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치세 도둑 대학살 (이제껏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세종치세 도둑 대학살 (이제껏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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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세종치세의 ‘끔찍한 잔혹사’를 최초로 밝혀내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줄조차 몰랐던 역사의 큰 공백을 극적으로 찾아내 빈틈없이 꽉 채웠다. 세종의 치적이나 리더십을 다룬 어떤 창작물이나 강좌에서도 일찍이 소개된 적이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X-파일’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그렇게 열어 제킨 ‘불편한 진실’들은 형사학도와 형사사법당국자들에게 최고의 타산지석이자 둘도 없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2살에 세자가 되고 두 달 만에 임금이 된 세종은, 옛날 중국의 요순임금처럼 어진정치를 펼쳐볼 생각으로, 부왕 태종이 죽자마자, 사형 대상인 절도3범을 가릴 때에 사면 받은 전과는 치지 말게 하였다. 그런데 국가경사, 명나라경사, 극한가뭄 등에 따른 사면의 반복으로 도둑이 가파르게 늘어 백성과 신하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외딴섬 격리·변방오지 안치·자력갱생 지원·발꿈치 힘줄 절단(단근)·얼굴에 죄명 문신(경면) 같은 극약처방을 순차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매번 기대한 효과가 따르지 아니하자, 종당은 초심을 버리고 무자비한 도둑사냥을 허락해, 승하하기 직전 28개월 동안 도둑 524명(강도 448명, 절도 76명)을 무더기로 처형하는 학살참극을 남겼다.

저자는 50년 가까운 형사학공부의 졸업작품을 내는 심정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 어진정치가 어그러져 어쩔 수 없이 잔인하게 도둑사냥을 벌인 대왕의 뼈아픈 시행착오는 형사정책을 망치게 하는 암초를 비쳐주는 등대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세종이 치도(治盜)에 실패한 역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이 ‘역지사지 형사사법의 신기원을 이룬 행보’를 열한 꼭지로 촘촘하게 간추려 대왕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하였다,

비록 사법절차에 기생하는 무수한 고질병을 모두 고치지는 못했어도, 세종이 32년 동안 남형·체옥·오결 등으로 인해 백성의 원억(?抑)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혼신을 쏟았던 행적은, 이현령비현령과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대물림을 끊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사법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경찰·검찰·법원 개혁의 방향·목표·과제 등을 정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저자

조병인

1954년경기여주출생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학사(12기)
미국위치타주립대대학원석사(사법행정전공)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범죄학전공)

유튜브채널:세종실록TV」

경력&활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원겸임교수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
경찰청행정안전부대검찰청법무부법무연수원위원
캐나다밴쿠버브리티시컬럼비아대ICCLR객원연구원
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정부대표단자문역

저서
『세종식경청』(2016),문우사.
『세종의苦(고):대국의민낯』(2018),정진라이프.

논문&논단
세종의민본주의형사정책연구
세종의〈휼형(恤刑)교지〉에관한연구
세종시대‘도둑과의전쟁’에관한연구
세종의부민고소금지법제정과시행에관한연구
세종의사법개혁-현재적의미를중심으로
세종의사법개혁에서착안한국가경찰의개혁과제
세종의사법개혁:오결(誤決)과체옥(滯獄)을없애라
세종의지성사대-이기기위한져주기
명나라영락제에게진헌된여덟공녀의비극
조선초기왕들의고민:어떻게해야나라가바로설것인가
세종의형사정책실패사례3종세트

목차

책을여는글|일러두기

제1부호생지덕과악전고투
Ⅰ.26살제왕의진취적결단
1.절도3범처형요건완화
2.왕권장악과위풍당당
3.《대명률》의다섯가지형벌
4.‘절도(竊盜)’의뜻과쓰임
5.강도와절도에대한형률

Ⅱ.선제적예방정책과복병
1.화척과재인의정착유도
2.강?절도범검거유공자포상
3.사면과보방사유속출
4.명나라와우마강제교역

Ⅲ.명화도적무리의도성유린
1.연속적사면과치안문란
2.불길한조짐과아비규환
3.전방위화재예방과소방
4.방화용의자색출과무관용
5.통치의원숙과전화위복

Ⅳ.치안붕괴징후와동상이몽
1.재인과화척의서북면위협
2.왜인숙소통역외교관피살
3.간관의우려와임금의외면
4.임금의연민과조정의냉기

Ⅴ.공권력의광란과긴급조치
1.영흥부의엽기적범인조작
2.의금부의우악한강압수사
3.휼형교지반포와신형호소
4.평양부대참사와문책공방
5.신장규제와경수소대개혁

제2부초법대응과백약무효
Ⅰ.첫번째법외형벌-격리
1.중벌요구와임금의신중
2.절도재범자외딴섬안치
3.어마목장에대한경계강화
4.제주우마도둑변방안치

Ⅱ.형조판서신개의파격행보
1.종합적도둑방지대책상서
2.강?절도범죄의심각성함축
3.도둑제압을위한전략제시
4.임금과원로대신들의지지

Ⅲ.여론취합과엄형론확산세
1.상정소의단근시행권고
2.임금의선택과낙관적기대
3.신백정의우마거래제한

Ⅳ.두번째법외형벌-단근
1.신개의복귀와치도전략시행
2.임금의제주우마도적동정
3.간관의단근권유와심사숙고
4.의정부의압박과단근형채택

Ⅴ.세번째법외형벌-경면
1.치도지술보완과적폐청산
2.군신의시각차와힘겨루기
3.단근효과부진과의욕저하
4.경면시행과세자대리청정

제3부극약처방과학살참극
Ⅰ.군신대립과강경파약진
1.임금의요지부동과충돌사태
2.신하들의총공세와중과부적
3.임금의후퇴와분위기반전
4.임금의폭탄선언과원상회복

Ⅱ.위기상황과정면승부선택
1.내우외환과치안불안가중
2.소년강도범특별감형소동
3.치명적자연재해동시다발
4.우마절도범처벌특례제정

Ⅲ.도둑사냥과2차군신격돌
1.강?절도일망타진과무더기처형
2.고관출신조뇌의도둑대책상서
3.내불당건립을둘러싼군신갈등
4.강도검거유공자포상비리파문

Ⅳ.허망한퇴장과치도성적표
1.병마의훼방과치도공포종식
2.32년동안도둑885명단죄
3.막판28개월사이524명처형
4.국가안보위기와말무역소동

Ⅴ.성군시대마감과치도전선
1.문종즉위와월족(?足)논의
2.단종즉위와도둑천국시대
3.수양대군즉위와치도난항
4.엄형중벌정책점입가경

에필로그:대왕을위한변론
첫째.정권인수와날벼락
셋째.공포정치원천차단
넷째.억울한죽음방지
다섯째.형벌권오?남용억제
여섯째.옥송처리기간단축
일곱째.오결가능성최소화
여덟째.살인죄판례축적
아홉째.양친우선원칙고수
열번째.맞춤식수형자처우
열한번째.노비들의권익옹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