한의변화에대한10가지주제를선정하였고과연북한이변하고있는가에대한해답을찾아가고자노력했다.

이종주는왈츠의신현실주의이론에따라북한핵정책을무정부적국제체제에서힘의균형이변화하는데따라체제안전을확보하기위한북한의생존전략으로규정하고,2009년을기점으로북한이‘제한적인편승’에서‘전면적인내부적균형’으로핵정책을전환했다고주장했다.무엇보다북한은미중관계의변화를‘기회의얼굴을한위협’으로인식하고,편승의대상을조정하는약소국의현상유지가아니라,미중의경쟁과협력을전략적기회로이용하여핵억제력을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조선반도의새로운평화보장체계”를구축하는강대국의현상타파경로를추구했다고본것이다.그결과필자는북한이2017년11월기술적미비에도불구하고“국가핵무력완성”을서둘러선언하였고,2018년1월부터대화테이블로나왔다고주장했다.

박시영은북한이핵무력완성을위해‘위험감수전략’과‘위험회피전략’이라는양극단의전략적선택과정에서,왜위험감수전략에서위험회피전략으로선회하게되었는지를설명하고자했다.필자는그동안김정은은미국의지속적인대북압박정책,북중관계의불안정성,남북관계의악화등대외적위협인식속에서도체제내부의안정성을강화하려는노력과연계하여위험감수전략을선택했었다고주장했다.그러나2016년이후지속적인유엔대북제재,미국의독자적인제재강화,특히제한적대북선제타격위협으로인해지속적인위험감수전략이가져올재앙적손실,즉정권붕괴라는위협을인식하면서부터북한이위험감수전략에서위험회피전략으로의전환하게되었다고분석했다.

유판덕은북한이규정한혁명의핵심대상은“핵공격연습으로공화국을위협”하고“혁명을방해”하며,‘핵무기로무장한미군(미제)’이라는사실에초점을두고있다.이에북한은비핵화의대상을‘북한의비핵화’라고하지않고,미군에의한‘핵우산’까지를상정한‘한반도의비핵화’라고주장했다.북한은선차적혁명과업인‘사회주의체제를위협하고남조선혁명을방해’하는주한미군의‘핵우산’제거를위해‘핵무력’이필요했던것으로보인다.그결과북한의핵무력은향후주체군사사상의‘공세성과과감성’을더욱강화시킬것이라고분석했다.

한상철은북한이핵무력완성을선언한2017년11월말부터2차북미회담이교착되는2018년12월까지북한핵정치와적대감의연관성을분석해봄으로써세가지질문을던지고답을찾아보고자했다.①질문:“북한은핵무기를포기할것인가?”→답:북한은“핵보유국”이아닌“사회주의국가”의정체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국제사회가북한의정체성을존중하며협상한다면“완전한비핵화”의가능성은열려있다.②질문:“북한의비핵화협상은진정성이있는가?”→답:북한이군사적인적대관계를청산하고우호적인관계를맺으려노력하는것은진정성을갖고협상에나서는근거로볼수있다.③질문:“비핵화는평화를만들수있을까?”→답:북한의남한보수세력에대한적대감은변함이없다.그결과필자는평화를만드는비핵화의조건은북한정권과남한의보수세력이서로를인정하고사상의자유를존중할때가능하다고분석했다.

이규태는지난70년간김일성과김정일에서김정은으로이어지는북한정권의대내외정책패러다임유지와전환그리고정권체제안정문제에서중국은늘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외적요인이었다는점을강조했다.2012년정권을승계한이후6년동안정상외교를하지못했던김정은이‘비핵화’를의제로남북관계와북미관계개선을시도하면서,2018년3월부터2019년1월까지모두4번이나북중정상회담을개최할수있었던것은김정은이중국요인의중요성과필요성을분명히의식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따라서필자는북중양국의일당독재체제가유지되는한양국의현재와같은특수한상호관계의패러다임은변함없이유지될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

