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학의 도전 (인권의 통합적 비전을 향하여)

마크프레초

미국미시시피대학사회학및인류학교수.미국사회학회(ASA)의인권분과와국제사회학회(ISA)의인권과전지구적정의연구분과를이끌어왔다.또한미국과학진흥협회의과학과인권프로그램을위한협의회위원도지냈다.미국과프랑스에서비교문학,철학을공부했으며,빙엄턴뉴욕주립대학에서사회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저서로《DeflectingtheCrisis:Keynesianism,SocialMovements,andUSHegemony》,편저로《SociologyandHumanRights:ABillofRightsfortheTwenty-FirstCentury》등이있다.

옮긴이머리말
머리말사회학적인권연구의배경

들어가며사회학으로인권생각하기근본적질문인권의초대인권의딜레마인권공동체인권정전인권정전의주요문헌인권과정책과법이책의특징

1장인권사회학이란무엇인가사회학적관점
인권이란무엇인가
소극적권리/시민적·정치적권리
적극적권리/경제적·사회적권리
문화적·환경적권리
권리꾸러미만들기
인권사회학이란무엇인가
인권에관한사회학의여러관점
인권사회학의주요개념
과학,가치,그리고권리꾸러미
지구화와문화
소결

2장인권분류방식
인권의범주를다시생각해야하는이유
사회학적관점
인권영역에서합치기와쪼개기
인권을분류하는두방식
사회운동과정책과법
인권의순환
소결

3장시민적·정치적권리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준비질문
계몽주의의유산과세가지세대별인권분류방식
탈식민화와인권
시민적·정치적권리가인권정전의기반인가
유엔의역할
시민적·정치적권리가들어설자리
소결

4장경제적·사회적권리
경제와사회
경제적·사회적권리에관한예비질문들
자유와평등그리고계몽주의의유산
인권과정치적장기판
〈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
인권의관계적특성
미국의맥락과경제적·사회적권리
소결

5장문화권,환경권그리고지속가능한발전권
연대또는사람들을엮어주는결속
집단적권리의자리매김
문화와환경그리고발전
3세대인권의구체적특징
지속가능한발전의여러의미
3세대인권의기원
집단적권리에관한나머지질문들
소결

6장권리꾸러미
옥스팜,국제앰네스티,그리고권리꾸러미
대안적발전
인권에대한여러관점
권리꾸러미의역사적기원
권리꾸러미가왜필요한가
빈곤은인권의난제
권리꾸러미의구성
보충성원리
세가지권리꾸러미
소결

결론인권사회학을위한의제
인권과평화그리고발전
사회과학과인간의가치
발전을다시생각한다
전지구적거버넌스
권리조건,권리주장,권리효과
연구의제
마지막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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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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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인권의미래를제시하는새로운인권안내서
이제까지인권담론의한계를뛰어넘어
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는인권사회학의도전

한국사회에서여성이겪는불평등한현실을담담하게그려낸영화〈82년생김지영〉에남성관객들을중심으로해별점‘테러’가벌어졌다.제주도에예멘난민들이들어오자‘예비범죄자’들과함께살수없다는혐오발언과함께그들의체류를불허해달라는청원글까지올라왔다.인권은절대적가치이며,모두에게공평하게적용되어야한다고누구나인정하지만현실속인권문제는늘이해와해결이아닌갈등과대립으로나타난다.이상과현실사이,우리의인권관에무엇이빠져있는것일까?

모든사람이‘인권’을중요하게여기고,인권의절대적가치에공감하는시대다.그러나현실을보면인권에대한오해와의문은여전하다.“권리와권리가충돌하면어떤권리가이기는가.”“인권은결국자기이익찾기아닌가.”“문제가있으면법을만들어단번에해결하면되지않나.”“연대권이집단의이름으로개인을억압하는논리로사용되지는않을까.”“인권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면서왜권고니교육이니하는미적지근한대책밖에없는가.”인권에관한흔한질문들이다.
인권사회학이필요한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인권문제는밀린숙제를해치우듯문제하나를끝내고다음문제로돌진하는식으로해결되지않는다.또한인권은완성된개념도,권리‘다툼’도아니다.인권사회학의렌즈로보면인권이다른사회현상과마찬가지로변화를겪고진화하는사회적구성체임을이해할수있다.또한인권을개별적인권리들의총합이아닌유기적인통합체로볼수있게해준다.인권사회학은이렇게인권을입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시각을통해연구자,활동가,정책결정자뿐아니라일반대중까지인권의대화에초대한다.

사회학으로인권을바라볼때,인권을둘러싼‘갈등’은인권의‘실패’가아닌,발전을위한출발점이된다.인권사회학은선언을넘어인권을총체적으로바라보고독창적으로상상할수있는통찰을준다.
《인권사회학의도전》은국내에인권사회학을본격적으로소개하는첫번째저서이다.기존인권담론의의미와한계를균형잡힌시각으로살피고,사회적,역사적맥락에따라여러다양한권리가유기적으로영향을주고받으며발전해간다는것에주목하여인권운동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한다.

