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희
목사이자2001년부터이주노동자인권운동가로살고있다.현재아산이주노동자센터소장이며,충남인권위원회위원장등으로일했다.이주노동자의노동권보장을위한운동에서출발해차별과혐오에대한대응으로더넓혀가고있다.2018년이주노동자들의모습과이야기를담은〈이주하는그리고보이지않는〉사진전을열었다.
머리말
1장|여기사람이살고있습니다
“낯선땅에서일하다죽게될까무섭습니다”
월2백만원짜리돼지우리
‘임시’시설에‘상시’삽니다
2장|임금체불의나라
임금도못받고쫓겨나는노동자들
사람잡는성실근로자제도
하루2시간공짜노동
임금체불신고액만1천억원이넘는나라
3장|사람없는인력
코리안드림을꿈꾸다
고용허가제의탄생
4장|깻잎밭여성들
왜깻잎인가?
이주노동자가온후달라진풍경
5장|합법적노예상태와불법적자유
‘불법적자유’의역설
인력사무소의세계
6장|고립과폭력에둘러싸여
성폭력에노출된여성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건강권
7장|불법인사람은없습니다
합법과불법의경계에서
‘불법체류자’에서‘미등록이주민’으로
코로나시대에우리가배울수있는것
주석
‘못사는’나라에서온이주노동자의‘슬픈’이야기
더나은인권사회를향한1500일의여정!
2020년기준임금체불을당한이주노동자31,998명,사장이가하는성폭력을피해차라리미등록노동자의길을택하는여성노동자들,최소한의인간존엄성조차보장하지못하는허울뿐인제도와법,인종차별……이런현실에연루되지않은한국인은아무도없다.한국인의기본적인생활에이주노동자들의노동이깃들어있기때문이다.우리는타인의고통을모를때가장잔인하고무감해진다.이책을읽으며나는나의무감한공모를깨닫게되었고마음이아팠다.《깻잎투쟁기》가많은분에게가닿기를,그리하여이책이잔인함에이토록관대한이사회를변화하게할수있는하나의계기가되기를바란다.
_최은영(소설가)
열악한노동환경에서코로나시대건강권문제까지
농업이주노동자에관한최초의관찰기
《깻잎투쟁기》는우리밥상을책임지는농업이주노동자에관한최초의관찰기로,캄보디아와한국을오가며이주노동자를직접지원하고이주노동문제를연구해온연구활동가우춘희의첫책이다.저자는‘한국에서는누가어떻게농사를짓고있지?’라는단순한호기심에서시작해이주노동자들의삶속으로뛰어든지난4년여의치열한기록을르포르타주형식으로생생하게그렸다.
이책은총7장으로구성되어있다.1장과2장에서는이주노동자들이내몰리는열악한주거시설과임금체불,저임금문제를비롯한노동환경에대해이야기한다.3장에서는‘코리안드림’을꿈꾸며취업을준비하는캄보디아사람들의애처로운사연을통해,이주노동자들이어떻게한국의‘외국인고용제도’(고용허가제)로농촌에들어오는지설명한다.4장에서는농장주들에게전해들은젊은이주노동자들을고용하며달라진농촌의분위기를말하고,5장에서는인력사무소에서알게된미등록이주민(‘불법체류자’)을쓸수밖에없는농촌의사정을말한다.6장과7장에서는여성이주노동자들이겪는성폭력문제를비판하고,코로나시대에두드러진이주민의‘건강권’문제를다룬다.이외에도최근들어논란이일고있는외국인최저임금차등적용(2장)이나건강보험료‘먹튀’문제(6장),이주노동자가‘도망’가는이유에대한사회제도적분석까지(5장),이책은그동안우리사회가주목하지않았던이주노동자의삶의모습을낱낱이드러낸다.
이주노동자들이전한이주노동현장은참혹했다.장시간고된노동을강요하며법으로정한최저시급도주지않았다.몇달치임금을체불하는사례도많았다.노동자들이일하는밭바로옆에있는비닐하우스나컨테이너가그들의기숙사였다.그안에는화장실도없어노동자들은비닐하우스밖으로나가재래식화장실을이용한다고했다.사업주의언어폭력과성폭력을호소하는노동자들도많았다.이모든일이현재한국사회에서수년째벌어지고있다는사실이믿기지않을정도였다.그런데그보다더놀라운건그들의이야기와삶이우리눈에전혀보이지않는다는것이었다.
