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충격적 보고서
제임스길리건
미국의정신의학자.하버드대의대와뉴욕대정신의학과에서학생들을가르쳤다.수십년간폭력행동의심리적메커니즘과폭력예방책을연구해온폭력문제의권위자다.하버드대법정신의학연구소책임자로서1977년부터1992년까지매사추세츠주교도소수감자들을대상으로폭력예방을위한사회심리학적프로젝트를실시해교도소안의살인율과자살률을획기적으로떨어뜨리는성과를거두었다.《왜어떤정치인은다른...
추천사|왜보수가집권하면살인과자살이늘어나는가(조효제)
머리말|죽음과정치의미스터리
1장삶과죽음의문제
공화당이집권하면죽음의전염병이번진다
오래집권하면죽음곡선이가팔라진다
왜이사실을아무도몰랐을까?
2장자살과살인의진짜범인,불평등
그는왜가족을살해했을까?
불평등이커지면살인율,자살률이높아진다
3장보수는경제에강하고,진보는경제에약한가?
왜불평등이공화당때는커지고민주당때는
줄어드는가
결정적인것은대통령이다
1퍼센트의이익대99퍼센트의이익
‘범죄와의전쟁’은범죄율을끌어올린다
자살은정치적인문제다
4장수치심이사람을죽인다
폭력뒤에는수치심이숨어있다
수치심의윤리와죄의식의윤리
평등한사회에는폭력이없다
5장실직이늘면수치심이커진다
버림받은사람이되었다는생각
6장보수정당지지자와진보정당지지자
폭력적인문화와덜폭력적인문화의대립
폭력은전염된다
권위주의적인격대평등주의적인격
나의교도소평등실험-폭력은없앨수있다
7장정치가삶과죽음을가른다
살인과자살은정치의풍향계다
정치와국민의행복
살인과자살을함께보아야하는이유
생명을구하는정치를찾아서
부록A자료는얼마나정확하고완전한가?
부록B그림과표
옮긴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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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원인을연구하던정신의학자,충격적진실을발견하다
보수정당인공화당이집권할때는미국의자살률과살인율이증가하고,진보정당인민주당이집권할때는감소한다.1900년부터2007년까지107년동안미국정부가발표한통계자료를토대로증명된사실이다.이러한변화는우연의탓이라고설명할수없을만큼규모가컸으며,전쟁과공황같은역사적격변이나대통령개인의성향차이를비롯한다른변수를뛰어넘을만큼강력한일관성을보였다.보수정당과진보정당의정책에사람의생명을좌우하는결정적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다.
이충격적인발견을내놓은사람은미국의정신의학자제임스길리건이다.40년이상폭력의원인과예방을연구해온폭력문제전문가인그는통계자료를분석하다가우연히이사실을발견하고두눈을의심했다.혹시자신의발견이왜곡된것은아닌지검증하기위해미국정부가발표한공식통계를비롯해확보할수있는모든자료를검토하고,조사대상시기를세밀하게쪼개보거나여러가지계산방식을시도하기도했다.그러나결과에는의심할여지가없었다.
또하나놀라운발견은자살률과살인율이동시에움직이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이것은한쪽을끌어올리는어떤원인이다른쪽도끌어올릴가능성이높음을암시한다.일반적통념으로보면살인과자살은서로상관없는사건이다.살인은나쁜범죄자가저지르는일이고,자살은슬프거나‘미친’사람이저지르는일이니함께오르내릴이유가없다.그러나통계수치는우리의통념을뒤집는다.살인과자살은개인적인사건이아니라동일한요인의영향을받아동시에움직이는사회현상임이명백히드러난다.사회가개인을상대로저지르는폭력이라는점에서살인과자살을근본적으로같은종류의폭력으로보고,저자는살인과자살을하나로묶어‘폭력치사’라고부른다.
자살을개개인의정신질환으로보고살인을마찬가지로개개인의윤리적결함으로보는것은이두가지가부분적으로는사회·경제·정치적압력으로말미암아벌어지는정도가얼마나높은지를도외시하는태도다.유전이라든지인생경험이라든지개인의성격구조같은허다한개인적변수가개인이자살이나살인을저지르는경향을높이거나줄일수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런폭력치사가전염병수준으로일어나는것은정치와경제를포함한사회환경에서생겨난변화탓이다.―3장보수는경제에강하고,진보는경제에약한가?(120쪽)
통계수치가보여주는상관관계가현실에서작동하는방식을파헤치고자저자는정치？경제？사회적분석에뛰어든다.정치적사건이아니라사람들의개인적삶에서정신적고통이나장애의원인을찾아내는의사로살아온자신이이런분석을하게될줄은몰랐다고저자는고백한다.
