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친밀한 폭력 (여성주의와 가정 폭력)

정희진

저자 정희진은 평화학ㆍ여성학 연구자.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공부와 글쓰기를 지향한다. 대학 졸업 후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여성 단체에서 5년간 상근자로 일했다. 이후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면서,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나의 언어로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살았다.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의심받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탈식민 여성주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의 통념, 기존의 논쟁 구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쓴 책에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처럼 읽기》, 편저에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성폭력을 다시 쓴다》가 있으며, 30여 권의 공저가 있다.

머리말 _ 모든 것의 시작 - 성 역할, 가족, 폭력

1장 ‘아내 폭력’, 가부장제의 축도
‘아내 폭력’은 어떻게 지속되고 재생산되는가
‘아내 폭력’은 인류 공통의 경험이다
가정 폭력인가, 아내 폭력인가

2장 당사자 : 연구자, 피해자, 운동가로서 나
증언자의 고통, 연구자의 고통
증언자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
‘객관성’은 정치적인 문제다
피해 여성들을 만나면서 다시 읽는 기존 연구들

3장 여성의 눈으로 보는 ‘아내 폭력’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적’ 공간, 가정
결혼이라는 폭력 허가증

4장 폭력 남편이 인식하는 아내 폭력
아내를 때려서 가르칠 ‘권리와 의무’
아내와 남편을 묶어주는 폭력

5장 폭력을 수용하는 아내의 심리
남편의 착취에 맞서지 못하는 이유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만들기
폭력, 사랑이거나 질병이거나 수치

6장 아내 정체성과 가족 정치학
아내 역할로 재생산되는 폭력의 구조
왜 폭력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공포와 저항의 가족 정치학

7장 가족 중심 관점에서 여성 인권 관점으로

부록
참고문헌
주석
찾아보기

“아내 폭력을 핵심적 인권 이슈로 세운 현대판 고전”
ㅡ 조효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 여성과 가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책”
ㅡ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한국의 젠더 체계를 보는 통찰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놀랄 만한 감수성”
ㅡ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한국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와 입법자들의 필독서”
ㅡ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왜 ‘남편’이 ‘아내’에게 휘두르는 폭력은 ‘사소한’ 일이 되는가?

“마누라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두드려 패야 한다”라는 폭력적인 언사를 농담으로 소비하고, 폭력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면서 “애초에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분노 조절이 어려워서 ‘집사람을 좀 쳤다’고 말하는 남편들은 왜 직장 상사나 길 가는 행인에게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가?
‘한국 페미니즘의 교과서’로 불리는 《페미니즘의 도전》의 저자 정희진은 《아주 친밀한 폭력》에서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사적 공간이자 ‘안식처’로 여겨지는 가정이 실은 가부장제 사회의 뿌리 깊은 성 차별 의식과 성별 권력 관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학습되는 사회적, 정치적 공간임을 밝힌다. 이 책은 지금 한국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가장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보고서이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곧 여성주의의 눈으로 한국 사회와 자신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 책은 2001년에 출간된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의 개정판으로서 저자가 새로 집필한 ‘머리말’이 실려 있으며 현재 시점에 맞게 여러 정보를 수정, 보완하였다.)

여성주의 글쓰기의 전형,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한 페미니즘 입문서

한국 여성 대부분은 일생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 애인이나 남편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다. 2009년에서 2015년까지 남편 혹은 애인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기에 놓여 기사화된 여성은 모두 1,051명. 보도된 것만 쳐도 평균 2.4일에 한 명씩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 중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수가 사망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통계 자료도 없고, 자살, 사고사, 실종으로 처리되는 죽음이 많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끔찍하게’ 죽거나, 맞아서 죽기 전에 남편을 죽여야 비로소 ‘보이게’ 된다.
《아주 친밀한 폭력》은 이렇게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거대한 폭력, ‘아내 폭력’이라 불리는 아주 친밀하고도 낯선 폭력의 실상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성 차별적 인식을 낱낱이 드러낸다. 이 책은 ‘아내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계급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권력의 문제임을 입증한 독보적인 연구서이다.

