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대의 민주주의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로 | 양장본 Hardcover)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대의 민주주의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로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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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주의는 정치가나 정치학자, 역사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치학자 존 킨의 10여 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연구의 산물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고대 그리스의 ‘민회’로 대표되는 회의체 민주주의부터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발명한 다양한 민주적 정치 제도의 흥망성쇠를 마치 현장에서 목격하듯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민주주의의 현재를 더 새롭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시리아-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여러 민주주의 체제의 기원과 성장, 몰락에 이르는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민주정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현재 민주주의가 처한 현실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대부터 현재까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불평등한 체제에 맞서 삶을 바쳐 투쟁한 사람들,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비틀거리며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특정한 정치 체제나 추상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에 눈뜨게 해주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아는 것은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열쇠임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의 오만과 편견으로부터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 그리하여 약한 자들도 다양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에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의사 결정 방식이자 삶의 방식으로 폭넓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며 별다른 생각 없는 무관심이라는 일상의 습관에 맡겨져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

존킨

저자존킨(JohnKeane)은오스트레일리아출신의정치학자.시드니대학과베를린사회과학원(WZB)정치학교수이다.시민권과시민사회,민주주의의문제를집중적으로연구해왔으며,민주주의의미래에관한창조적발상을담은여러저술을발표했다.1989년동유럽혁명이전부터중부유럽과동유럽에서‘시민사회’의수호자이자반체제운동가로서주목을받았다.[타임스]는그를영국을이끄는정치사상가이자저술가로선정했고,오스트레일리아방송협회(ABC)는그를‘오스트레일리아가배출한위대한지성’이라고칭했다.

목차

한국어판머리말
프롤로그_불길한달과작은꿈

1부회의체민주주의
1장아테네
참주살해자들/아고라의신들/데모크라티아여신/민주주의의영웅들/노예제와민주정/시장과광장/민회와도편추방제/직접민주주의/민주정과우연성/민주주의의적대자들/제국의오만/민주정의종말

2장오리엔트민주주의
고대그리스의재발견/아테네이전의민주주의/에게해의민주주의/고대동방의회의체/페니키아의‘무두트’/족장들의평의회/회의를소집하는메소포타미아의신/시리아-메소포타미아회의체의전파/이슬람과회의체/모스크,평등의공간/이슬람교의변질/이슬람민주주의자알파라비/중동지역의‘협의’전통/오스만제국의지도자선출방식/유럽에끼친이슬람의영향

2부대의제민주주의
3장대의민주주의의탄생
민주주의의미스터리/대의민주주의등장/의회의기원,코르테스/코르테스의확산/신분제의회의역할/초기의회의한계/자연환경과대의제/자유의성역,도시/도시공화국/공화주의와민중/평민들의반란/교회와민주주의/배심원제도의기원/카노사의굴욕/공의회의탄생/콘스탄츠공의회/종교개혁의역설/스코틀랜드칼뱅파의시민불복종/《아레오파지티카》와언론의자유/저지대개신교도의봉기/세금과네덜란드의민주주의/왕관을쓴폴란드공화정/찰스1세처형/함께처형된군주제

4장미국의민주주의
민주주의를두려워한독립의아버지들/공화민주주의의등장/토머스제퍼슨의평화적정권교체/잭슨민주주의와정당정치/시민사회와기독교민주주의/토크빌의찬탄과경고/노예제논란/미국의분열/여성해방과노예제폐지운동/노예제선동가/정당국가/‘머신’정치/인민주의의등장/혁신주의운동/오리건주의민주주의실험/위스콘신아이디어/월터리프먼의‘유령민주주의’/결백한제국?/원주민학살/영토늘리기/‘위대한국가’를향하여

5장라틴아메리카의카우디요민주주의
미국의개입/‘해방자’시몬볼리바르/자생적민주주의/‘카우디요민주주의’등장/‘민주주의자’왕/이름뿐인선거/‘붉은로사스’/정권유지전쟁/민주주의를향한투쟁/민주주의실험실,우루과이/카우디요의복귀

6장유럽의민주주의
민중의봉기/영토국가와국민의탄생/유럽의절대주의/스피노자의민주주의/프랑스혁명과공포정치/민주주의수출전쟁/나폴레옹과교황/사회민주주의의등장/러시아인민주의운동/영국식민주주의/식민주의의역설/영국령북아메리카의개혁/오스트레일리아의선거혁신/유리카봉기/오스트레일리아의비밀투표/최초의여성참정권/여성참정권운동가,뮤리엘매터스/민족과민족주의/세계대전과민주주의의붕괴/새로운민주주의를향하여

