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빈곤정책 (중국.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 양장본 Hardcover)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중국.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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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사회정책사의 관점에서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의 내용을 같은 시기의 중국, 일본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그 특징을 논의했다. 이 책이 내세울만한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을 조선왕조실록 등의 일차문헌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분석했다. 대상자선정과 급여수준 및 급여지급방법, 구빈기구와 인력, 재원구성과 재정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했으므로 현대 빈곤정책론의 관점에서 조선왕조 빈곤정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의 기술에는 같은 시기 중국청나라 및 에도일본과의 비교 관점이 관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조선빈곤정책의 동기와 이념, 그 시행방식이 이 두 나라와 어떻게 달랐는가, 즉 어떤 점에서 조선왕조의 정책이 특징적이었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셋째는, 이 연구는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동아시아 역사비교연구의 한 모델을 제공한다. ‘실재하지 않았던 정책’(non-policy)‘,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의 창제도는 왜 중국에 비하여 대규모였는가’, ‘그리고 왜 환곡제도에는 물가조절기능이 없었는가?’, ‘에도일본에서 일어난 근면혁명은 왜 조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등의 비교역사적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빈곤정책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구빈책임을 인정했던 영국구빈법(1601)과 관련지어 논의했다. 예를 들어 조선의 기본법전은 구빈의 책임이 지방관에게 있음을 명기했는데, 그것은 영국구빈법에서 인정된 구빈의 국가책임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비교 검토했다.
저자

박광준

1958년통영에서출생했다.부산대학교를졸업하고일본정부초청으로유학하여일본붓쿄대학(佛?大?)에서페비안사회주의사상의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1990).귀국하여1990년부터12년간신라대학교(전.부산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를거쳐2002년이후현재까지붓쿄대학교수로재직중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인구노동경제연구소)방문학자,(중국)시베이대학(西北大?)객좌교수,동국대학교(서울)객원교수를역임했고,(중국)옌벤대학(延?大?)대학원객원교수로있다.
동아시아사회정책비교연구,특히고령자케어정책의한중일비교,동서양의사회복지역사와사상,불교및유교사상을복지사상과접목하는연구가주된관심사이다.
대표저서로는
『사회복지의사상과역사』(양서원,2002)
『붓다의삶과사회복지』(한길사,2010.청호불교문화상학술상.문화관광부우수학술도서)
『한국사회복지역사론』(양서원,2013)
『社?福祉の思想と?史:魔女裁判から福祉?家の成立まで』(ミネルヴァ書房、2004)
『老いる東アジアへの取り組み』(九州大?出版?、2006.共著)
『ブッダの福祉思想』(法?館、2013.붓쿄대학학술상)
『東?:人口少子高?化???社?可持??展』(社?科?文?出版社、北京、2012.共著)
등이있다.

목차

■서문

제1부조선왕조빈곤정책에의어프로치
제1장 동아시아역사비교연구의방법과관점
1.동아시아비교의관점
⑴유교와법가의동아시아
사회제도의기초로서의문화,문화권■주자학이전의동아시아와법가
⑵비교사회정책사의연구방법
비교연구란무엇인가■■비교역사적질문
⑶본연구의비교사회정책사적관점
연구주제의유형화의시도■왜비교역사적질문이필요한가■
2.미시사적관점및사료
⑴미시사적관점이란
미시사적관점의특징■미시사와거시사의보완적관계
⑵빈곤정책의역사기술에서왜미시사적관점이요구되는가
보다입체적인역사이해■빈곤정책이용자의입장을중시한다는것
⑶미시적자료의활용방법
중요시되는사료들■미시사적자료의활용방법

제2장 동아시아비교사회정책사의관점에서본조선왕조시스템:한국사회정책의역사문화적유산
1.동아시아의국제질서와조선
지정학적특성■조공과책봉의체제■내치에의치우침와국방의식의결여■청나라에대한조선지배층의태도■조선사대부의일본관■주자학의보급
2.통치구조와정책기조
조선의건국과신흥사대부■주자학근본주의■극단적인재분배체제의형성■통치기구와조직■중앙과지방■신분제도와지배층■민의수렴의구조■무본억말의정책■인볼루션의정치경제
3.주자학교조주의와사회문화
교조주의적사회■이분법적차별주의■지식국가와교육지향■당쟁과정치적사회■노동관과상업관■약화된공동체■하부구조문화와강한적응력■왜근면혁명은일어나지않았는가■
4.인구및생활수준의변동
인구변동이의미하는것■동아시아의인구변동■급속한인구증가의영향■왜그대응에차이가발생했는가■■조선의인구변동요인들■인구감소의요인■생활수준의변동과그추정

