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상사태: 홍종학의 필리버스터 (경제비상사태의 실상과 테러방지법의 숨은 의도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비상사태)

들메나무편집부

1.스미스씨워싱턴에가다
2.대한민국은경제비상사태
3.대한민국IT산업이망하는이유
4.독선과공포의정치
5.노동개악과테러방지법
6.규제개혁이안되는진짜이유
7.테러방지법보다국정원개혁이필요하다
8.정치무관심,최악의통치자를만난다
부록.테러방지법전문

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경제비상사태다!

“권총을차고계신분이,보안요원이눈물을흘리시면서
‘내가이렇게열심히일했는데내가비정규직이라고나를자른다’,
이게대한민국의현실입니다.”

홍종학의7시간21분필리버스터경제학강의
이책은2016년대한민국제340회국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중더불어민주당홍종학의원이7시간21분동안발언한내용을수록한것입니다.속기록을그대로옮긴것이라국회의장과다른의원들의목소리도조금씩섞여있어서국회현장의생생한분위기를느낄수있습니다.
책의내용은홍의원발언그대로이지만,독자의편의를위해큰제목과작은제목들을추가했습니다.그리고홍종학의원이발표할당시사용했던자료집을내용상적절한부분에삽입했습니다.

언론이알려주지않는대한민국경제의진실을말하다
당시홍종학의원의필리버스터를본수많은사람들이‘경제학명강의’라며뜨거운반응을보였고,홍의원이자료로사용한스케치북은순식간에수만명이공유하면서‘홍종학의스케치북’이란별명으로화제가되기도했습니다.
필리버스터에참여한의원들의발표모두가나름의미있고소중한정보이자참고할만한훌륭한의견이지만,그중에서도홍종학의원의발표내용을여기에수록하여책으로내게된이유가있습니다.한때아시아뿐아니라세계로부터인권과민주주의의신장으로부러움을샀던대한민국은지난새누리정권이집권한이래표현의자유가추락하고민주주의가손상되면서뒷걸음질을거듭했습니다.국정원에무소불위의국민감시수단을제공하는‘테러방지법’은민주주의의추락을가속화시키는계기가될것이틀림없습니다.
그뿐아니라새누리당집권이후대한민국경제역시추락을거듭하고있습니다.실질GDP성장률은매년내려가고,국가와기업,가계모두감당하기어려운엄청난부채를지고있으며,자영업자들은유례없는불경기에시달리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박근혜정부는노동자를더욱쉽게해고할수있는법률을제정하려고합니다.
공중파와종편을비롯한대다수의언론들은이러한현실을국민들에게제대로알려주지않습니다.만약지금이노무현정권이나김대중정권이었다면,대한민국은신문지상에서몇번이나망했을것입니다.하지만많은이들이IMF관리시절보다어렵다고하는지금,언론들은약속이나한듯이대한민국의경제위기에대해침묵하고있습니다.
우리가필리버스터에참여한여러의원들중굳이홍종학의원의발언을모아이렇게책으로내기로결심한이유가바로이때문입니다.대한민국의주류언론들이침묵하고있는지금그나마이런기회를통해대한민국의경제현실을정확하게짚어주고,이를‘경제비상사태’라고정확하게요약했기때문입니다.독자여러분들은이책을통해소위‘테러방지법’의비민주성과반인권성,인권탄압과정치개입으로얼룩진국정원의어두운역사,그리고국정원의권한을강화하려는박근혜정권의숨은의도에대해서도알수있겠지만,무엇보다도대한민국의경제현실을정확하게직시할수있을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전기록을담은책이이미출간되었지만이책을또기획한이유
2016년제340회국회에서진행된필리버스터는‘테러방지법’이란악법을막아내는데는실패했지만,세계최장기간의필리버스터라는기록을세우는등온갖화제를불러모았습니다.하지만‘세계최장기간’동안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필리버스터에참여한의원들의목소리에는한번만흘려듣고넘기기에는매우소중한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
들메나무편집부는이목소리를담은책이이미출간되었다는사실을확인했지만,그책이지나치게두꺼운‘자료집’이어서일반독자들이접근하기가쉽지않다고판단했고,필리버스터기록중에서도가장먼저독자들에게알리고싶은콘텐츠를좀더읽기좋은책으로만들기로결정했습니다.그것이바로“경제비상사태:홍종학의필리버스터”입니다.이책을시작으로두번째,세번째의필리버스터기록물을출간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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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왜이렇게힘든지이토록속시원히설명해준사람은어디에도없었다!”-last****
"국민의속을시원하게해주는사이다같은연설.긴밤을꼬박새면서경제전문가로서현상황을분석했다."-ygk4****
"메이저언론에서전혀안다루고있는우리나라경제상황의심각성을아주쉽고논리적으로설명해주었다."-j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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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추가]
▶마천루의저주
롯데월드타워가123층이저기지금올라가고있는데요,역사적으로저렇게고층빌딩을짓고나면경제가무너지는‘마천루의저주’라는것이있습니다.
미국에서고층빌딩을짓기시작하는데요,고층빌딩을지으면지금롯데월드타워처럼보통한3에서5년정도걸리지요.대개그고층빌딩이완성되는그순간에는대공황이벌어지든지불황이아주극심하든지이런상황입니다.왜냐하면고층빌딩을짓는다는것자체가이게거품이어마어마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많은분들이잘못알고계시는데제가건축가한테들은얘기로는100층짜리건물을하나짓는것은50층짜리2개를짓는비용이들어가는게아니라50층짜리4개정도짓는비용이들어간다,비용이엄청나게들어간다는겁니다.그러니까수지타산이맞지않는거예요.수지타산이맞지않는데도불구하고저렇게높은빌딩을짓는다,그것은부동산거품이엄청나게클때만그런거지요.
미국에서대개50층이상의건물을지을때가1900년도초입니다.1900년도?7년도?8년도에고층빌딩지으면서미국에대대적인엄청난경제위기가왔었습니다.지금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라고하는것저것도역시마찬가지로경제위기의한복판에지은겁니다.그다음에월드타워센터가그게가장높은빌딩이었는데대공황의한복판에서1932년?33년도에저게지어집니다.아,월드타워는70년대에……
바로그렇게고층빌딩을짓고그렇게해서공황이오고이게지금반복됩니다.70년도에월드타워짓고아,이제괜찮거니했는데그때바로74년도에경제위기가옵니다.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하는세계적인경제위기가74년도에오지요.미국에서더이상고층빌딩짓지않습니다.그랬더니이제외국으로그게왔습니다.(39~40쪽)
......
지금한국도고층빌딩이원래2008년도에부산에도그렇고서울도그렇고고층빌딩100층짜리가일고여덟개가계획되고있었는데2008년도경제위기로대개없어졌는데유일하게저월드타워남고지금현대차가건물을짓겠다고합니다.
이게바로거품의상징인겁니다.경제는지금굉장히위험한상황이라고하는것의징후가여러군데있다,이것이바로국가비상사태입니다.국회가해야될일이이거고박근혜정부가해야될일이이거고,이런데그런얘기는하지않는거지요.(40쪽)

