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위기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

안병진

미국정치및정치커뮤니케이션전문가.1967년대구에서태어나서강대학교사회학과와서울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를졸업하고,미국뉴스쿨대학원에서미국대통령의가치와커뮤니케이션연구로박사학위와함께한나아렌트상을받았다.뉴욕시립대학교,뉴스쿨대학등에서미국정치를가르치다2003년귀국한뒤경희사이버대학교부총장겸미국학과교수와경희대학교미래문명원장을거쳐미래문명원교수로있다.KBS·SBS·YTN등주요방송매체에서미국정치논평패널과,〈한겨레〉〈경향신문〉〈코리아헤럴드〉에서칼럼니스트로활동했으며,비영리사회운동단체인나눔문화이사로재직중이다.저서로『마이크로소프틱스』(2001),『노무현과클린튼의탄핵정치학』(2004),『민주화이후민주주의와보수주의위기의뿌리』(2008),『다시정의의길로비틀거리며가다』(2012),『미국의주인이바뀐다』(2016)등이있다.

들어가며
서문

제1장미국은“불량국가”를어떻게바라보는가?
그레이엄앨리슨의잘못된질문
흐루쇼프의모순된욕망
새로운프레임
과거의프레임을고수하는미국

제2장예정된위기의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
‘아버지’미국과‘아들’쿠바
피델카스트로
니키타흐루쇼프
존F.케네디
피그스만침공
빈정상회담
미국의‘개념관리’
강압이초래한핵미사일배치결정
한반도평화를위한21가지교훈I

제3장1962년10월의‘13일’,무슨일이벌어졌나?
‘13일’5개월전
‘13일’
‘13일’직후
한반도평화를위한21가지교훈II

제4장왜미국과의평화협상은시간끌기로귀결되는가?
‘13일’이후의존F.케네디
린든B.존슨
리처드닉슨과제럴드포드
지미카터
로널드레이건과조지H.W.부시
빌클린턴
조지W.부시
버락오바마
도널드트럼프
한반도평화를위한21가지교훈III

결론
주석
참고문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중소출판사출판콘텐츠창작지원사업선정작★

안갯속북미협상,교착은시작부터예견되었다!
한반도는편견과오해로지속된
‘예정된위기’를극복하고비핵화를이룰수있을까?
한치앞을볼수없는한반도의미래를어렴풋이나마보여주는사례가있다.바로‘쿠바미사일위기’다.세기의핵담판으로알려진‘쿠바미사일위기’는1962년에끝나지않았다.오히려미국과소련이미사일맞교환이라는빅딜을성사시킨그순간다시시작되어트럼프시대에도진행중이다.위기가해결될기미가보이면협상조건을올리는미국,기회를날려버리기위해노력하는듯한쿠바,잔혹하다고알려진쿠바지도자의대변신과교황의협력.마침내미국과국교정상화를이뤘지만위기의불씨가완전히꺼지지않은쿠바섬의과거·현재·미래는한반도의미래를보여주는수정구슬이다.『예정된위기』는새로운프리즘으로‘쿠바미사일위기’를조명해“평화,새로운시작”으로나아갈때반드시짚어보아야할교훈을제시하는책이다.

연이은청신호뒤에나타난교착상황
2018년은남북관계의획기적인전기가마련된해다.남북정상이세차례나만났고북미정상회담도이루어졌다.9월북한을방문한문재인대통령의능라도연설과백두산방문은그하이라이트였다.남북이긴적대관계를청산하고평화적으로공존하는시대가곧올지도모른다고기대하는사람이많아졌다.하지만비핵화시간표는생각보다훨씬더디게진행되고있다.2차북미정상회담과김정은국무위원장의답방이해를넘길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미국이북한주요인사들을인권유린혐의를들어제재대상으로지정해교착상태를더꼬이게만들고있다.

한반도의미래를보여주는수정구슬
이런상황에서문재인·트럼프·김정은세정상은비핵화를달성할수있을까?국내대표적인미국정치전문가인안병진경희대학교교수는그실마리를제공해주는사례가있다고주장한다.바로‘쿠바미사일위기’다.쿠바미사일위기는1962년10월케네디행정부시절쿠바에배치된핵미사일을두고미국과소련이핵전쟁일보직전까지간사건이다.쿠바미사일위기와북핵위기는‘불량국가’의핵미사일이미국본토를위협한사건이라는점에서닮았다.미국우드로윌슨센터의로버트리트바크같은전문가는한반도위기를“느리게진행되는쿠바미사일위기”라고도했다.

