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 양장본 Hardcover)

60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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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60 이후 김철수 씨와 다나까 상,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6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한국 노인

최근 한국 사회는 7백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돌며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부실한 한국 사회 노후 세대 문제는 젊은 세대의 초저출산 문제와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일 간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비슷해졌다고 해서 정년 이후 개인들의 경제적 삶까지 비슷해질 수는 없다. 각각의 사회에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령 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로,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했다. 인구 10명 중 약 3명이 65세 이상 노령층에 속한다. 저자는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촘촘히 구축해온 각종 사회안전망과 사회제도, 정책 등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앞둔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년 이후 노후를 맞은 일본인 표준 가구주 모델 다나까 상과 한국인 표준 가구주 모델 김철수 씨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두 사람은 특정 사례가 아닌 통계로 유추한 각 사회 평균 가구의 가장에 해당한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재빠르게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반면 한국은 60세 정년은 있으나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제에서부터 두 나라의 고령화 정책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의 정년 이후 노후세대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0명 중 4명 이상(시장소득 기준으로 6명 이상)이 상대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반면, 일본인은 10명 중 2명 미만이 상대적 빈곤층이다. 이는 양국의 연금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연금제도가 잘 갖춰진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노령세대 가계소득은 대략 월 120만 원 정도 격차가 발생한다. 한국인은 정년 이후에도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월 16일을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령층 취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 개선을 25년째 미루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일본은 노령세대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10%대 초반인데, 한국은 일본의 세 배에 달하는 30%대로 높다. 의료소비가 집중되는 노령세대에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은 공적 연금이 정년 이후 대부분 일본인의 경제적 삶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2019년 국민 생활 기초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은퇴자도 공적 연금이 월 소득의 63.6%에 달한다. 공적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세대는 48.8%로 절반 가까이 되며, 공적 연금이 월 소득의 60~100%에 달하는 세대가 26.9%에 달한다.

또한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을 직업별로 차별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일본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제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되어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근로자가 똑같은 연금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장점을 배우자

20년 시차를 두고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고령화 과정을 먼저 경험했던 일본 정부가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종 사회정책과 사회제도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점검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은퇴를 시작하여 고령사회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의 개별적인 삶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일본의 후생연금에 비해서 6~14%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다루어야 형평성에 맞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공적 연금을 차별화 없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둘째, 현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초연금 재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포인트 부가세 인상으로 7~8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정도 재원으로도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셋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늦춰져서 2034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2024년 현재는 만 63세인 1961년생에게 수급권을 주고 있다. 이러면 한국의 법적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의 시차가 점점 벌어져 2034년에는 법적 정년과 5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는 법 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외형상 가계소득 수준이 비슷해졌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는 기업의 규모나 학력의 차이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서 출발한다. 임금근로자로서 정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은 기업의 규모나 학력 간 임금 차가 매우 크고, 출발 시점에서 일본 기업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로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면 임금근로자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일본보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주요한 이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정년을 연장하고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다섯째,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65세에서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 횟수와 비용이 많아지니, 노후에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여섯째,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 9%대 보험료율 하에서도 기금 고갈까지 30년 정도 남아있다. 이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일본의 공적 연금 수준 정도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여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저자

김승식

(金承植)

2024년은 필자가 법적 정년을 맞는 해다.
196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860만 명이 출생한 시기였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1천만 명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부터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이 정년 이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에게 조그마한 등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에서 태어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신한증권, 동방페레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16년간 시황 업무 및 증권조사,
투자 분석 등을 담당하면서 애널리스트로 일했다.
시민단체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사)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했고,
국민연금 성과보상 전문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증시에 한국인은 없다》(2004),
《공정한 사회란?》(2010),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2013)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_일본인과 한국인의 노후는 얼마나 다를까?

