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0 (독일이 구상하는 '좋은 노동')

이명호

연세대학교공과대학을졸업하고카이스트ITMBA,카이스트기술경영박사를수료했다.사단법인창조경제연구회상임이사,삼성SDS아메리카(실리콘밸리)컨설턴트,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교수를역임했다.현재는재단법인여시재의솔루션디자이너,미래학회이사로서디지털기반의지속가능한새로운사회와문명,미래의일과기업의변화를연구하고있다.역서로는《IDEO인간중심디자인툴킷》(공역),《교육자를위한디자인사고툴킷》(공역)등이있다.

프롤로그;기본소득을논의하지않는독일

1_노동의변화
디지털전환에서시작된4차산업혁명
독일의인더스트리4.0과노동4.0
미래의노동

2_《노동4.0백서》가말하는것
독일및글로벌노동환경의변화
노동인식의변화
직업세계의변화
좋은노동을위한질문
노동4.0의비전
노동의실험

3_우리의노동4.0
이렇게시작하자
노동유연성
전략적·근본적사고

4_다가올미래
미래사회시나리오;갈등과다양성
미래학관점으로바라보자
혁신의리더십

주
참고문헌

북저널리즘인사이드;4.0시대의경계

2016년세계경제포럼에서4차산업혁명시대에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이라는전망이나오자한국사회는요동쳤다.가뜩이나취업과실업에민감한사람들은하루아침에세상이뒤집어져일자리를잃을것처럼불안해했다.전문가들이4차산업혁명을이야기하고나아갈방향을가리켜왔지만2년이지난지금여전히한국의방향성은뚜렷하지않다.

독일은대대적인사회적논의를통해변화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자했다.제조업이라는독일의무기를디지털화의흐름에서효과적으로구현할수있는방안을찾는논의였다.독일이맞이할산업혁명과관련된모든영역에서논의에참여했고녹서와백서라는결과물을도출했다.협의의과정을거쳐명문화된결과물은4차산업혁명시대독일의전사회적가이드라인이될것이다.

제조업중심의독일이디지털화의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한다는것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독일은인공지능이어떻게인간의개성과융합될수있는지를고민했다.인공지능이냐,인간이냐를선택하지않았다.4차산업혁명혹은인공지능에대한우리사회의막연한두려움을해소할수있는열쇠가독일의사회적논의의과정에담겨있다.

한국은산업혁명을부르짖는목소리는높은데그흐름을좇는속도는더디다.그래서저자는한국의위치가어디인지바로보는데서진단과전망을시작해야한다고말한다.그리고4차산업혁명은위기와기회가공존하는미래일뿐어떤것도결정된것은없다고강조한다.한국은지금4.0시대로넘어가는경계에서있다.

한국이독일의사례를참고해야한다는것은단순히두나라가제조업을중심으로한산업구조를형성하고있기때문만은아니다.4차산업혁명,노동4.0의시대를맞이하는독일의치밀한사회적논의의과정을먼저들여다볼필요가있다는뜻이다.지금한국에는사회적논의가결핍돼있다.

노동의미래는점성술의영역이아니다.전세계적인디지털화의흐름속에서구현되고있는현상일뿐이다.천재지변처럼하루아침에상황이뒤바뀌는개념도아니다.큰흐름속에서변하는시대의전환일뿐이다.섣불리결론을내고두려워할필요가없다.연착륙을준비할시간은충분하다.



■프롤로그-기본소득을논의하지않는독일

4차산업혁명을둘러싼논의가뜨겁다.4차산업혁명을위한기술과동력을마련하는문제부터규제개혁,기본소득에이르기까지여러주장이제기된다.그러나정작국민이우려하는문제에대한논의는미진하다.국민의가장큰걱정은지능화,자동화로일자리가없어질지도모른다는것이다.특히청년실업과고용불안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노동에대한불안이높다.그러나노동의미래는공론화되지않고있다.그에비해기본소득문제는논의가꽤활발하다.