리더들의고정관념을중심으로재구성한‘쿠바미사일위기’
쿠바미사일위기에관한책은국내에도이미몇권소개가되었다.〈워싱턴포스트〉기자출신인마이클돕스의『0시1분전』과,국제정치학계의거물인그레이엄앨리슨의『결정의본질』이대표적이다.안병진교수의『예정된위기』는미국작가들이쓴책과확실한차별점이있다.위기가벌어진1962년의‘13일’뿐아니라그뿌리와‘13일’간의위기후오늘날트럼프행정부에이르기까지반복적으로나타난교착과정을게임에참여한리더들의고정관념을중심으로재구성했기때문이다.필자는케네디대통령을비롯해미국의전문가들이“사소한문제에서약하게보이면결국모든걸잃는다는강박”에얽매인채“자신들이논리적으로결론내린상대방의숨겨진전략”으로상대의의도를해석했다고비판한다.필자는이런경향중전자는‘베두인전설’,후자는‘베를린대전략’이라는흥미로운이름을붙였다.

한국의지식인이‘쿠바미사일위기’에서도출한21가지교훈
이책의또다른특징은‘쿠바미사일위기’를오늘날한반도를위한교훈의관점에서재구성했다는점이다.책전반에한반도에서살아가는필자의시선이자연스럽게녹아있다.대북정책에서강경노선을주장하는사람들은대개쿠바미사일위기때케네디가보여준‘단호한’태도와‘해상봉쇄’로대표되는강경책을강조한다.현정부의대북정책을지지하는사람들은대개케네디가물밑접촉을통해터키미사일철수라는양보를했기때문에전쟁을막았다고강조한다.이책은기존의이런단편적인시각을넘어새로운프리즘으로‘쿠바미사일위기’를조명하고,거기서도출된교훈을제시한다.필자가말하는‘한반도평화를위한21가지교훈’을보면현재진행중이고앞으로도반복될북미간교착상황의이유와그해법이보인다.

북한은제2의쿠바가될것인가?
반세기넘게서로적대시한미국과쿠바는2015년마침내국교정상화를이뤘다.잔혹하다고알려진쿠바지도자라울카스트로의대변신과개방,오바마미국대통령의관여정책,프란치스코교황의중재라는삼박자가결실을맺은것이다.하지만2017년트럼프취임후양국관계는다시역행하고있다.‘오바마뒤집기’에나선트럼프는국교정상화에대한‘대통령행정명령’을무효화하는‘대통령각서’에서명하고대사관인력을절반으로줄였다.대북문제에전향적인자세를보인트럼프가대쿠바관계를과거로되돌린것은아이러니하다.그런점에서이책의부제“북한은제2의쿠바가될것인가?”에서말하는“제2의쿠바”에는이중적인의미가있다.미국과국교정상화를이룬쿠바일수도있고,‘예정된위기’로향하는쿠바일수도있다.필자는지도자들이베두인전설에기반한마초게임에서벗어나야역사가진전한다고강조한다.

★‘쿠바미사일위기’에서도출한한반도평화를위한21가지교훈★
1.위기의본질을이해하려면뿌리와맥락을알아야한다.
2.국가간위기는불완전한정보에기반한상호오인의무덤이다.
3.정권교체전략은군산복합체와1인지배체제국가모두에축복이다.
4.베두인전설(사소한문제에서부터약하게보이면결국모든걸잃는다는강박)은끈질기게살아남는다.
5.해상봉쇄는전가의보도가아니다.
6.위기시지혜로운리더의역할과의사결정시스템은매우중요하다.
7.무조건적인벼랑끝전술은얻을것도다잃게만든다.
8.위기해결직후에도위기관리가필요하다.
9.위기와전쟁은통제되지않는다.
10.쿠바미사일위기는북한에선군노선이필요하다는교훈을줬다.
11.제국의관심대상이아닌국가의운명은험난하다.
12.약소국의주권도존중받아야한다.
13.놓칠기회를놓치지않는것은상호간에책임이얽혀있어서다.
14.조기붕괴론은환상이다.
15.아무리상황이나빠도대화창구를유지해야한다.
16.국내정치변수관리도중요하다.
17.인권문제는지혜롭게제기해야한다.
18.새로운요구사항을계속제시하는것은현명하지못하다.
19.내적변화에는인내심이필요하다.
20.북한의완전한핵포기는가능하다?
21.가장중요한것은미래세대를위한정치적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