1장 | 60 이후, 일본인 다나까 상의 삶

윤석열 집권 이후 가까워진 한일관계
한일 양국의 정년 이후 표준 가구주 모델 선정
정년을 맞은 일본인 다나카 상의 삶
일본 사회 생애 의료비 지출 구조
정년 이후 일본인 가구의 월간 가계수지
정년 이후 일본인 가구의 순 저축액
공적 연금이 일본인의 정년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일본의 기초연금은 보편적 기초소득 보장
일본의 후생연금 구조와 연금 수급 사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공적 연금 인센티브
일본은 전 국민을 후생연금으로 통합
일본은 의료비 지출 60%가 노년층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재정 분담 구조
일본인 의료비 자기부담률은 10%대 초반
고령층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시행

2장 | 60 이후, 한국인 김철수 씨의 삶

김철수 씨의 고달픈 삶
정년 이후 한국인 가구의 가계수지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공적 연금 106만 원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매월 16일 정도 일해야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년 이후 순 저축액 차이
정년 이후 한국인 순자산 90%가 부동산
과잉 교육투자도 고령세대 빈곤화의 주범
부실하게 설계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25년 허송세월한 국민연금 개혁
일본의 후생연금 기준 적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12%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기준은 일본의 68% 수준
가입 기간을 고려한 실질소득 대체율은 20% 수준
조기 연금 수령을 부추기는 한국의 법적 정년
국민연금 구조 개선 희망은 여전히 암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너무 넓어
국민연금에 관한 두 가지 오해
보편성 잃은 기초연금제도
공적 부조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기초연금 구조
정부의 재정 기여가 매우 낮은 건강보험제도
일본에 비해 자기부담률이 세 배나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하고 있는 건보 정책의 퇴행
건강보험 보장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공적 건보시장을 위협하는 민간 보험시장
노인 장기요양제도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 낮아

3장 | 한국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일본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종합 비교
부실한 공적 연금이 초래한 노령층 빈곤율
한일 간 근속연수가 차이가 공적 연금의 수납 기간 결정
한국의 비자발적 조기 퇴직 구조는 현재진행형
장기근속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낮은 초임
차별 없는 임금구조가 교육의 과잉투자 억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자영업 비중을 확대
일본 근로자와 한국 공무원은 매우 유사
일본의 낮은 자영업 비중이 공적 연금 정착에 기여
나이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일본
80세 이상 한국의 노인 자살률 일본의 세 배
1층 기초연금제도의 보편성 확보 필요
기초연금의 보편성 확보는 미래 기본소득의 토대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 시급
국민연금 평균 소득 기준 상향해야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권과 연계해야
공적 연금만으로 실질소득 대체율 40% 확보해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필요

4장 |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한일 간 1인당 소득 격차 없어져
일본의 경제발전, 한국보다 20년 앞서
한일 간 고령사회 시차도 20년
2045년부터 한국 고령화율 일본 추월
일본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고령화 추이에 연동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
스웨덴과 비슷한 일본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
고령사회에 대비하지 않는 한국
소득수준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지체현상의 실상
소득수준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각자도생 사회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기인
공공재 분배하는 정부 기능 회복해야
민주주의가 시장 만능주의 견제해야
노인세대의 정치조직화 필요

에필로그_더 나은 한국 사회를 바란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판사 서평

“60이후김철수씨와다나까상,
과연누가더행복할까?”

일본의고령화정책에서한국이배워야할것!

60%가빈곤층으로전락하는한국노인

최근한국사회는7백만명이넘는베이비붐세대들이은퇴를시작하면서고령화속도가빨라졌다.2025년에는65세이상인구가20%를웃돌며초고령사회가시작된다.이에따라사회안전망(SocialSafetyNet)이부실한한국사회노후세대문제는젊은세대의초저출산문제와함께가장먼저해결해야할사회적과제가되고있다.

최근들어한일간전반적인경제수준이비슷해졌다고해서정년이후개인들의경제적삶까지비슷해질수는없다.각각의사회에어느정도의사회안전망이구축되어있느냐에따라노령세대의삶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

일본은선진국중에서가장고령화된사회로,우리보다20년먼저고령사회를경험했다.인구10명중약3명이65세이상노령층에속한다.저자는일본이이미오래전부터고령화사회를대비해촘촘히구축해온각종사회안전망과사회제도,정책등을한국과비교하면서고령화사회를앞둔한국이무엇을준비하고어떻게대비해야하는지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이책은독자의이해를돕기위해정년이후노후를맞은일본인표준가구주모델다나까상과한국인표준가구주모델김철수씨의삶을비교하고있다.두사람은특정사례가아닌통계로유추한각사회평균가구의가장에해당한다.일본은고령화사회를맞아재빠르게정년을65세로연장했다.반면한국은60세정년은있으나정년까지직장생활을하지못하고중도에퇴직하는사람이많다.이문제에서부터두나라의고령화정책은극명하게대비된다.