권리와권리,규범과규범이맞서는인권현장에서
인권충돌문제를풀려면어떤관점이필요한가

저자는규범적인시각을넘어서사회학적인총체적인관점으로인권문제에접근해야한다고말한다.인권사회학은인권문제를권력의원근법으로파악할수있게해주고핵심적인문제와부수적인문제를가릴수있게해주며,인권을총체적이고전지구적이고역사적인관점에서이해할수있도록해준다.또한특정한권리주장이어떤식으로힘을얻고어떻게법으로실행되고해결되는지,또이런변화를통해다른권리주장들에어떻게영향을끼치는지일목요연하게이해할수있다.이책을읽고나면하나의권리가다른권리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고오랜시간에걸쳐변화하고발전해왔음을이해하는역사적감수성을통해눈앞의인권문제를‘갈등’이아닌‘과정’으로바라볼수있게된다.

인권사회학이란무엇인가
저자는인권사회학을“특정사회조건에서인권을상상하고,비판하고,이행하고,집행하고,위반하는실태를분석하기위해사회학적이론과방법론을체계적으로활용하는학문”이라고규정한다.인권사회학은성문화된인권규범의해석과적용을넘어인권의동학과역학을구체적으로살펴현실에서인권이실현되는과정을뚜렷하게밝힌다.

인권에대한입체적이고다층적이고총체적인이해
인권이발전해온역사를따라세대별로인권을분류하는학문적관행이있다.집회와결사,언론의자유를주장하는1세대시민적ㆍ정치적권리,의료나복지체계에관련된2세대경제적ㆍ사회적권리,그리고지구화와서구중심개발에반대하며남반구에서터져나온3세대문화적ㆍ환경적권리가그것이다.이런식의분류는인권이라는추상적인개념에구체적인이름을붙여권리를주장하는것을용이하게하지만인권발전에정해진길이있다는식의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저자는인권발전의역사를균형잡힌시각으로살펴인권이본래근대와당대,서구와비서구,세속과종교,정치이념의다양한스펙트럼에서비롯되는입체적이고다층적인개념임을강조한다.

보편주의를넘어문화다원주의를포괄하는인권원칙
저자는인권사상이서구에서비서구로‘확산’된것이아니라서구와비서구,북반구와남반구가서로영향을주고받으며발전해왔다고설명한다.이를통해인권이직선적으로,서구주도로발전해왔다는일각의오해를해소하고,다양한원천에서인권이형성된다는점을강조한다.인권관련대표적인문헌으로미국의〈독립선언문〉(1776년)과프랑스혁명의〈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1789년)을꼽는다.시민적ㆍ정치적권리,즉개인의자유를강조하는이문헌들이나온이래전세계적으로나국민국가내에서나인권이꾸준히형성되어왔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그러나비서구역시유럽의식민지배아래서민족의자기결정권을모색하며,보편주의를넘어문화다원주의를포괄하는인권원칙형성에기여했다.

경계를넘어서는새로운권리주장,권리꾸러미
세대별인권분류의또다른문제점은인권에대한통합적이해를방해한다는것이다.저자는인권침해를일으키는요소가다원화된사회에서기존의세대별권리분류가포착하지못하는빈틈을메우기위해권리를주장하는새로운틀이필요하다고말한다.바로‘권리꾸러미’개념이다.여러범주를가로지르는권리들을헤쳐모아서보통사람들에게진짜필요한핵심욕구를몇가지권리의묶음으로재구성해보자는창의적아이디어다.
권리꾸러미는권리를상황에맞춰재구성할수있는융통성이있으므로사회문제의중층성을해결하고인권을전반적으로개선하는데도움이된다.예를들어남반구여성의인권을개선하려면어떤권리를주장해야하는가?1세대시민적ㆍ정치적권리가말하는집회와결사의자유가이들의삶의조건을개선할수있을까?남성과동등한임금을지불하고양육을돕는2세대경제적ㆍ사회적권리보장만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전지구적개발로인한환경파괴로전통적인생계유지방식에변화를겪고있는이들에게는3세대문화적ㆍ환경적권리의보장도필요하다.

‘빈곤퇴치권리’꾸러미
빈곤은순수하게경제적인문제만이아니다.돈을벌지못하고사회복지혜택을받지못해서빈곤이발생할수도있지만,문화적파괴,환경훼손,주요의사결정에서참여배제,그리고여러정체성특징에기반을둔차별때문에빈곤이지속되고악화될수있는것이다.빈곤을하나의응축점이자권리의난제라고이해한다면그다음에는어떤논의가뒤따라야할까.저자는빈곤문제를인권침해문제로규정하고,‘빈곤퇴치권리’꾸러미를개발하여실행해야해결할수있다고결론내린다.

빈곤퇴치권리꾸러미를제안하는이유는그것자체로서빈곤문제를해결할수있어서가아니라,빈곤이라는난제를하나의의제로세워그것을해결하기위한건설적인논의를벌이도록격려하고촉진하기위해서이다.……권리꾸러미의관점에서는,여러나라에서기존의빈곤대책들이큰성공을거두지못했던이유가정책결정자들이다음과같은사실,즉빈곤은경제적ㆍ사회적권리의실현을제한할뿐만아니라시민적ㆍ정치적권리와문화적ㆍ환경적권리까지제한한다는사실을제대로고려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가정한다.-280～281쪽

사회학이보내는인권초대장
인권사회학으로접근하면인권은단순히법·제도적기준을현실에적용하는규범실천에국한되지않고,규범에관한지식의형태,일련의제도,다양한실천양식이서로영향을끼치고,관계를맺으며변화하고발전해나가는사회적구성물이된다.이러한인권인식은인권을‘상상가능하고실현가능한’것으로만들어인권연구자,활동가,정책결정자뿐아니라일반대중세력까지모두를변화를이끌어낼주체로서생산적인대화의장으로초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