나는의사지경제학자나정치학자가아니다.나의관심사와내가훈련받고경험한분야는삶과죽음의문제였지불황과선거문제가아니었다.……폭력으로인한죽음의원인과예방을연구하다가뜻밖에특정한정치·경제현상이생명을위협하는행동을유발하는‘위험요인’으로작용하거나그런행동을예방하거나치유하는‘보호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깨달았을때,나는누구나그랬을테지만깜짝놀랐다.―7장정치가삶과죽음을가른다(219쪽)
의학은원래가치판단을하는학문이아니다.그러나딱하나예외가있다면그것은의학의존재이유이기도한인간생명이라는가치,혹은인간생명의존엄성을지켜야할때다.《왜어떤정치인은다른정치인보다위험한가》은정치에관한책이면서동시에생명을말하는책이고,죽음을부르는정치에대한예리한고발이자생명을구하는정치를찾아나서는절실한호소문이다.
보수는경제에강하고,진보는경제에약한가?
자살률과살인율의증감에영향을끼치는가장중요한요인은실업이다.실업률이높아질수록살인율과자살률이높아지며,실업과연관된경제변수인빈곤,불평등,불황또한폭력치사발생률과정비례한다.
문제는공화당집권기에민주당집권기보다실업,빈곤,불평등,불황이더심해진다는것이다.미국에서공화당은경제를성장시키는당이라는이미지가강한반면,민주당은과도한규제와복지정책탓에경제를성장시키는데는소질이없다고알려져있다.그러나자료를분석한결과는이러한통념과는정반대다.공화당집권기에는민주당집권기보다실업률이더높았고,불황이더자주,심하게,오래지속됐으며,1인당국민총생산(GNP)역시덜성장했다.
불평등을줄이려는정책이경제를번영시킨다
두정당의경제성적표에서나타나는이러한차이는정당의경제정책이저마다다르다는데서비롯한다.공화당은최상류층에게부를몰아주는정책을펼치고,민주당은상대적으로저소득층과중간소득층을위한정책을펼친다.상위1퍼센트에게부를몰아준다면나머지99퍼센트는더가난해질수밖에없다.실제로공화당정부때는저소득층과중간소득층의소득증가율이부유층의소득증가율을크게밑돌았고,민주당정부때나타난저소득층과중간소득층의소득증가율과비교해도크게낮았다.
‘광란의20년대’에공화당이이루어놓은부의양극화를뒤집은것은1933년부터1960년대후반까지이어진뉴딜합의였다.이것은어려운사람에게처음으로지급된소득보조금(사회보장비,실업수당등),실업감소,‘최저임금’과병행하여최고소득세를90퍼센트까지끌어올려부가소수에게집중되는것을막은사실상의‘최고임금’제도도입을통해서이루어졌다.이런제도들을비롯한다양한정책은일부경제사학자들이소득과재산의격차가크게줄어들었다는데서‘대압착(GreatCompression)’이라고부르는결과를낳았다.대략1940년부터1970년에이르기까지미국은가장번영했을뿐아니라경제적으로가장평등하고가장비폭력적인……시대를누렸다.―3장보수는경제에강하고,진보는경제에약한가?(96~97쪽)
하지만1969년에공화당이정권을되찾으면서평등의시대가끝나고,1980년대의레이건시대에와서는불평등이1920년대수준으로되돌아갔다.1990년대에클린턴정부가들어서면서불평등이심화하는속도는전임공화당대통령들때에비해3분의1수준으로떨어졌다.클린턴이실업을줄이고최고소득세,근로장려세(직업이있지만소득이낮은사람에게돈을주는마이너스소득세),평균임금,최저임금을끌어올림으로써국민전체의재산과소득중일부를부유한자에게서가난한자에게로재분배하는효과를낳는정책을성공적으로도입한덕분이었다.
왜99퍼센트의못가진사람들이1퍼센트를위한정당에표를줄까?
이처럼살인과자살을늘릴뿐아니라경제성적표도신통찮은정당이공화당이다.그런데도미국국민은도대체왜공화당에표를던지는것일까?저자는불평등과폭력을키우는정책을추구하는것이야말로공화당이이기는데도움을준다는모순된구조를밝혀낸다.불평등은폭력범죄를늘린다.범죄가늘어나는것처럼보이면미국인은인권과복지를중시하는진보적정책을비난하고보수성향의후보로돌아서는경향이있다.범죄자를단호하게응징하는정책에동의하고,범죄자의대다수를차지하는저소득층에게복지혜택을‘거저주는’데거부감을품게되기때문이다.공화당은중상류층과중하류층이최하류층을미워하게만드는‘분할정복’전략을발판으로권력을유지하고있다고저자는강조한다.