저자 정희진은 10여 년에 걸친 상담 경험과 사례 연구, 수백 편에 이르는 국내외 문헌 연구,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에 대한 심층 면접(전체 50가구)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집단에서부터 공권력에 이르기까지 ‘아내 폭력’을 공공연히 은폐하고 재생산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멘탈리티를 속속들이 해부한다. 가해 남성들과 피해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운명 공동체이자 평화로운 안식처로서 가족의 허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성 차별 의식이 압축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으로서 가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여성주의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책에서 저자는 남성 중심 사회가 결혼 제도를 통해 어떻게 여성의 정체성을 시민ㆍ개인ㆍ인간이 아니라 아내ㆍ며느리ㆍ어머니라는 역할로 이전시키고 남성의 기득권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매 순간 인간으로서 ‘권리’와 아내ㆍ며느리ㆍ어머니로서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페미니즘 입문서가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가?
- 통계로 보는 가정 폭력

‘아내(에 대한) 폭력’은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내 폭력’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기보다 타인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사적인 문제, 남의 ‘집안일’로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폭력당하는 아내들에 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 현실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 단체와 정부가 주도하는 가정 폭력 실태 조사에서 드러나는 내용만으로도 현실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부부 폭력 경험률은 50퍼센트에 이른다.(여성가족부의 가정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에 ‘지난 1년간 부부 폭력 발생률’은 53.8퍼센트였으며 2013년도 실태조사에서는 45.5퍼센트로 나타났다.) 다음은 아내 폭력의 현실을 보여주는 최근 자료들이다.

가정 폭력 사범 5년 새 6.5배 급증… 피해자 70%가 아내
2014년 기준으로 가정 폭력 사범이 4만 75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30명 이상이 가정 폭력으로 검거된 셈인데, 5년 전보다 6.5배나 늘었다. 같은 해 가정 폭력 피해자의 70%는 아내였다.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간 가정 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10만 832명에 달한다.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2014년 가정 폭력 사범 1만 7557명 중 1만 2307명(70%)이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 〈여성신문〉 1407호 (2016년 9월 15일)

이틀에 한 번 살해, 살인미수…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 여성들
강력 범죄(흉악-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피해자의 약 90%가 여성(대검찰청 2015 범죄 분석)이라는 통계 외에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해 2009년부터 여성 살해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657명, 미수 포함 1051명이다. 최소 2.4일에 여성 한 명이 살해됐거나 살인미수 범죄를 경험한 셈이다.
- 〈월간 참여사회〉 2016년 7월호 ‘여성이 사는 세상’(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에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아내 폭력’… 가해자 구속 비율 1%대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 폭력 검거 인원은 2011년 7272명에서 2015명 4만 7549명으로 5년간 6.5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2만 6130명이 검거되며 전년보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정 폭력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2015년) 8월 법무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가정 폭력 범죄 기소율은 2011년 18%에서 2014년엔 13%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엔(7월 말 기준) 9%에 불과했다. 가정 폭력 범죄자를 구속한 경우는 2012년 0.78%에서 2015년 1.27%로 0.49%p 늘었지만 여전히 1% 대에 불과하다. - 〈내일신문〉 2016년 7월 26일 게재

가정 폭력을 범죄가 아닌 ‘집안일’로 보는 공권력
2013년 5월,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932명과 가정 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 폭력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 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달한다.

한편, 이 책에서 저자는 ‘아내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어려운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한다. 여성에게 자신의 경험을 여성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표현할 언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회 현상이 그렇지만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하다. 이 문제가 숨겨진 범죄이기 때문에 암수(暗數) 발생이 많고 피해자, 가해자, 질문자 모두 여성 폭력에 대한 개념을 남성 중심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가 누락되거나 왜곡된다. 여성 폭력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은 현저히 다르다. 일례로 성기 노출의 심각성에 대한 양적 조사에서 여성들은 쉽게 응답했지만, 대부분의 남성 응답자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성기 노출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현상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고(report)는 담론에 의해 선택적이다. - 79쪽(2장 당사자 : 연구자, 피해자, 운동가로서 나)

‘아내 폭력’, 성 차별적 한국 사회의 축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경제적ㆍ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토로하면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거나 ‘사랑 싸움’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폭력을 남편의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로 묘사하기도 한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던 여성이 이웃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이 모든 상황에는 ‘아내 폭력’을 개인들 간에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 ‘남의 집안일’로 여기는 시각이 깔려 있다. 《아주 친밀한 폭력》에서 저자는 ‘아내 폭력’이 문제 있는 개별 남성이 저지르는 일탈적이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성 차별적 가족 제도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사회 문제임을 입증한다.

가정 폭력, 한국 남성의 성 역할
“개인인 남성과 여성은 가족 제도를 통해 ‘남편’과 ‘아내’라는 지위를 얻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