초고령사회를앞둔한국,이대로괜찮은가

한국의정년이후노후세대는가처분소득기준으로10명중4명이상(시장소득기준으로6명이상)이상대적인빈곤층으로전락한다.반면,일본인은10명중2명미만이상대적빈곤층이다.이는양국의연금제도차이에서기인한다.연금제도가잘갖춰진일본과그렇지않은한국의노령세대가계소득은대략월120만원정도격차가발생한다.한국인은정년이후에도가계수지적자를메우기위해매월16일을더일해야한다.한국이OECD국가중에서노령층취업률이가장높은이유가여기에있다.

한국은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사회가진행되고있지만,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연금제도개선을25년째미루고있다.건강보험제도역시일본은노령세대의의료비자기부담률이10%대초반인데,한국은일본의세배에달하는30%대로높다.의료소비가집중되는노령세대에한국인은일본인보다훨씬많은의료비부담으로고통받을가능성이매우크다.

일본은공적연금이정년이후대부분일본인의경제적삶을책임지고있다.일본후생노동성이작성한2019년국민생활기초조사를보면,65세이상으로근로소득이있는은퇴자도공적연금이월소득의63.6%에달한다.공적연금만으로생활하는세대는48.8%로절반가까이되며,공적연금이월소득의60~100%에달하는세대가26.9%에달한다.

또한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국민을직업별로차별하지않는다.2015년10월일본공무원들이가입한공제연금이후생연금으로통합되어공무원과일반기업체근로자가똑같은연금제도로관리되고있다.

일본의경험에서장점을배우자

20년시차를두고경제발전수준과인구고령화과정을먼저경험했던일본정부가고령사회를어떻게준비해왔는지살펴봐야한다.먼저거시적인측면에서각종사회정책과사회제도그리고정부의재정지출을점검하고,미시적인측면에서는우리보다먼저은퇴를시작하여고령사회를이미살아가고있는일본인의개별적인삶을분석한다.이를통해향후한국사회가마주하고있는고령사회의문제에대해어떻게대처할수있을지그해법을찾을수있다.이책에서저자는다음과같이해법을제시한다.

첫째,한국의특수직역연금(공무원,교사,군인)의명목소득대체율은일본의후생연금에비해서6~14%포인트나높다.따라서한국의공적연금고갈문제를해결하려면국민연금뿐아니라특수직역연금도함께다루어야형평성에맞다.또한장기적으로일본처럼공적연금을차별화없이하나로통합하는것이사회통합차원에서도필요하다.

둘째,현재10%의부가가치세율을기초연금재정과연계하여단계적으로인상하는조치가필요하다.1%포인트부가세인상으로7~8조원의재원확보가가능해진다.이정도재원으로도65세이상모두에게기초연금지급이가능하다.

셋째,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시기는2013년61세를시작으로단계적으로늦춰져서2034년에는65세부터받을수있다.2024년현재는만63세인1961년생에게수급권을주고있다.이러면한국의법적정년인60세와국민연금수급시기의시차가점점벌어져2034년에는법적정년과5년의차이가발생한다.한국도더늦기전에법적정년을국민연금수급시기와연동하는법개정을마련해야한다.

넷째,한국과일본은외형상가계소득수준이비슷해졌지만,일본의젊은세대는기업의규모나학력의차이없이상대적으로낮은임금에서출발한다.임금근로자로서정년가까이일할수있는구조다.한국은기업의규모나학력간임금차가매우크고,출발시점에서일본기업보다급여를많이받는다.그러나임금근로자로오랫동안일하지못하고40대후반이나50대초반이면임금근로자에서비자발적으로퇴직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인다.이는일본보다한국의자영업비중이계속높게유지되는주요한이유다.이에대한대책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를줄일필요가있다.이렇게되면한국도정년을연장하고보장할수있을뿐아니라안정적인노동시장구조를유지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게된다.

다섯째,일본처럼초고령사회를대비하여65세에서74세까지를전기고령자,75세이상을후기고령자로분류하여따로관리할필요가있다.나이가들수록병원이용횟수와비용이많아지니,노후에의료비부담이경감되는구조를제도적으로만드는효과가있다.

여섯째,한국의국민연금은현재9%대보험료율하에서도기금고갈까지30년정도남아있다.이제부터라도단계적으로보험료율을인상해야일본의공적연금수준정도의노후소득보장이가능하다.이를위해서는정부가국민을설득하는과정을거쳐야하고,국회는국민연금법을하루라도빨리개정하여얼마나잘실행하느냐가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