2017년4월초한국노동연구원과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한국사무소가공동주최한‘노동4.0과4차산업혁명’이라는국제회의에참석했다.독일노동조합간부들과대학교수들이많은주제를발표했다.발표후청중하나가독일에서는기본소득논의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물었다.독일에서온한교수는독일노동계와학계에서는기본소득에대해논의하지않는다고딱잘라말했다.독일기업최고경영자모임에서기본소득이필요하다는주장이있었지만,독일노조는기업들이불순한의도를갖고있다고의심하며논의조차반대하는분위기라고말했다.

그교수의답변을간단히요약하면이렇다.“기본적으로노동은신성하며인간에게주어진소명이기때문에노동없는사회는생각하지않는다.독일노조도자동화로일자리가줄어들것이라고전망한다.대책이몇가지있다.우선일자리를잃게될노동자에게제공하는전직훈련이다.두번째로는새롭게생기는일을할수있는능력을학교같은곳에서키워주는것이다.노동시간단축도병행돼야한다.그래도일자리가부족하고실업자가생긴다면기본소득이필요할수있다고본다.”

독일에서기본소득정책은맨나중에야검토할수있는정책이라는것이다.2016년국민소득이1인당9만달러로고소득사회복지국가인스위스에서도월300만원의기본소득지급여부를두고진행된국민투표가부결되긴했지만,노사정협력이잘되는사회민주주의국가인독일에서기본소득에대한논의조차없다는것은충격이었다.국제적흐름에비춰볼때우리사회는순서가바뀐논의를하고있다는생각을지울수없었다.

다른발표자는독일노조가2000년대초게르하르트슈뢰더(GerhardSchroder)전총리의노동개혁에반대해어려움에부닥쳤던일화를언급했다.당시도자동화로일자리가감소하는시대였는데개혁에대한노조의저항이실패한경험이있는터라4차산업혁명에따른변화에는다르게대응하고있다고전했다.노동자들도시대의큰흐름을따르며협력할것은협력하면서노사가서로발전할수있는질좋은노동을추구한다는인상을받았다.

4차산업혁명이라는개념은독일정부가추진한인더스트리4.0(Industrie4.0)에기원을둔다.독일은저출생·고령화로인한노동력감소와제조경쟁력을위협하는미국주도의디지털화에대응해몇년간의논의와준비를거쳐전국가적전략으로인더스트리4.0을추진하고있다.고도의자동화에대응한인더스트리4.0이라는사회적논의의결과가바로노동4.0이다.다시말해인더스트리4.0이성공하기위해서는동전의양면과같은노동4.0이동시에추진돼야한다.독일은양질의노동,디지털시대의전문인력,새로운일자리를위한교육등인더스트리4.0의성공을위한한축으로서노동의역할을새롭게모색하고있다.그리고그논의의결과를2017년초《노동4.0백서(WeissbuchArbeiten)4.0》로발간했다.

백서는디지털화되는사회구조속에서높은노동수준을유지하기위한생산이익의분배,플랫폼형대기업의이윤에대한세금부과문제,공공재와서비스의현대적인프라구축등거시경제차원의틀을만들고,그에따라노동정책을짜는방안을제시한다.노동정책과사회정책을긴밀히연결해독일이달성하고자하는최종목표는‘국민100퍼센트의노동’이다.

《노동4.0백서》는독일사용자와노동자,다양한이해관계자가2년에걸쳐대화하고연구한결과물이다.직업세계,노동시장내에서일어나는변화와그것이사회에미치는영향과결과를축약해다루고있다.물론독일노동4.0의논의배경과상황은한국과다르다.그러나오늘날정상으로간주하는현상이더는정상이아닐미래에대한전망과시나리오는물론이고,사회와경제를앞으로나아가게할노동의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독일정부는시민과의대화를이끌어내기위해[미래Futurale]라는제목의영화시리즈를독일전역18개도시의극장에서상영했다.이때시민들에게던진질문은다음과같다.

“디지털화되는사회변동속에서‘좋은노동’이라는이상은어떻게유지되고강화될수있을까?”

우리도4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독일의방식을배울필요가있다.4차산업혁명에대한준비는디지털시대의산업과노동에대한사회적컨센서스를마련하는노력에서부터시작돼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