▶다음카카오가굴복한사연
박근혜정부의포털길들이기가어느정도냐?새누리당여의도연구소에서2015년9월4일에포털보고서를공개합니다.(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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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의‘잘못된정보파급위험’에새누리는포털을맹비난합니다.2015년9월22일입니다.(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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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렇게해서그러면과연다음카카오를이런정도로세무조사할일이있었겠느냐?2015년10월30일날,제가이것을국정감사할때지적을했습니다.이게아마10월초쯤될겁니다.그러니까제가지적하고나서며칠있다가10월30일날중단을했는데,끝냈는데이게137일을조사한겁니다.법인평균조사기간36.2일에비하면3.8배만큼엄청난다음카카오세무조사를한것이지요.
다음카카오가7년간세번세무조사를받았는데2008년도광우병사태가나니까세무조사를받았습니다.그다음에2013년도에는난데없이모범납세자상을받습니다.지금문제가없다는것이지요.그런데모법납세자상을받은다음카카오를2014년도에세월호사태가터진다음에또세무조사를합니다.
정부의여론이나쁜얘기가돌때마다다음카카오를세무조사했다는합리적의심을하기에충분한것이지요.그러더니메르스사태가난2015년에또세무조사를한겁니다.(64~65쪽)
......
국정원이카카오톡감청사실을공개하니까,이석우전대표가국회국정감사참고인출석한게2014년10월16일입니다.그랬더니난데없이이석우전대표를2014년12월10일날소환을합니다.그리고기소를합니다,2015년11월4일날.2014년12월10일부터거의1년간을이러고있다가바로다음카카오가,앞에서말씀드린대로다음카카오작년도에세무조사하던그때그리고이석우대표를기소합니다.
다음카카오,최근우리나라에서신생벤처기업중에가장잘된기업아닙니까?이런기업은우리가발전하도록지원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정권의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이렇게7년에세번씩이나세무조사를하고규정에맞지않게부산에서세무조사해야될것을서울청조사4국으로가져오고그리고난데없이137일이나세무조사를한다음에……
(홍지만의원의석에서―그건너무단정적이고편향적이고극한결론이고그렇습니다.)
금년1월7일날부과한세액이얼마인가?다음카카오74억부과했고법인부담세액은57억,탈탈턴거지요,그냥.이래가지고기업이,대한민국의벤처기업이살아나겠어요?이래가지고대한민국의IT기업이살아나겠습니까?(66~67쪽)
......
이석우대표그만두셨지요?다음카카오그만뒀습니다.그리고중앙일보로들어갔습니다.이게바로박근혜정부가지금포털을어떻게생각하느냐,카카오톡의감청을어떻게생각하느냐……
이석우대표가카카오톡감청을그렇게하면대한민국의IT산업이망한다,전부다텔레그램으로간다……텔레그램으로얼마나많은사람들이갔습니까?카카오톡그기업하나간신히살려놓은거키워주지는못할망정이렇게한것아닙니까.(67~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