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 (시몬 베유, 낙태죄를 폐지하다)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 (시몬 베유, 낙태죄를 폐지하다)

$12.00
Description
여성의 삶은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
시몬 베유, 임신중단 합법화를 이끌고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다!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도 아니다.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다. 그동안은 국가가 여성에게 출산을 줄여라, 늘려라 강요해왔다. 하지만 촛불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거하는 지금, 국가는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심상정, 추천의 말 중에서

1974년 11월 26일, 프랑스의 보건부 장관이었던 시몬 베유는 남성으로 가득한 의회에서 프랑스를 바꾸고 여성의 삶을 변화시킨 연설을 남겼다. 이른바 ‘베유 법’이라 불리는 임신중단 합법화 법안을 베유가 제출했던 당시 프랑스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은 비슷한 면이 많다.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했던 프랑스의 여론처럼 한국에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23만 명이 서명했고, 매달 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한 검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오래전부터 임신중단이라는 주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다. 시몬 베유는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다. 추천의 말에서 심상정 의원은 이 책이 오늘날 프랑스의 출생률이 안정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재생산권, 행복추구권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

시몬베유

1927년7월13일,니스에서유대인건축가의딸로태어났다.1944년에홀로코스트를겪으며부모님과오빠를잃었다.파리법학부와파리정치대학에서법학과정치학을공부한뒤1956년에치안판사가되어법조계에서일했다.1974년보건부장관으로임명된후,‘베유법’이라불리는임신중단합법화법안을제출하여통과시켰다.1979년,유럽의회의프랑스대표의원으로선출되었고,유럽의회최초의선출직의장을역임했다.2017년6월30일,자택에서세상을떠난베유는국민들의청원으로2018년7월1일에팡테옹에안장되었다.

목차

추천의말|여성의몸은불법도,공공재도아니다
들어가는말|시몬베유의용기가우리를부른다

1974년11월26일연설
“결정은여성이내려야합니다”

아닉코장과의대담
여성의역사에중요한변곡점을만들다

편집자의말:시몬베유에대하여

옮긴이의말

프랑스의임신중단권연표

출판사 서평

“어느여성도낙태를가볍게결정하지않는다.다만원치않는임신으로여성이신체의자유와권리를침해당하지않도록해야한다.”-시몬베유

임신중단합법화를이끌고여성의삶을변화시키다
여성해방의역사에확실한이정표를세운시몬베유

2018년7월1일한위인이프랑스국립묘지인팡테옹에안장된다.홀로코스트생존자이자여성인권신장의상징인시몬베유였다.1970년대에프랑스에서임신중단합법화를이끌어내며여성의권리신장에앞장선정치인이었던시몬베유가사망한지1년만의일이다.팡테옹은파리중심에위치한프랑스의국립묘지로,빅토르위고,에밀졸라등70여명의지성인과위인이묻혀있다.이곳에묻힌여성은마리퀴리를포함하여네명뿐이었다.그뒤를이어다섯번째로안장된시몬베유는가장존경받는프랑스여성정치인으로꼽히는인물이다.
프랑스니스에서유대인집안의막내딸로태어난시몬베유는1944년에게슈타포에게체포당해아우슈비츠강제수용소에수감되면서부모님과오빠를잃는다.홀로코스트에서살아남아파리법학부와파리정치대학에서법학과정치학을공부한뒤1956년에치안판사가되어법조계에뛰어들었다.1974년5월에보건부장관으로임명된시몬베유는같은해11월26일,남성으로가득한의회에서언론에서길이회자될연설을남긴다.후에‘베유법’이라불리는임신중단합법화법안통과를호소하는연설이었다.당시프랑스의상황은지금의한국과크게다르지않았다.사문화된것이나마찬가지였지만낙태죄가있었고,임신중단수술이불법임에도불구하고한해에30만명이나되는여성들이임신중단수술을받았다.불법시술이성행해한해에최소300명이사망했고,미숙한처지로불임이되는경우도허다했다.많은여성들이제대로된의료서비스를받지못한채건강권을침해당하는상황에서프랑스정부는임신중단을막을수없다면임신중단을음지에서양지로올려야한다고판단했다.이책『국가가아닌여성이결정해야합니다』는이연설을정리한것으로,프랑스의저명한언론인이자《르몽드》의기자인아닉코장과의대담을함께엮었다.
이연설에서시몬베유는여성의건강권을보장하기위해낙태죄를폐지하고합법적인의료시설에서임신중단수술을받을수있게하자고제안한다.이와함께여성이임신중단을결정하게되는심리적인요인과경제적인문제에관해국가가도움을줄수있다는것을고지하자는조치를제시한다.즉여성에게선택권을주는것뿐만아니라아이를낳고기르는데필요한정부차원의지원책도함께제시한것이다.또한불임의가능성이나수술후조산의위험등임신중단수술을받을시얻게될부작용을고지하고,그럼에도도저히아이를낳고키울수없는상황이라면안전하게수술을받게하자고연설한다.여기에그치지않고이후임신중단이여성의삶에서일회적인사건으로만남을수있게피임교육을적극적으로시키겠다고이야기한다.

여성과남성,모두를부르는시몬베유의용기
여성의역사에변곡점을만들다

의회에서의연설전후로시몬베유는반대세력의위협은물론끔찍한모욕들을감내해야했다.그러나시몬베유는용감하고단호한투쟁으로법률을통과시켰다.많은시간이흐른후진행된아닉코장과의대담에서시몬베유는연단에섰을당시에는드러낼수없었던심경과고민을밝히고있다.남성이대부분인의회에서여성이자신의몸에대해가지는권리에대해말하는것은많은반발을불러일으키는일이었다.회의장의일부남성의원들이은밀하게애인이나지인이임신중단수술을받을수있는시술소주소를주고받는위선이넘쳐났음에도불구하고,몇몇남성의원들은격렬하게반응하거나,“나치들이그랬듯법으로포장한야만”과같은폭언을퍼부으며협박하기도했다.시몬베유는연설의목적은오로지낙태법폐지였으므로,이와같은상황에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선여성인권이라거나배아의성격과같은논쟁적인일을피해야만했다고밝힌다.이책을우리말로옮긴이민경은옮긴이의말에서연설의배경인1970년대의프랑스는임신중단을여성의인권문제로말할수없었다는점,그리고낙태죄가존치한다는점에서오늘날의한국과생생하게공명한다고말한다.또한심상정의원은추천의말에서이책이오늘날프랑스의출생률이안정적이라는사실과더불어재생산권,행복추구권에대해생각할거리를안겨줄것이고말한다.오래전부터임신중단이라는주제는찬반이팽팽하게맞서는첨예한논쟁거리였다.이책은이러한논쟁을어떻게접근하고풀어나갔는지를보여줌으로써같은문제를안고있는한국사회에귀감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