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시대를살아가는이들에게필요한인권공부의길잡이
현재우리사회에서인권과관련해흔히제기되는질문들이있다.표현의자유는어디까지허용되는지,난민의인권을옹호한다는것이정확히무슨뜻인지,학생인권과교권이충돌한다는상황을어떻게해석해야하는지,왜차별금지법을만들자고하는지,인권에는권리만있고의무는없는것인지등등은단번에명확한결론을내리기어려운질문들이다.민주적대화와토론을통해시민들이해답을찾아야한다.바로이때문에인권공부가필요한것이다.
인권쟁점을지적으로분석하고,논리적으로따져보고,마음의문을열고민주적대화에참여하는것이곧인권공부의핵심이다.열정적으로논쟁하되그렇게도출된결론역시특정시점에서내린‘잠정적결론’임을인정하는열린자세가필요하다.세상어느누구도,모든문제에서,영원히진리를독점할수는없다.이것이인권공부에임하는우리의자세가되어야한다.
인권은기본개념부터실행에이르기까지모든측면이복잡하고까다롭다.정답이따로정해져있지않으며,주입식암기로익힐수있는것도아니다.스스로생각하고따져보고민주적으로논쟁하면서찾아가야하는길이다.이책은바로그러한인권공부의길잡이가되고자한다.홀로코스트와현대적인권개념의탄생,기후위기와인권,증오범죄,과거청산등을다루는이책에실린63편의글은자국중심,개인중심의권리개념을뛰어넘어전지구적차원에서인권을통합적으로바라볼수있게해준다.
인권의‘역사적감수성’이란무엇인가?
시대별로사람들이유독민감하게느끼는사회적고통이있다.그것이당대의인권감수성이다.국왕의자의적인권력남용에질렸던시대에는‘법의지배’만확립해도정말좋은세상이올것이라믿었다.모든책을검열하던시대에는‘출판의자유’만보장되어도숨쉬고살겠다고믿었다.1987년유월항쟁때에는‘고문없는세상’과‘대통령직선제’요구가무척많이등장했다.그것만이루어지면편한세상이올줄알았다.
그런데시대별로특유한억압권력이나타나인권문제를일으킨다하더라도그시대에그인권문제만있다는뜻은아니다.여러문제가존재하거나드러나지않은상태에서어떤인권문제가유난히도드라질뿐이다.
이것을인권열차에비유해보자.인권열차의기관차와각차량은각각다양한인권문제를상징한다.기관차에도엔진이있고각차량에도엔진이있다.열차는앞에서끌고뒤에서도밀어주어야움직인다.시대별로기관차의선도구실을하는인권이달라진다.예전에‘법의지배’가인권열차의기관차였다면오늘날에는‘페미니즘’이기관차가되었다.앞으로시대가바뀌면또다른이슈가기관차가되어인권아이콘구실을할것이다.이런점을볼줄아는눈이인권의역사적감수성이다.-1장인권의지평을넓히는상상력·84,85쪽
인권의‘역사적감수성’이란무엇인가?
시대별로사람들이유독민감하게느끼는사회적고통이있다.그것이당대의인권감수성이다.국왕의자의적인권력남용에질렸던시대에는‘법의지배’만확립해도정말좋은세상이올것이라믿었다.모든책을검열하던시대에는‘출판의자유’만보장되어도숨쉬고살겠다고믿었다.1987년유월항쟁때에는‘고문없는세상’과‘대통령직선제’요구가무척많이등장했다.그것만이루어지면편한세상이올줄알았다.
그런데시대별로특유한억압권력이나타나인권문제를일으킨다하더라도그시대에그인권문제만있다는뜻은아니다.여러문제가존재하거나드러나지않은상태에서어떤인권문제가유난히도드라질뿐이다.
