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를 위한 나쁜 경제학

존F.윅스

저자존F.윅스(JohnF.Weeks)는SOAS런던대학교경제학과의명예교수로런던에거주하는미국인이다.여러나라정부와국제기구의자문위원으로일해왔다.최근에는아르헨티나,잠비아의중앙은행정책,그리고실업문제해결을위한유럽연합의활동에힘을보탰다.매주라디오방송에출연하여세계경제와사회현안을논하고,다양한지면에활발히기고하고있다.

머리말밥박사의제3법칙................9
서론경제학에대한무지...............13

1장_가짜경제학과경제학
경쟁에대한우상숭배..............23
테플론사이비과학...............26
현실에서시장은어떻게작동하는가................31
가짜경제학자들이사는세상................34
가짜경제학과경제학:이름과망신................49

2장_시장숭배
경쟁이란무엇일까?................51
시장이타락하는이유................58
노동시장................65
근로자가실업을자초한다?................74

3장_금융과범죄성
금융부문은왜존재할까?................83
금융위기의비용................97
금융시장:우리같은보통사람들................103

4장_시장의신화팔아먹기
기만의설계................109
자원의희소성................117
‘수요와공급’사기................121
풍부한자원,한정된필요................133
소비자‘선택’이라는헛소리................142

5장_부(富),‘소비자는왕이다’,‘자유무역’
당신조차도부자가될수있다................149
소비자는왕이다................159
자유무역에서는모두가이익을본다................172

6장_정부에관한거짓말
정부는부담만준다................191
사회복지지출(사회주의적지출)에돈낭비하기................197
시장과정부................207

7장_적자장애와부채망상증
헛소리유포하기................213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부채와적자................217
공공적자계산하기................226
공공부채계산하기................233

8장_정부가인플레이션을유발하는가?
인플레이션에대한공포................243
돈이란무엇일까?................245
통화량이너무많아서인플레이션이발생할까?................252
인플레이션이란무엇일까?................259
가격은왜상승할까?................262
인플레이션의공포:계급행동................270

9장_제도화된빈곤:긴축정책의발효
균형예산의이념................273
자유국가의적자장애................277
영국의금융시장공포와혐오................287
유럽국가부채위기(유로존위기)................294
1%의노예가된99%................305

10장_99%를위한경제학
부의축적과민주주의의쇠퇴................311
가짜경제학과계급투쟁................318
경제학계의공개토론................321
건실한사회의경제학................326
99%를위한경제학실행하기................332
미래는우리앞에놓여있다................339

인명찾아보기................341

1%를위하는주류경제학에반기를들다

인간의다양한사회활동중에서경제만큼문제적인분야도없다.언제부터인가과잉성장한경제분야는이제정치와도덕뿐아니라각자의일상전반을지배하고,‘경제적필요’라는구실앞에서는어떤고결한가치도목소리를낮춰야하는세상이되었다.게다가경제는경제전문가에게맡겨야한다는선입견이시민의감시기능을무력화해서돌이킬수없는양극화와금융위기를불러왔다.그러나점점더부유해지는1%가점점더가난해지는99%를수탈하는사회에서도대중은여전히이파국을불러온주류경제학의왜곡된주장과부정확한이론을신뢰하고,스스로예속을강화한다.게다가부유한1%에봉사하는주류경제학이론에맞선주장을펼치면,예속된99%는오히려이새로운가능성을이념의색안경을끼고바라보면서지배계급의논리에동조하는기이한현상이벌어진다.미국출신으로영국의런던대학에서경제학을강의했고,전세계여러나라정부와국제기관에서일했던저자는다양한경제이론이현장에서어떻게적용되는지,그실상은어떤지,나라마다다른경제상황에서실질적으로중요한문제들을관찰한경험과풍부한자료를바탕으로1%가지배하는세상에이론적근거를제공했던주류경제학의오류들을조목조목비판한다.

주류경제학이론들에대한실증적비판

저자는부자들에게종속되어살아가는가난한사람들이자발적으로예속을강화하는이이상한논리에근본적으로문제를제기하면서,소위‘주류경제학’이내세운대표적인이론들을조목조목비판한다.특히이책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다양한출처의정보와자료,도표와기사는여태껏당연한사실로받아들여학교에서가르치고일반인도상식처럼알고있던주류경제학의대표이론들이얼마나부정확한가정과허술한예측과이해관계에따른선별적사실들에바탕을두고있는지,그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지배계급의체제유지를우선으로전제하는주류경제학자들이마치시민이누리는자유의관건이라도되는듯이신화화한자유시장이념과그숭배가현실과얼마나동떨어져있으며,그들이찬양하는경쟁의논리가얼마나조작적인것인지,판매자와구매자사이에서자유롭게가격이결정된다는‘수요공급’의원칙이얼마나근거없는전제에바탕을두고있는지,소비자의자유로운선택이자유시장을작동시킨다는주장이얼마나터무니없는속임수인지적나라하게그실상을파헤친다.또한,인간을‘개인’이나‘시민’이아니라‘소비자’로전락시키면서교활하게도99%의대중에게‘소비자는왕이다’라는신화를안겨준1%의상업주의가얼마나치밀하게대중을수탈하는지도살펴본다.그리고지난수십년간‘작은정부’를지향하며사회양극화의선두에섰던신자유주의자들의근거없는조작들,예를들어우파정부가복지지출을줄이고자만들어낸구실이나공공부채에관한속임수들,인플레이션을구실로국민을겁박하는행태등을실제자료와통계를통해여지없이비판한다.

99%를위한경제학은어떤대안인가?