김옥자는2018년세차례의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을추진하면서북미양국실무진들의접촉이빈번해지자,?로동신문?에는미국을비난하는기사가현저하게줄었고,과거<미제>라는단어를미국으로표기했다.필자는북한의이러한반미선전선동의중단을미국과의협상에서긍정적인결과를얻기위한전략의하나였다고분석했다.그러나북한은여전히한반도의분단과한국전쟁으로인한피해의전적인책임을미국의참전으로규정했을뿐만아니라,오랫동안지속된경제침체의책임도미국의강력한대북제재때문이라고비난했다.그결과북한반미선전선동의핵심거점인‘신천박물관’은신천군사건을재현하고전시하여,여전히북한주민들에게반미투쟁에적극동조하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건립되었다고분석했다.

이경직은선전선동의측면에서북한의변화는읽을수없다고주장했다.오히려SNS,인터넷등다양한첨단기기와프로그램의발전으로김일성과김정일시대보다북한이주시하는선전선동의수단과방법이더다양화해졌다고주장했다.북한의수령에대한선전선동은과거와다름없이진행되고있으며,그결과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세습되는백두혈통에대한정권교체를허용하겠다는의지가없는한북한의변화를기대하기는어렵다.따라서필자는개혁?개방이정권의붕괴로이어질것을가장우려하는북한정권으로서는국제사회의식량지원외에는북한개발을위한적극적인경제적지원을받아들이기는쉽지않다고분석했다.

홍성보는북한이체육을중시하는이유는국가전략의주요동력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1950년대이후체육은전후복구사업과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집단경쟁의‘군중체육’으로활성화되었으며,1970~80년대주체적인사상과기술에따라‘주체체육’으로,1990년대경제난이후에는군대가앞장서는‘선군체육’으로호명되었다.그러나2018년이후북한의체육사업은김정은의‘경제건설총력노선’에따라변화가예상된다.특히민족체육으로서태권도는수령과의직접적인의미부여를통해경제건설과정에서의‘개인주의’를경계하고,첨단과학기술로‘단숨에도약’하려는북한권력의의지를드러낼수있는매우중요한도구라고주장했다.그결과필자는북한의태권도는민족체육으로서단순한신체(체육)활동이상의의미를지니고있다고분석했다.

조우찬은북한사회주의체제건축의근간인평양에서역사적문화유산이지닌의미는극장의무대(舞臺)적인요소를가미한도시의상징화를극대화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북한은과거와의단절이아닌계승을통해평양의역사적이미지를구축하고체제의우월성과민족적정통성을과시하고자하였다.이처럼평양은사상적공간인혁명전통조형물과함께역사적공간으로써계획도시의상징화를담아내고있다.따라서필자는북한체제의특징이나타나는평양의공간변화의핵심은혁명전통을강조하는상징물과아울러민족적우월성을과시하려는역사문화유산의‘개건’이라고분석했다.

신석호는국제정치학의헤게모니이론에비춰2017년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심화되고있는미국과중국의전략경쟁의성격에대해논의하고전망하였다.우선2차세계대전이후버락오바마행정부까지유지되었던미국의글로벌헤게모니정책은유지되고있으나이전까지의헤게모니목표가미국식자유주의의국제적확산이었던것에비해트럼프행정부는비자유주의적인수단과방법이사용되고있다고주장했다.필자는역외균형론을비롯해역사상강대국경쟁관계를다룬다섯가지의개념들을소개한뒤그결과양국의전략경쟁이이제시작된것으로쉽게끝나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였다.그결과필자는미중간전략경쟁으로한국에대한미국의전략적가치는높아지겠지만북핵문제해결에중국을동원할수있는미국의레버리지는약화될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

10명의저자들이본북한의변화는매우복합적이다.김정은의북한이변화하고있다는의견과아직북한의변화는기대할수없다는의견이팽팽히맞서고있음도확인할수있다.그러나저자들의주장이좀더돋보이는것은이들모두다양한연구방법과이론을동원하여문제의본질을파헤치고자하는처절한노력의흔적이글곳곳에잘드러나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