3부파수꾼민주주의
7장인도의민주주의
인도에서민주주의는불가능하다?/비서구민주주의/간디와네루의민주주의/네루의겸손한카리스마/상처입은호랑이/인디라간디와민주주의의위기/암베드카르의질문과예언/약자할당제와계급의식/판차야트개혁/‘바니안나무’민주주의/민주주의의혼란/종교갈등과민주주의

8장거대한변화
민주주의의지구화/라틴아메리카의민주회복/체코의벨벳혁명/장미혁명과튤립혁명/역사의종말?/새뮤얼헌팅턴의‘제3의물결’/민주주의의돌연변이들/파수꾼민주주의의등장/파수꾼민주주의와대의제도/국제사회의선거감시/시민사회의민주화/감시견조직과안내견조직/감시받는정상회담/흑인민권운동과‘짐크로법’/파수꾼민주주의의지적토대/‘세계인권선언’을만든사람들/미디어네트워크의힘/바이러스정치

9장미래에서본민주주의
되돌아보는현재의역사/정당정치의위기/미디어스타정치인/초인민주주의경향/국경없는정치체/타오르는민족주의/폭력의삼각형/민주적평화의법칙?/미국의착각/민주주의의새로운적들/위선자,몽유병자,운명론자/‘작은걸음’의원칙/미국과중국의미래

10장민주주의의민주화
민주주의라는것/겸손한민주주의/민주주의의참신함/지배자없는지배/권력의평등,기회의평등/길을만들며나아가는민주주의

에필로그_새로쓰는민주주의의역사
감사의말/주석/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의과거,현재,미래를꿰뚫는총체적저작!
삶과죽음을거듭하는민주주의의전역사를담은장대한파노라마


《민주주의의삶과죽음》은10여년에걸친철저한조사와연구의산물이다.오스트레일리아출신의정치학자존킨은이책에서민주주의의이상과제도가서구의전통이라는통설에맞서고대시리아-메소포타미아부터라틴아메리카와인도,아프리카,동아시아에이르기까지민주주의의역사를시간적·공간적으로재구성한다.‘대의민주주의’시대에서‘파수꾼민주주의’시대로전환을선언하는이기념비적저술은민주주의가지닌강력하고경이로운힘을보여준다.2009년영국에서처음출간된뒤오스트레일리아,미국,브라질,포르투갈,일본,중국에서출간되었다.

역사와정치이론이하나로어우러진,보기드문민주주의통사
이책은민주주의에관해빠뜨려서는안되는핵심적인질문을던진다.우리는왜민주주의가고대그리스에서비롯되었다고확신하는가?21세기들어와민주주의가생명을다했다는불길한목소리가세계곳곳에서터져나오는이유는무엇인가?민주적선거로선출한민중의대표가자의적인통치로민주주의의이상을배반하는것은민주주의의태생적결함때문인가?민주주의는정말세계모든지역에적용가능한,가장바람직한정치체제인가?민주주의에과연미래가있는가?민주주의란정확히무엇을말하는가?

이책은고대그리스의‘민회’로대표되는회의체민주주의부터지금우리에게익숙한대의제민주주의에이르기까지,인류가발명한다양한민주적정치제도의흥망성쇠를마치현장에서목격하듯생생하게보여준다.우리는이책의드넓은시야에동참함으로써민주정의성패를가르는결정적인지점과원인을확인할수있고,현재민주주의가처한현실을더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다.이책은민주주의의과거와현재,미래를논할때반드시지참해야할텍스트가될것이다.
나아가이책은고대부터현재까지소수가권력을독점하는불평등한체제에맞서삶을바쳐투쟁한사람들,좀더평등하고민주적인사회를향해한걸음씩비틀거리며나아간사람들의이야기를통해특정한정치체제나추상적이념으로서민주주의가아니라구체적인삶의방식으로서민주주의에눈뜨게해준다.“이책은지금은잊힌인물들에대한기억을되살려낸다.이인물들의말과행동은오늘날에도여전히사람들에게민주주의에대한영감을불어넣어줄것이다.”
여기서우리는아테네민주주의의기틀을마련한클레이스테네스,프랑스혁명을이끈로베스피에르,인도민주주의의길을개척한자와할랄네루같은널리알려진인물들뿐아니라민주주의의이상과언어,제도에중요한기여를한숨은인물들을만나게된다.세계최초로비밀투표를도입한선거관리전문가부스비,흑인노예와여성의해방을역설했던앤젤리나그림케,체코슬로바키아의벨벳혁명을이끈시민들이바로그런사람들이다.이들의이야기를통해민주주의는정치가나정치학자,역사가의일이아니라우리모두의일임을다시한번확인하게된다.

