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없는 직장 (갑을노동의 사회)

류문호

저자류문호
대학에서법학을전공한뒤,여러기업을경험?다.다시대학으로돌아가노동법을강의하면서박사과정을마치고,로스쿨을졸업?다.현재법률사무소메이데이에서노동산재연구본부장으로재직중이다.

1_갑을노동의사회
한국노동의슬픈현실
힘든일터와삶에대한이야기

2_내가아니라회사가문제입니다;직장내괴롭힘
괴롭힘이라는회색지대
CASE;괴롭힘인가,정당한명령인가
외국에서는어떻게규율하고있을까

3_은밀하고교묘한학대;직장내무례함
회사가아니라상사가싫다
가치관의차이,직장의갈등
CASE;악덕상사의항변은정당할까?

4_권력의문제;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아니라일반인이기준이다
권력형성희롱의급증
CASE;성희롱은가해자만의문제일까?
가해자를넘어기업의책임

5_비공식고용의폐해;열정페이
근로자는누구인가
근로자인가,연수생인가
CASE;연수와자원봉사
CASE;‘알바꺾기’를하는나쁜사장님

6_손님은정말왕일까;진상고객
진상은범죄다
진상고객대응법
CASE;먹어도힘이나지않는홍삼

7_담배피우면잘립니다;강제금연정책
CASE;강제로작성한금연서약서
금연정책과근로자의인권

8_네가한일을알고있다;노동감시
노동감시의문제점
관리가아니라감시다

9_직장스트레스와자살;심리적부검
왜죽었는가
CASE;뒤집힌판결,사회적타살

10_근로자의인권을위한노동법
노동법에‘인권’이라는단어가없다?

에필로그;노동의정상과화해를희망하며

주

북저널리즘인사이드;올바른노동

이책에나온사례가익숙하다면당신은한국의노동자가맞다.하지만실제로비슷한상황에처했을때,대부분의직장인은어떻게대응해야할지몰라참고넘어가거나무엇이문제인지아예인식조차하지못한다.어쩌면우리는‘일을해야만한다’는생각에사로잡혀우리가추구해야할노동의가치를놓치고있는지도모른다.불합리한노동행태를그저관습으로치부하고넘어가는태도의원인도여기에있다.

개별갑을노동의사건에서는가해자와피해자를분명하게구별할수있다.그러나한발짝뒤로물러나보면가해자와피해자의경계선이흐려지는경우도있다.왜곡된노동문화에매몰돼‘학습된악습’을답습하는사람을악으로규정해처벌하는것만이문제를해결하는최선의방법은아니다.갑을관계가구조화된한국노동시장의‘갑질’의주체는어쩌면사람이아니라노동문화자체일수있기때문이다.

세명의공동저자도강력한규율의신설을갑을노동문제의최우선해결책으로제시하지는않는다.사용자와근로자모두가노동은사람이하는일임을되새기고인권보장이노동이추구해야할가치임을인지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다.이들이노동을규율하는제도인노동법에인권의가치를불어넣는방법을고민하는이유다.

저자들은불합리한갑을관계를아홉가지형태로분류하고이를갑을노동으로개념화했다.노동법을연구하며현장에서다룬실제사례를통해갑을노동의문제점을지적하고해결방안을제시한다.두루뭉술한담론을내놓는것이아니라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고쳐나가야하는지날카롭게지적해사용자와노동자모두의참고서를제시하고있다.

괴롭힘,상사의성희롱,열정페이,노동감시.하루가멀다하고불거지는갑을노동문제는더이상뉴스거리가아니다.그리고아직불거지지않은새로운형태의갑을노동도이미노동시장에서나타나고있을것이다.우리는행복하게살기위해선택한노동으로고통을받는시대에살고있다.이제‘올바른노동’을말해야한다.우리가원하는노동은무엇인지,노동을통해완성하고싶은가치가무엇인지고민하고실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