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서울상공에서핵폭탄이터지면어떤일이벌어질까.2022년9월의어느날국내일간지에서버젓이용산대통령실청사상공500m에서10kt급위력의핵무기가폭발하면벌어질피해를자세하게분석한결과를담은기사를실었다.그참상은상상을초월한다.실제로북한은2023년3월19일평안북도철산군에서발사한전술탄도미사일을동해목표상공800m에서폭발시키는실허을했다.서울용산상공800m높이에서핵무기가폭발할경우를상정한실험이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핵을보유하고있는국가라는사실만을가지고서는전쟁을억제할수없다.(중략)언제든적이두려워하게신속정확히가동할수있는핵공격태세를완비해야한다”고말했다.북한은지상과공중,나아가수중에서도불시에핵공격을할수있음을과시하고있다.대한민국의수도서울상공은물론이고남한전역이북한핵공격의타깃이되고있다.이제우리는무엇을해야할것인가.
지난30년간세계최강미국은북한의핵개발을막기위해온갖노력을다했지만북한은끝내핵무력완성이라는목표를사실상달성했다.미국은북한의핵개발을막지못한것일까,아니면막지않은것일까.북한은사실상세계에서9번째핵무기보유국으로부상했다.그리고2022년9월8일드디어핵무기법제화를통해남한을향해,그리고미국까지위협하고나섰다.이로인해한국이지난30년간추진했던한반도비핵화시대는사실상종언을고했다.이제남한은북한의핵공격위협에살아가야하는공포의시대로넘어가고있다.
“저들이실제로제일두려워하는절대병기를보유하고있는우리국가를상대로군사적행동을운운한다는것은가당치도않은것이며매우위험한자멸적인행위입니다”(김정은의2022년7월27일전숭절기념연설문)
북한이핵무력완성을실현할수있었던구조적원인은과연무엇일까.미국과중국관계의역동성에서찾았다.미·중패권경쟁은북한의핵보유국화를현실화하는‘구조적환경’을제공했다.이를세력전이론과전략적삼각관계라는이론적틀로검증해보면체감적으로확인된다.
미국은세계지배국의위상에도전장을내민중국을견제하는모든수단을동원하는데,북한핵문제도예외가아니다.미국은북한핵의위협을활용해중국을압박하는새로운경향을노출한다.패권도전국인중국에게미국의새로운북핵접근은큰도전이다.중국은동아시아세력균형이라는측면에서유일하게남아있는동맹인북한과의관계가약화될경우치명적인타격을받을수밖에없다.이상황에서완성된북한의핵무기를문제삼기보다는미국에대항하는데북한과연대하는것이중국에게급선무가되는것이다.이제북한핵문제는중국에게전통적인비확산이슈가아닌세력균형의이슈로전환된것이다.
이는과거제1,2차북핵위기때에는볼수없는새로운양상이다.이런국면에서북한은‘핵보유국화’의길로나아가는유리한상황에놓이게됐고,과감한핵전략을구사했다.바로핵무력완성을통해사실상핵보유국이되는길로나아간것이다.대미편승가능성을제기하며중국을더욱자국편으로끌어들이면서미중관계의속성속에서핵무력완성을마음놓고밀고나간것이다.어차피유엔안보리에서는중국과러시아가어떤제재결의안에도반대하는상황이됐음을잘알고있는것이다.이제북한은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에이어사실상핵보유국으로국제사회에각인되려하고있다.
북한이핵무장국,사실상핵보유국으로존재하게된오늘의현실에서우리가나아갈길은무엇일까.이제부터한국인들이걸어야할‘고난의행군’의길을열어보려한다.그러자면냉철한현실인식부터해야한다.인류는왜공포의핵무기를개발하게됐으며,핵무기이후의세계는어찌변화했는지,그리고핵무기는왜강대국만이갖고있는지,아울러북한은어떻게세계최강미국의압박과견제를뚫고사실상핵보유국이됐는지,이를가능케한국제정치적인구조적원인은무엇인지등을알아야한다.아는만큼보이는법이다.그것이이나라,이민족의생존에절실한수단이라면더더욱그렇다
북한과숙명의대결을해야하는한국의전략적대응을고민해야하는중대국면이열린것이다.북한이그러했던것처럼미중전략경쟁의구조와환경을한국도잘활용해하는것을의미한다.한국이추구해야할새로운긴급국가프로젝트,‘한반도형핵균형’정책이필요한이유다.