파수꾼민주주의란무엇인가
이책은제2차세계대전을기점으로하여정당과정치인중심의대의제민주주의가한계에이르렀으며,권력감시자로서시민이중심에서는‘파수꾼민주주의’라는민주주의의새로운역사적형태가탄생했다고말한다.파수꾼민주주의란한나라의정부나국제기구,시민사회조직을막론하고타인에게권력을행사하는모든조직과사람들에대해공적인감시와통제를가함으로써권력집중을방지하려는새로운민주주의실천이다.노동중재재판소,시민의회,공익소송같은파수꾼민주주의를특징짓는다양한감시장치들은대의정부와정치인들을한층더겸손하게만드는효과가있다.“민주주의는겸손한자들의,겸손한자들에의한,겸손한자들을위한통치”이며,이점에서파수꾼민주주의는지금까지나타난가장발달한민주주의이다.
그러나이책은파수꾼민주주의가우리를낙원으로이끌것이라고주장하지않는다.경제적불평등의심화,무책임한선동정치의확산,전지구적패권세력의경제적·군사적개입은민주주의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이미여러차례삶과죽음을거듭했지만민주주의는과연이런상황에서도살아남아번영할수있을까?

“민주주의의방대한영토를조감도처럼그려낸지성의파노라마”
민주주의는오랜역사에도불구하고그것의전체역사를다룬무게있는통사를갖지못했다.민주주의가국제적으로인정되는통치제도임을감안하면이해하기어려운공백이다.존킨은여태까지의민주주의연구가제도·형태·행위에만치중하여역사적차원을소홀히여겼다고지적한다.민주주의를제대로파악하려면어떤역사적문맥에서어떤종류의민주주의사상과실천이요청되었는지를분석해야한다.《민주주의의삶과죽음》은바로이점을겨냥한다.
민주주의는고대의회의체민주주의에서비롯되었다가대의민주주의로발전하면서활짝개화했다.그러나대의민주주의와선거민주주의만으로민주주의를완성할순없다.참여적심층민주주의와직접민주주의등이논의되어온까닭이다.그러나킨은제2차세계대전후전세계에서진화해온새로운형태의민주주의를‘파수꾼민주주의(monitorydemocracy)’라칭하면서그것의함의를추적한다.촛불로대통령을탄핵하고조기대선을치른한국시민들에게권력의책무성을공적으로감시하는파수꾼민주주의사상은신선하고도발적인상상력을자극한다.원래시민사회연구로출발한학자답게시민사회와자발적결사체가민주주의에주는의미를킨만큼능란하게분석하는이도드물다.《민주주의의삶과죽음》은역사와정치이론을교직하여솔기없이엮어낸일급저작이자,민주주의의방대한영토를조감도처럼그려낸지성의파노라마다._조효제(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교수)

민주주의란무엇인가?
영국의경제전문지[더이코노미스트]산하연구기관인‘더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2016년도민주주의보고서’에서세계167개나라의민주주의수준을분석해발표했다.10점을척도로하고‘선거과정과다양성’,‘시민의자유’같은다섯가지평가기준에따라‘온전한민주주의’‘불완전한민주주의’‘혼형민주주의’‘독재주의’등으로분류한이연구에서한국은7.92점을받아‘불완전한민주주의’로꼽혔다(인터넷[한겨레]2017년2월24일자참조).한편,2017년6월28일한국정당학회가개최한학술행사(‘6·29민주화선언과한국민주주의’)에서는한국의모든세대가한국민주주의를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는조사결과가발표되기도했다.전국1천명을대상으로실시한이조사에서‘한국민주주의성숙도’를묻는질문에62.6%가불만족스럽다는의견을냈다.
이러한일련의연구와조사들을보면‘온전한민주주의’,‘성숙한민주주의’란과연어떤것인가라는의문이떠오른다.시간과공간을초월해모든사회에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는민주주의의완결된형태가있다는뜻인가?이런의문은곧‘민주주의는보편적으로가치있는이상인가?’‘민주주의란무엇인가?’라는근본적인물음으로이어진다.《민주주의의삶과죽음》은민주주의를둘러싼여러의문과논란에대한답을찾기위해민주주의의역사속으로들어간다.그곳에서길어올린민주주의에대한통찰은민주주의를둘러싼논란들을완전히새로운관점에서보게해준다.

의사결정방식이자삶의방식으로서민주주의
이책은민주주의를의사결정방식이자삶의방식으로폭넓게이해할것을요구한다.민주주의를삶의방식으로받아들인다는것은곧우리가어떤초월적존재나남다른능력을지닌개인,불변의진리같은것에매달려살아가는객체가아니라세계의주체로서행동할것을결심한다는뜻이다.