이것을인권열차에비유해보자.인권열차의기관차와각차량은각각다양한인권문제를상징한다.기관차에도엔진이있고각차량에도엔진이있다.열차는앞에서끌고뒤에서도밀어주어야움직인다.시대별로기관차의선도구실을하는인권이달라진다.예전에‘법의지배’가인권열차의기관차였다면오늘날에는‘페미니즘’이기관차가되었다.앞으로시대가바뀌면또다른이슈가기관차가되어인권아이콘구실을할것이다.이런점을볼줄아는눈이인권의역사적감수성이다.-1장인권의지평을넓히는상상력·84,85쪽
권리와권리가충돌하는인권의최전선에서
미래인권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다
1948년‘세계인권선언’에서처음으로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를규정하는인권목록이만들어진후,현재국제적으로통용되는인권의종류는대략일흔개다.인권의종류는고정되지않으며,시대를거듭하며그개수를늘려가고있다.자유권,평등권,참정권같은인간의기본적인권리부터오늘날에는건강권,생명권,환경권,성소수자·여성·노인·이주외국인등사회적약자의권리까지과거에는인권문제로상상할수없었던권리가인권의제로다뤄지고있다.새로운권리주장이폭발적으로등장할수록인권개념도함께확장되는것이다.
이책은다가올미래세계의화두가‘인권’에있다는것을보여주는흥미로운인권이야기로가득하다.젠더정체성,증오범죄,기후위기,신자유주의,전염병,친환경미래에너지등전세계에서중요하게다뤄지는이슈를지금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절박한인권과제로제시한다.
《인권의최전선》은5장으로구성되어있다.
1장‘인권의지평을넓히는상상력’에서는범죄자독방구금,과학기술과인권,스포츠인권,제주어등토착어의소멸,노인의고독등과거에는인권문제로인식하지못했던다양한이슈를인권의영역으로확장해살펴본다.법과제도가중심이던인권개념을넘어서우리삶곳곳에서생생하게살아숨쉬는새로운차원의인권을만난다.
2장‘녹색인권시대가온다’에서는코로나19,미세먼지,녹지화,기후위기,신재생에너지,건강과질병등최근중요한권리로떠오른‘환경권’,‘생명권’,‘건강권’과관련한인권문제를깊이있게다룬다.특히전염병,폭염,폭우,기근이가져오는심각한인권침해와그피해의불평등성을‘지구화’와‘기후위기’와연결해살펴본다.
3장‘더깊은인권감수성이필요하다’에서는인권문제에무관심하거나,쉽게체념하거나,반인권적표현이늘어나는사회분위기속에서사람들의인권감수성을키울수있는현실적인방법을모색한다.최근늘고있는사회적약자를향한공격의근본원인을분석하고,‘세계인권선언’,‘비엔나선언’,‘국제인권규약’등현대인권개념을발전시켜온문헌을살피며인간존엄이라는인권의본질적가치를재확인한다.
4장‘지구촌인권의미래를묻는다’에는미국,독일,폴란드,네팔등저자가세계각지에서목격한다양한인권현장의목소리가담겨있다.인종차별,인신매매,총기문제,증오범죄,홀로코스트부정,가짜뉴스등전세계를들썩이고있는인권이슈를한국사회와연결해살펴본다.
5장‘인권-평화국가로가는길’에서는촛불집회,대통령탄핵,예멘난민사태,코로나19까지격랑의시대를헤쳐온한국인권의현주소를인권학자의관점으로진단한다.또한우리사회인권운동과인권교육의역할에대해전문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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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이라는이름의고문
2016년미국루이지애나주에서무려43년간독방에갇혀옥살이를한앨버드우드폭스라는재소자가석방되는일이있었다.우드폭스의사례는독방구금과고독상태가인간에게육체적·정신적으로막대한피해를끼친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었다.교도소안에서규정을위반할때내리는징벌중최고수위인독방구금은환청,환시,공황장애,폐소공포,망상,기억상실,무기력,우울등심리적·정신적장애를일으켜심각한인권유린으로여겨진다.그런데도이문제가공론화되지않는이유는처분을받는이들이바로범죄자이기때문이다.“죄짓고감옥에들어간주제에독방에갇히는건당연하다.”는말은정당한가?
저자는범죄자를포함해실직자,노숙인,쪽방거주자,독거노인,은둔형외톨이등사회에서가장경멸받고배제된사람의처지를인권문제로볼줄아는것이그사회의인권감수성을측정하는기준이될수있다고지적한다.