한반도형핵균형제안의가장시급한과제는어떠한경우에도북한이한반도내에서핵균형상태를일방적으로변경하거나한국에비해전략적으로우월적지위를차지하는상황을막아야한다는것이고,핵심목표는한반도에서핵전쟁위협을제거하는것이다.
한미양국정부가강구하고있는확장억제방안도위의목표실현에한치의오차가있어서는안된다.미국의대통령이북한을향해“핵공격시정권종말”의메시지를던진만큼확장억제는북한의변화하는핵전략에맞춰실효성있게전개돼야한다.워싱턴선언에포함된한미NCG의향후운용에서이문제가가장핵심적인논의사항이되도록해야한다.
그러나한국내부적으로는또다른준비도차질없이해야한다.북한은미국본토를위협할다양한핵공격카드를갈수록고도화하고있다.1961년프랑스의드골대통령은존F케네디미국대통령을만났을때“파리를지키기위해뉴욕을희생할수있습니까?”라고했다고한다.이제“서울이핵공격을받을경우뉴욕의희생을감수하면서까지북한에핵응징을할수있느냐”는본질적인물음을바탕으로한국이할수있는카드를모두강구해야한다.그방안은핵잠재력확보는물론이고,앞서살펴본전술핵재배치방안,나아가독자핵개발방안등이모두망라돼야하며,이는철저하게비밀리에준비해야하는작업이다.이것이한반도핵균형이라는긴급프로젝트의첫번째단계이다.
이프로젝트를추진하는가장중요한축은무엇이돼야할까.‘현재의지배국’미국의향후행보는철저하게중국을어떻게압박하고굴복시키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따라서미중전략경쟁의양상에따라미국의선택지가결정될것이다.이런속성을축으로삼아야한다.북한이미중전략경쟁의틈새를파고든것처럼한국도미국과중국관계의변화를잘활용하는안보전략을구사해야한다.
미국과중국의충돌이앞으로어떻게전개될지를잘분석하면서한국민의생존을확보하는전략을구사해야한다.결국미중패권경쟁구도속에한국은필연적으로연결될수밖에없는운명이다.북한이그러했던것처럼한국도미중패권경쟁의구도에행위자로가세하는것이다.
만일독자적핵무장을추진해야할절박한상황이된다면한국의핵무장이북한을압박하는‘비핵화카드’로활용할수있다는논리를제시해야할것이다.비핵화협상의설계도를이제는사실상‘핵군축협상’설계도로확장하는것이다.
북·미·중전략적삼각관계에한국이적극개입하려면북한에대한레버리지가강화돼야한다.남북간의협상공간이존재할경우한국의입지는그만큼커지는것이다.
‘한반도비핵화실현’이라는최종목표를제시해야한다.‘한반도형핵균형’정책의목표시한을‘2045년이나2050년’으로제시하는것도고려할만하다.2045년과2050년은한반도의해방과한국전쟁의100주년이되는해이다.이는남북한의특수한상황을염두에둔정책시간표라할수있는데,남북한이함께핵폐기에나서든,아니면제4의사실상의핵보유국으
로존재하든한반도의특수한지정학적가치를상정한정책이라할수있다
넓게보면미국이한국전쟁이후전술핵을한반도배치했던1957년부터전술핵을철수했던1991년이라는30여년간의역사,그리고북한의핵개발과이를저지하려했던지난30년의역사를뒤로하고,북한의핵무력완성(2017년)이후향후30년의시간을다시한반도비핵화로돌아가는목표를실현하는기간으로제시하는의미가있다.
‘한반도형핵균형’패러다임에는과거한반도(북한)비핵화정책때와마찬가지로‘협상목표와전략’,그리고‘기본접근법’‘단기→중기→장기시간표’등이망라해서정리돼야한다.한반도내무너진핵균형에실효적으로대응하면서어떤상황에서도한국민의생존과안전을도모하는시대적과제를실천해야한다.
---본문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