저자가‘가짜경제학’이라고부르는오늘날주류경제학은부유층과권력층을충실히섬긴다.그들이자기이익을추구하려고그런다기보다는주류경제학의이론자체가반사회적세계관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주류경제학이전파하는메시지는단순하다.우리가사는세상은약육강식의정글이고,상위1%의사냥개가나머지99%의잡종견을제압한다.주류경제학의일반화는자원이완전히활용되고있다는일반화,즉‘희소성’의전제에서비롯한다.따라서한사람이고소득을누린다면다른누군가는소득이낮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경제학의문제’를‘사람들이무한한필요를희소한자원으로충족하려는시도’로정의하는주류경제학에는간단한메시지가담겨있다.“나눠가질것은한정되어있으니,남이가져가기전에어서먼저차지하라.”
그러나약육강식의세계에서자원을독점한1%를위한경제학은99%의희생을전제한나쁜경제학이다.규제없는자유시장은소득과부의불평등을심화하고,심화한불평등은필연적으로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유착을낳고,그결과인구의절대다수가불행해진다.자유시장은다수의이익을위한사회가기능하지못하게방해해서반사회적독재체제를구축한다.정치인들은그들이시행할경제정책들에관해‘시장의승인’을먼저받아야한다.이제어느국가보다도권력이강해진금융자본가들은유권자와정치인이어떤선택을하기는커녕고려하는단계에서이미그것을제한할강력한권리를행사하고있다.99%의시민은과거군주제의신권정치시절이래지금처럼이해할수없는1%권력의독재에신음한적이없다.
이런상황을바로잡는데대단한혁신이필요한것이아니다.자유주의와신자유주의괴물들이사람들을경쟁의투기장으로몰아넣고인간성을말살하기이전에이미알려졌던원리와실천방법들을적용하면된다.예를들어공공부문은시행이어려워졌거나덜필요해졌기때문이아니라책임을저버렸기에폐기한정책들을복원하면된다.경제체제가소수의부자가아니라다수를위해작동하는사회에서공공부문은누구도빈곤선아래로내려가지않게소득을공평하게분배하는정책들을고안하고시행해야한다.
저자는결론부분에서케인스의매우의미심장한메시지를인용하며이책을끝맺는다.
“부의축적이사회적으로더는중요하지않은시기가오면,도덕관념이크게변할것이다.사람들은돈을밝히는성향의실체를파악할것이다.그것은몸서리치며정신의학전문가에게맡겨야하는,범죄적이고병적인성향이다.”

책속으로추가

무역논쟁의배경에는‘가난한’국가들이‘부유한’국가의보호철폐로혜택을본다는그린피스식주장이깔렸다.그러나지극히가난한국가들은선진국의농산물에대한보호를철폐함으로써이익을볼정도의규모로생산하지못한다.그린피스,옥스팸등단체는이문제를착각하고있긴하지만,무역규제완화가극빈국을도울수있다는믿음으로규제완화를지지한다.가짜경제학자들은보통시민의심금을울리며노골적으로빈곤층의이익에반하는강대국의무역정책을허용하는이런결정에악어의눈물을흘릴것이다.케임브리지대학경제학자(케임브리지에넘쳐나는가짜경제학자가아닌)장하준은저소득국가국민을위해정부가국제무역의‘레세페르’원칙(더정확히말하자면‘내버려두라’가아니라‘내버려두지말라’원칙또는구매자위험부담원칙)에모든것을맡기지말고적극적인산업정책을추구해야한다고합리적으로주장한다.185쪽.
공공부문은대학교육을지원하는적정선을어떻게결정하고어느수준까지부담해야할까?이문제에대한합의는없다.사람들에게고등교육을받을권리가없다고생각하는이들은그런극단적입장을표명하는대신에‘감당능력’이라는가면을쓴다.“저도우리가모든젊은이에게대학교육을제공할수있기를바라지만,그비용을감당할수가없습니다.어쨌든대학교육을받고나면개인적으로이익을보니까,각자가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정부가할수있는것은빈곤층을돕는정도일뿐입니다.만약당신이가난해도똑똑하면장학금을받으면되겠지요.”
우리는이런주장이흔히‘기회의평등’이라는이름으로유포되는현상을목격한다.하지만결과적으로말과는정반대되는현상이나타날뿐이다.부자는바보라도학위를받을수있지만,빈자는‘똑똑해야한다’는자격이필요하다.이런식의접근은하버드대학에바보부자들이왜그렇게많고,아칸소의산간벽지나뉴욕의흑인빈민가에서온바보학생은왜상대적으로적은지를설명해준다.대학교육감당능력을거론하는주장의핵심은다음과같다.“사람들은대학교육을받을권리가없다.대학교육을원하는사람은스스로비용을내야한다.만약당신이가난하고똑똑하다면대학에갈수도있다.만약당신이부유하고바보라면무조건대학에갈수있다.”
감당능력의오류를유포하는자들은사람들이사회적품위를뚜렷하게의식하지못하게하려고애쓴다.사람들은시장화된자연상태에서각자알아서살아남아야하는고립된개인,세금을내는소비자의느슨한집단의일원으로존재한다.여기서다시홉스를인용하자면,사회계약이없는자연상태에서삶은“고독하고가난하고고약하고야만적이고짧다”.이는현재상위1%가나머지99%를위해준비해둔삶이다.204쪽.

오늘날처럼정치가지극히보수화하고반동적인행태를보이는시대에대다수정치인과언론은정부가균형있는예산을유지하고,부채를축적하지말아야한다는주장을너무도당연한진실로믿는다.균형예산이바람직하거나꼭필요하다는정당한경제적·회계적근거조차없지만,그들은‘긴축’이라는명목으로지독하게반사회적인정책들을정당화하는어리석음을저지른다.이부패한이념의힘은정치적으로제멋대로주무를수없는것으로여겼던국가의료보험이나사회보장연금도얼마든지삭감할수있다고국민을설득하는데성공했다.2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