_머리말에서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_이주노동자가‘상시’거주하는‘임시’주거시설
일렬로늘어선비닐하우스단지,홀로차광막을친검은‘비닐하우스’.화장실도없고곰팡이와온갖벌레만가득한그작은공간에농업이주노동자가살고있다.그것도매달수십만원의돈을지불하면서!
우춘희연구활동가는직접보고들은이주노동자들의주거환경의실상을이책에있는그대로서술한다.이주노동자들이사는집은대부분냉·난방장치가허술한데다자연재해를막아줄안전장치가전혀없었다.밭한가운데외따로있던한비닐하우스집은잠금장치가없어아무나들어올수있었고,콘크리트농수로위에그야말로‘얹어놓은’컨테이너집은집밑에물이졸졸흘렀다.왕복2차선도로옆에있던두명이누우면꽉차는네다섯평의컨테이너에는세명의이주노동자가부대끼며살면서매달75만원을냈고,다쓰러져가는폐가를대충고쳐놓아한겨울바람이숭숭들어오는공간에는다섯명의이주노동자가월세로2백만원을내고살았다.저자는열악하다못해끔찍한주거시설을들여다보며집다운집에서살당연한권리에대해말한다.
컨테이너두개가붙어있는열평남짓한공간에방,부엌,샤워실이하나씩있었다.햇빛도제대로들지않았고환기도전혀되지않았다.……집안곳곳에온갖벌레가우글거렸다.부엌은각종곰팡이가마치작은생태계를이루는것같았다.관리를안해서가아니라환경이그랬다.그공간에서세명은방에서자고나머지두명은방이좁아부엌앞공간에서잔다고했다._21~22쪽
정부는이주노동자를일손이필요한곳에데려다가채우는‘인력수급정책’의대상으로만본다.오로지어떻게농촌의부족한인력을채울지골몰하며,일하는사람은온데간데없고수요와공급의숫자에만관심을쏟는다.이주노동자가어떤곳에서사는지,얼마나오랫동안일하는지,최소한의인간적인대우를받기는하는지,그실상에는별로관심이없다._38쪽
깻잎을먹을때마다이주노동자가생각난다
_하루종일1만5천장의깻잎을따야만하는사람들
한국인만좋아해먹는다는깻잎은이주노동자들의장시간고된노동의산물이다.저자가만난깻잎밭노동자들은한달에고작한두번쉬며하루10시간씩일했다.그들의근로계약서에는하나같이하루‘근로시간11시간(휴게시간3시간포함)’이적혀있었고,그로인해임금은최대8시간만최저시급으로계산해받았다.하지만농장주들은하루에깻잎1만5천장,15상자를채우지않으면“남는게없다”며노동자들을닦달했고,심지어할당량을채우지못하면월급에서깎기도했다.이주노동자들은매일깻잎15상자를채우기위해화장실가는시간도아끼며쉴틈없이깻잎을땄다.소변을참아서방광염에걸리거나화장실에덜가기위해서물을먹지않는다고말하는노동자들의사연은,우리가깻잎을먹을때마다이주노동자들의수고로운손길을잊지말아야할이유를알려준다.
깻잎밭에서사람을구한다고연락을받으면이주노동자들은일단고개부터절레절레저었다.오전6시30분에밭에나가서오후5시30분까지하루종일쉬지않고깻잎을따야1만5천장을딸수있다고그들은말했다.간단한빵과두유를허겁지겁먹고밭에서걸어서5~10분걸리는간이화장실에서볼일을보는것말고는쉴수있는시간자체가없다고했다._76쪽
‘코리안드림’을꿈꾸는사람들
_이주노동자는어떻게한국농촌에들어올까?
2004년에시행된‘고용허가제’는한국인이더는일하러오지않는곳에국가가직접외국인력을선발해취업을알선하는제도다.이제도를통해한국정부와고용협약을맺은아시아16개국에서한해5만명이넘는노동자들이한국으로들어온다.이책에서는실제이주노동자들이왜어떤경로로한국에오는지그생생한이야기를소개한다.캄보디아프놈펜에서저자가직접만난취업준비생들은낮에는일하고밤에는한국어학원에다니며‘코리안드림’을꿈꿨다.사연은제각각이었지만공통된이유는바로끝모를‘가난’이었다.줄줄이딸린가족들을부양해야해서,어린나이에‘신부대(지참금)’때문에결혼하기는싫어서,대학교에서한국어를전공해시험에유리해서…….저자는말한다.“그곳에서그들의삶을보고그들이말한‘가난’의깊이를조금이나마이해할수있었다”고.