오랜독방구금자들은심한뇌진탕을당한환자와비슷한수준으로뇌파기능이저하되는것으로나타났다.독방구금이몸과마음을함께파괴한다는사실이입증된것이다.고독자체가고문임을인정할수밖에없게되었다.이때‘고문’은단순한비유가아니다.인간은사회에서분리되면더는인간이아니게된다.-1장인권의지평을넓히는상상력ㆍ41쪽
언어다양성과생물다양성
19세기에캐나다를정복한백인들은원주민을주류사회에동화시키기위해영어와프랑스어를가르쳤다.토착어와고유문화박탈,정체성혼란등으로원주민들은고통을겪었다.식민지시대억압적언어정책은일제강점기를겪은우리에게도낯설지않다.
자기가속한공동체의언어를제약없이사용할수있는권리를인권문제로인식하기시작한것은20세기중반이후부터다.최근에는문화적·환경적권리가새로운인권의제로등장하면서언어와환경의관련성에대한연구가주목받고있다.언어다양성과생물다양성사이에는밀접한관련이있으며,언어가사라질수록생물의종류도함께줄어든다는것이다.저자는제주어가소멸하는현실을살피면서,언어권리가한집단이자기모어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넘어인간생존의바로미터가될수있다고말한다.
나는제주강정해군기지,개발과부동산투기광풍,비자림도로,신공항건립과같은소식을들을때마다소멸의길에들어선제주어를함께기억한다.제주어의운명이제주의문화,제주의환경,제주도민의생존권과거대한인과의그물망으로연결된다는진리를개발론자들은알고있을까.
-1장인권의지평을넓히는상상력ㆍ79쪽
‘기후위기’가‘인권위기’다
코로나19는현재아시아,러시아,북미,오스트레일리아,중동,북아프리카,유럽등전세계212개국으로확산되었다.2020년8월기준확진자가2천만명을넘었고,사망자는약75만명에다다른다.전세계인이‘생명권’과‘건강권’을심각하게위협받았고,경제,사회활동,교육,보건등여러분야에서막대한피해를끼쳤다.
저자는자본과사람뿐아니라바이러스와재난까지세계가하나로통하는시대가되었다는점에주목하며,이번사태를‘지구화’와‘기후위기’라는더넓은맥락에서바라보는시각이필요하다고말한다.코로나19와기후위기를연결할줄아는‘생태적상상력’이인권을위해서도필수적이라는것이다.
피해자에게고통을준코로나의발생원인에대한문제제기는어디에있는가?다시말해코로나피해자에대한문제제기를넘어,코로나가발생한원인그자체,즉환경파괴와기후위기에대한근본적인해결을요구하는목소리는왜별로들리지않는가?지구곳곳에서생태학살(ecocide)을저지르고있는개발산업,온실가스배출약속을지키지않는각국정부,그리고화석연료산업을지속시키는에너지와발전기업에대해서는왜인권의이름으로책임을추궁하는목소리가잘나오지않는가?-에필로그ㆍ378,379쪽
인권침해도‘불평등’하다
2014년서아프리카에서발생한에볼라사태에서유독여성의감염률이높았다.아픈환자를돌보는사람중여성의비율이높았기때문이다.코로나19사태의한복판에있던중국후베이성의경우여성의료종사자비율이90퍼센트에다다랐다.이처럼여성은재난의사각지대에있다.저자는“재난자체는모든사람에게‘평등하게’발생하더라도그것의피해는반드시불평등하게경험된다.”고지적한다.건강과질병을젠더관점에서분석하는것이새로운인권의제로떠올라‘젠더불평등’으로분석해야한다는주장이국제인권운동과보건계에서주목을받고있는것이다.
(여성건강의젠더적분석방법은)건강,여성인권,젠더평등,젠더규범성,젠더편견,여성리더십의차원을따져보면서젠더적요소가계급,빈곤,인종,민족,성적지향같은구조화된사회불평등현실과어떻게교차하고변형되고심화되는가를분석하는것이다.
여성은사회적으로돌봄역할을많이수행하기때문에지역사회의전염병상황을누구보다더빨리포착할수있는위치에있다.이렇게본다면젠더적접근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은인구집단모두에게득이되는현명한방법이라할수있다.-2장녹색인권시대가온다ㆍ147,148쪽
‘표현의자유’라는딜레마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