제2부조선왕조빈곤정책의내용과특징
제3장 빈곤의규모와구빈제도의개관
1.기근의발생과그규모
기근관련공식기록■기근규모의간접적추정방법
2.복지제도의개략
비황과구황■의료제도와보양■기타복지관련제도
3.동아시아의창제도
창제도의기원■중국창제도의운영과소멸■일본의창제도
4.조선의창제도개관
한반도의창제도와의창■상평창과그논의■사창의논의와시범사업■사창절목의시행

제4장 예방적빈곤정책:환곡제도를중심으로
1.창제도운영의기본조건
곡물의마련■창고의건설과관리■곡물의운반
2.환곡의운영구조
환곡에대한시각과운영규모■대상자의선정과정■환곡의조세화와공정성의문제■미납부의문제와그대응
3.환곡에대한세가지의입장
왜삼자의입장을나누어보는것이필요한가
⑴중앙정부의입장
환곡정책의변화■지방관에대한중앙정부의태도
⑵지방관의입장
지방관책임의강화■지방관은왜규정대로환곡운용을할수없었는가■
⑶환곡이용자의입장
환곡이용자의제도이용방식■농민층의저항
⑷관찰사와지역민:곡식의지역이동에관련된이해관계
관찰사의입장■이속에관련된‘중앙정부■관찰사■지역민’의관계
4.조선의창제도에는왜물가조절기능이없었는가■
상평제도와화폐■‘상평’의기능과그조건■조선의현실1:곡물생산의영세성■조선의현실2:면포의상품성문제■명분의측면■실리의측면:곤궁한백성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문제
5.환곡제도의특수성:중국창제도와의비교
⑴중국적제도의조선적운영
창제도의동기는과연인정인가■구빈제도에대한유가와법가의생각:인간관의차이■아전인수적해석과그사례■중국사례의역사적사실과조선조정에서의자의적논의
⑵주희의사창론:오해와진실
주희의사상적입장■주희의신자유주의적사창론
6.환곡의구휼적성격과귀결
환곡의구휼기능:1794년전라도기근을소재로■환곡의귀결■사환의허류곡발생에관하여

제5장 사후적빈곤정책:진휼정책
1.진휼정책의전개
조선왕조의진휼접근법■구휼정책으로서의시장■유이에서이속으로■만성적인식량부족과유랑민규제■식량부족속의간접적구빈정책
2.국왕의대응:덕치와책기
국왕의구빈동기:인정과책기■구빈에대한중앙관료와국왕의입장차이■국왕에따른편차문제■기근시의국왕의언행
3.진휼정책의법적근거와구빈기구
공적책임의구빈제도■지방관의책임규정과점진적강화■구빈시스템의점진적확립과정■공적구빈기구■진휼사업의인력
4.구휼정책의내용
진휼의원칙:「진휼사목」과「진구사목」■진휼의원칙:『만기요람』■진휼대상자의선정■급여수준과지급방법
5.구빈정책의재원
구빈의재원1:중앙재원■구빈의재원2:지방재원■구빈의재원3:민간재원
6.진휼정책의현장:한중일의사례
⑴조선말기임실현의진휼사업
⑵에도일본의진휼정책과사례
⑶청나라의진휼정책:1876년기근을소재로

제6장 빈곤아동보호정책
1.기아걸식아동의발생과아동보호
유기아동문제와그대책■『자휼전칙』의내용
2.『자휼전칙』의시행
보호아동의규모■기아보호의실태:수양아동의규모■식량지급의실태와지급정지■수양이후의신분
3.빈곤아동보호와관련된몇가지사회정책적논의
유기아행걸아보호정책의성격에관한논의■지역간격차문제와구빈정책의동기

제3부비교사회정책사적질문과사회정책사의사례연구
제7장 대규모의창제도는빈곤관에어떤영향을남겼는가
1.극히큰규모의창제도
환곡의상대적대규모성■중국,일본과의비교
2.환곡규모확대의메커니즘
곡물부족과농업재생산의위기■허류곡의구조
3.민중의빈곤관에의영향
구제수급의스티그마와노동윤리■구빈제도와지역주민의이해관계

제8장 가족주의의역사적기원
1.가족주의의개념:그반대개념으로부터의접근
2.전통적가족형태의형성
3.가족책임으로서의가족주의
4.가족단위대처방식으로서의가족주의와여성의지위
5.차별주의로서의가족주의■서얼차별

종장 요약과결론,그리고몇가지생각해볼문제
1.요약과결론:조선왕조빈곤정책의특징
⑴요약
⑵조선왕조구빈정책의동아시아비교사적특성
2.현대사회정책과관련된몇가지논점들
⑴빈곤구제의책임을국가가인정한것인가■
⑵복지사회의조건과도덕적해이
⑶복지믹스와시장의극소화문제
⑷공동체에서의제도와인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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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글
■지은이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