한국에서일하려면일단‘한국어능력시험’에합격해야한다.보파(가명,30대)씨는공장에서일을마친후한국어학원에다녔다.한국에서일하고돌아온캄보디아사람들이차린학원이었는데,그런학원들이공장주변에많았다.공장에서야간작업을하느라학원에못가는날도있었고,늦게까지일하다가는날에는너무졸려서꾸벅꾸벅졸기도했다.그래도《너도나도한국어》교재를늘옆구리에끼고다니며보고또보려했다._101쪽
(한국어능력)시험에합격했다고해서모두한국으로갈수있는것이아니다.한국어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2년이기에2년내에자신을고용하고싶다는사업주로부터선택을받아근로계약을체결해야한다.한국의고용센터는보통사업주가신청한구직인원의3배수로알선하고,사업주는센터를통해구직자의정보(키,몸무게,성별,한국어능력시험점수등)를검토해서선택한다._103쪽
이주노동자가온후농촌은어떻게변했을까?
_농촌사회를구성하는이주노동자이야기
이책의4장에서는이주노동자가온후달라진농촌의사회상을생생하게묘사한다.이주노동자를고용하기위해사과농사에서깻잎농사로,배추농사에서깻잎농사로바꾼농장주들의사연,20·30대젊은이주여성이밭농사를도맡으면서한국노인여성의일자리가없어졌다는이야기,고용주로서이주노동자를대하고관리하는농민들만의방식,시내에옹기종기모여있는외국인음식점과동남아에서온각종식자재를파는시골마트의풍경등어느책에서도쉽게접할수없는흥미로운이야기가펼쳐진다.
결국김미자(가명,60대)씨네는배추에서깻잎으로작물을바꾸었다.‘깻잎’은여러면에서고용허가제를통해들어오는이주노동자에게맞춤인작물이다.일단깻잎농사는1년내내일거리가있는노동집약도가높은일이다.이는상대적으로인건비가싼노동자가감당할수있는일이라는뜻이기도하다._133쪽
“(200평기준깻잎)비닐하우스한동에보통3천만원정도매출이난다고보면된다고하더라고요.제가하우스여섯동을갖고있으니까이정도면1억8천만원정도매출이나겠죠.여기서농비,인건비,시설투자비빼고나면절반정도이익이날거예요.그런데농약값이런건별로안들거든요.인건비가많이들어가요.하우스세동정도는(세명의)인건비로나가고,제인건비는나머지세동정도가져간다고보면돼요.작년(2019년)같은경우는깻잎이대박터졌거든요.이정도규모에서대박터졌으면이익이한2억나왔을거예요.”_137쪽
‘현대판노예제’가된고용허가제
_‘사업장변경제한’이라는굴레
저자는이책에서시종일관고용허가제가농·어촌과중소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기위해우리가필요해서만든제도이지“저개발국사람들에게시혜를베풀기위해만들어진제도가아니”라는사실을강조한다.그런데도우리사회는오랫동안“이주노동자의인력만이용할뿐그들이한국에정주해서살수있는기회는결코주지않”기위해지나치게촘촘한규정으로이주노동자를옭아매었다.가장큰문제로지적받는것은이주노동자가직장을쉽게옮길수없게만들어사실상‘강제노동’을시키는‘사업장변경제한’이다.이책에서는‘사업장변경제한’의문제점과각종폐해를자세히설명하고,이규정에관한2021년말헌법재판소의판결을깊이들여다본다.
이주노동자가사업장을변경하려면근로계약해지에대한사업주의동의를얻거나아니면사업주의위반사항을스스로입증해야한다.명백한불법도입증하는데수개월이걸릴수있기에이주노동자는되도록이면사업주의협조를얻으려한다.고용노동부자료에의하면2021년사업장변경신청사례(3만2140건)중근로계약해지또는만료로인한신청이전체의85.6퍼센트(2만7512건)였다.사실상이주노동자는사업장을바꾸기위해사업주의동의가필요한셈이었다._81쪽
그동안정부는이주노동자의인력만이용할뿐그들이한국에정주해서살수있는기회는결코주지않겠다는강한의지를보여왔다.고용허가제는이주노동자에게‘인력’만을요구한다.이주노동자의삶은‘영원히일시적인(permanentlytemporary)’상태이다.이주노동자는한국에와서일을하지만여기에서정착해서살수있는기회를얻지는못한다.정해진기간이다되어비자가만료되면본국으로돌아가야하며,그빈자리를다른이주노동자가와서채운다._127쪽
‘불법체류자’라야노동조건이더좋다고?