민주주의는사람들에게신이라든가자연이라든가혹은이런저런우월한자질을갖고있다고주장하며특권을차지하는통치자들이제시하는거짓을꿰뚫어볼것을요구한다.거대한거짓믿음이뒷받침하는권력으로이루어진왕좌에는아무도앉지못한다고민주주의는주장한다.민주주의는자치(自治)이며,인민의합법적통치이고,일을결정하는인민의주권적힘이이제더는상상의신들과전통혹은전지전능한독재자,혹은그저특별한것을아는사람들에게양도되지않도록하며,또한별다른생각없는무관심이라는일상의습관에맡겨져서나에게중요한일이타인에의해결정되는일이없도록하는것이다.(1064쪽)

권력을다루고길들이는방법으로서민주주의
민주주의는과연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는이상인가?이책에따르면,탄생의순간부터민주주의는“겸손한자들의,겸손한자들을위한,겸손한자들에의한통치”라는관점에서생각하는것이었다.돈많고힘있는자들의오만과편견으로부터약한자들을보호하고힘을부여하고자하는것,그리하여약한자들도다양한삶을누리며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바로민주주의이다.바로그렇기때문에민주주의는보편적인이상이될수있다.

민주주의는겸손위에서번영한다.겸손은얌전하고순한성격혹은굴종과절대로혼동해서는안되는,민주주의의가장기본적인덕이며오만한자존심의해독제이다.이는자기자신과타인의한계를알고인정하는능력이다.겸손한사람은환상없이살려고노력하는사람이다.……겸손은타인을지배하는권력을향한오만한허기가아니다.따라서겸손은타인에게굴욕감을주는것을꺼린다.폭력에물든이오만한세상에서겸손은사람을담대하게만들어준다.굴복하지않으면서겸손은개개인에게행동을통해이세상에영향을끼칠수있는내면의힘을준다.겸손은오만을싫어한다.겸손은좀더평등하고관대한그리고덜폭력적인세상이오기를꿈꾼다.(1065~1066쪽)

이상적으로생각할때민주적제도에는전반적으로보아이제까지가장발달한민주적제도의사례는파수꾼민주주의이다.‘지배’라는활동이없어도된다.여기서‘지배’란대항수단이거의없거나혹은전혀없는사람들에게위압적으로행동하는것을뜻한다.민주적상황에서는누구도타인을지배하지않는다.왜냐하면통치하는자가항상공적인견제안에있기때문이다.마치《걸리버여행기》에나오는릴리푸트소인족1천명이감시의밧줄로통치하는자를묶은것과같다.민주주의체제는사람들이정치권력을존중하고칭송할수있도록,또한사람들이서로에게예의와존경을표할수있는충분한공간을마련해준다.(1067쪽)

민주주의는분리와분열위에번영한다
파수꾼민주주의체제안에서는모든것이서로분리되어있는듯한모습을보인다.시민사회는정부로부터,대표자들은그들이대표하는사람들로부터,행정부는입법부로부터,……노동자는자본가로부터,법률가는의뢰인으로부터,의사는환자로부터분리되어있는것처럼보인다.정부도시민사회도내적으로분열되어있다.이렇게다양하고복잡한분리는권력의집중으로부터시민들의평등한자유를보장하기위한필요조건이다.민주주의체제는고압적인태도를제어하기위해무척노력한다.민주주의체제는사회의단일화와정치적일치요구에저항한다.권력을휘두르는자들에게자신들의(잠재적인)무력함을항상상기시키는것이다.분리와이탈의흐름속에서끊임없는밀고당김이벌어지기때문에권력자들은항상긴장의끈을늦추지못하는것이다.(1071쪽)

행위이자과정으로서민주주의
이책을통해우리는민주주의의이상,가치,제도,언어가결코불변하는진리가아님을알게된다.민주주의의의미도시대에따라달라져왔다.“이제민주주의라는단어는(그리스의도시국가에서그랬던것처럼)남성시민들로이루어진회의체에의한자치와동의어가아니며,또한다수의의지에지휘를받는정당중심의정부와같은의미도아니다.오늘날민주주의는모든곳의권력이견제를받고균형을유지하며그에따라그누구도피치자혹은그피치자의대표자동의없이통치할권리가없는삶의방식과정부의형태를의미하게되었다.”이것은곧민주주의란완성될수없는것이며따라서순수하거나완전한민주주의란불가능하다는것을보여준다.

견제받지않는권력과그권력의위험성에대한민주주의의의심은일견충격적으로느껴지는어떤것을내포한다.권력을마음대로휘두르는맹수들을민주주의가완전히통제할수없기때문에,결국민주주의는‘순수’하거나‘진정한’것이될수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