_합법적노예상태와불법적자유의역설
2020년초코로나19(COVID-19)대유행으로각국이국경을폐쇄하자고용허가제로들어오기로한노동자들의입국이계속지연되었다.농업현장에서는봄철파종을앞두고서인력부족이극심해졌고,한해농사를망칠수없던농민들은‘불법체류’노동자에게월급을더올려주고기숙사비를안받겠다고제안하며노동조건을협상했다.그결과‘합법체류’노동자보다‘불법체류’노동자가더좋은대우를받는역설적상황이발생했다.공급이부족한노동시장에서‘합법체류’노동자는과도하게엄격한외국인고용제도(고용허가제)에발이묶였지만,‘불법체류’노동자는이런구속에서벗어나노동조건을두고사업주와협상을할수있었기때문이다.저자는비슷한시기에만난억압받는‘합법체류’노동자와자유로운‘불법체류’노동자의사례를비교함으로써,외국인력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제도가오히려불법을조장하는것은아닌지되묻는다.
합법체류자격의이주노동자는임금협상의여지가거의없다.……반면체류기간이지난미등록이주노동자는자신이‘합법적’체류기간에쌓은전문성과사업장을이동할수있는약간의자유를(그들은정식계약을맺은상태가아니라서상대적으로쉽게그만둘수있었다)토대로삼아일손이부족한사업주와노동조건과주거조건을협상할수있다.‘합법적’으로체류하는노동자는온갖제도와법이구속하는노예상태에놓이지만‘불법적’으로체류하는노동자는이런구속에서벗어나서협상력을갖는역설적상황이발생하는것이다._153~154쪽
“불법이라서월급을더조금준다?요즘은그런거안통해요.코로나때문에(사람구하기힘들어져서)기숙사비안받고월급160만원을줬어요.그런데이제여자는기본이180만원이고남자는200만원이에요.우리는기숙사비도전혀안받고오히려쌀도사줘요,좋은쌀로.그런데지금사람이없어서알아보니까다른농가는우리보다더준다는거예요.여자는200만원,남자230만원에서최고250만원까지준대요.부부가오면합해서450만원에맞춰준다고하더라고요.”_157쪽
“건강보험료‘먹튀’요?바빠서한번도병원에못갔어요”
_외국인건강보험료로돈버는나라
건강보험을든외국인들이피부양자등록을악용해세금은적게내고의료혜택만받는다는이른바‘건강보험료먹튀’는사실일까?이책이전하는실상은이와전혀다르다.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보면,최근2018년부터3년간건강보험료재정수지가매년증가해누적흑자규모가1조원이넘었다.저자가농업현장에서만난이주노동자들은일하느라병원에갈시간도없는데건강보험료를너무많이낸다고하소연했다.“건강보험료를좀내려주세요.저는보험료를제능력이상으로이렇게많이낼수있는형편이못됩니다.”“저희는농촌에살고,한달에2~3번쉬기때문에병원에갈시간도없어서그냥약을사서먹습니다.”
내국인은소득과재산수준에따라서보험료가산정되지만외국인은이런과정없이내국인보험가입자의평균을낸다.세간에알려진것과달리피부양자인정기준도제한적이다.특히농업이주노동자의경우,농장주들이‘사업자등록’을안한경우가많아직장인가입자자격을얻지못한다.외국인고용제도는그들에게장기거주할기회를주지않는데,보험공단에서는‘장기요양보험료’를제외해주지도않는다.그렇다고그들이내는보험료만큼합당한의료서비스를받고있을까?저자는다른나라의사례와비교해기본적인통역서비스조차없는우리의현실을지적하며,건강보험료문제가이주민혐오로만소비되는것을넘어‘이주민건강권’문제로논의되기를희망한다.
이주민들은언어장벽으로인해병원에서적절한진료를받을수있을지걱정했다.특히한국의의료시스템을잘모르는데다어디서정보를얻어야하는지막막해했다.……교통과시간도문제였다.일단농촌마을에서시내에있는병원에가는것자체가힘들었고,보통하루반나절은써야했기에쉬는날이아니면엄두를낼수가없었다.그러다보니내가만난농업이주노동자들중에는병원에한번도가보지못한이들이대부분이었다.그들은아프면병원에가기보다그저고용주에게부탁해서약을사먹는것이전부라고했다._199~200쪽
농·축산·어업이주노동자는직장가입자가되지못해지역가입자로건강보험에의무가입한다.직장가입자는사업주와보험료를절반씩내지만,지역가입자는보험료를모두부담한다.농·축산·어업이주노동자가내는한달건강보험료는2022년기준12~13만원이다._20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