폭력범죄의주된희생자는못사는사람이므로,폭력범죄가늘어난다하더라도잘사는사람은어차피경비원이지키는공동거주구역안에서살거나비싼돈을주고사설경비업체를고용하므로별로위협을느끼지않는다.……범죄율과폭력발생률이높아질수록중산층과저소득층은서로를증오하도록농락당하며자기주머니를진짜털어가는사람은자신들가운데있는비교적소수인무장강도가아니라더소수인아주잘사는사람들과그들을대변하면서돈을저소득층과중산층의손에서최상류층의손으로옮기는공화당정치인임을깨닫기어려워진다.―3장보수는경제에강하고,진보는경제에약한가?(103~104쪽)
찰스슈머상원의원은공화당의전략을이렇게규정한다.“공화당은범죄자가많아지기를바란다.공화당은인종문제로분열될때만이긴다.……낙태나동성애같은인종아닌문제로이기려들면번번이진다.공화당이범죄를물고늘어지는건그래서다.……그러면이긴다.공화당은그걸안다.”―3장보수는경제에강하고,진보는경제에약한가?(105~106쪽)
분할정복의열쇠는높은범죄율
분할정복에는높은범죄율이도움을준다.공화당은범죄자를단호하게다스리는정책을내세우지만,그런정책은실제로오히려범죄를부추긴다.공화당출신의닉슨대통령이‘범죄와의전쟁’을선언하면서1970년대중반이후미국의수감률은무려7배나늘어났다.엄격한마약단속,청소년을성인교도소로이송하는정책,아동체벌합법화,개인의총기소유합법화를비롯한공화당의정책이폭력을부채질한다는연구결과를저자는하나하나짚어준다.
예를들어아동을심하게처벌하면아동의폭력성향이강해진다는연구결과가숱하게나와있지만,공화당정권은아동체벌합법화를계속추진하며공화당의원과지지자들은이런정책을강력히지지한다.1984년부터1994년사이에14~17세미국청소년의살인율과살인희생률이3배로뛰었는데,대부분권총때문에발생한사건이었다.그러나미국에서개인의총기소유가법으로금지되는것은요원하다.공화당은권총규제에반대하는핵심로비집단인미국총기협회를지지하고미국총기협회는공화당을후원한다.
그래서공화당은실제로는범죄율을증가시키면서도겉으로는범죄를엄격하게처단해서범죄율을끌어내리고싶다고주장할수있으며,범죄대처에미온적이라고민주당을비난해서우위를점할수있다.만약범죄율이높지않다면공화당은범죄를강력히응징하는정당이라는이미지를내세워표를휩쓰는전략을잃어버릴것이다.
수치심이사람을죽인다
폭력을이해하려면사회적원인과더불어폭력을저지르는개인의심리를파악해야한다.희생자가자신이든타인이든결국폭력을휘두르는주역은개인이므로,무엇이개인을폭력으로이끄는가를이해하지않고서는폭력을이해하지도설명하지도못한다.
저자는폭력이발생하는근본원인으로수치심을지목한다.사람들은수치심때문에참을수없이괴로울때자기안에있는수치심을남한테떠넘겨수치심에서벗어나려고,혹은수치심을느끼는고통을처음부터피하려고남에게폭력을휘두른다.사람들이남을해치는것은더약한사람,그래서수치심을느껴야하는사람은자기가아니라남임을증명하려는심리때문이다.
한편수치심은살인뿐아니라자살도유발한다.남을해침으로써수치심을해소하려는충동에‘죄의식’을느끼는사람은공격성의화살을남이아니라자신에게겨누기도한다.수치심이자극하는타인에대한폭력적충동은때로자기자신에게라도터뜨려야겨우남에게향하는것을막을수있을만큼강력하기때문이다.이처럼살인과자살은둘다수치심에뿌리내리고있기때문에,사람들이수치심을많이느끼는사회에서는살인율과자살률이동시에올라간다.
사람들은참을수없이고통스러운수치심에서벗어나는유일한탈출수단으로자살을선택하기도한다.……자살의전모를제대로이해하려면죄의식이라는또다른감정도고려해야한다.죄의식은자신을꾸짖는감정이다.……수치심은다른사람들에대한적극적이고공격적인행동을유발하며이런행동은어떤예외적인상황에서는살인으로치달을수도있다.죄의식의심리적기능은수치심이자극하는타인에대한공격성을저지하는것(곧막는것)이다.그런데수치심이자극하는타인에대한적대적이고폭력적인충동은때로자기자신에게라도터뜨려야겨우타인에게화살이향하는것을막을수있을정도로강력하다.―4장수치심이사람을죽인다(127~128쪽)
수치심은우파정치의핵심정서다
수치심의윤리는우월한사람은명예를만끽하고열등한사람은수치심을느끼는위계화한사회체제를,죄의식의윤리는아무도남들에게우월감을못느끼고열등한존재로여겨지는굴욕을맛보지않도록평등주의를옹호한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니체,기독교사상,심리학과인류학에서두갈래의가치체계를확인할수있다.정치에서수치심은우파정치의핵심정서이고죄의식은좌파정치의핵심정서다.현대미국의우파정당공화당과좌파정당민주당에서도두가지윤리의차이는고스란히드러난다.
이렇게판이한태도의정치적실례는프랭클린루스벨트와로널드레이건대통령이내세운대조적기치에서볼수있다.루스벨트는말했다.“진보의성패는많이가진사람의풍요에우리가더얹어주는가의여부가아니라너무적게가진사람에게우리가충분히베풀어주는가여부에달렸다.”반면에레이건은(공화당을가리켜)이렇게말했다.“우리는사람들이계속해서더부자가될수있는미국을보고싶어하는당이다.”루스벨트는……실제로경제정책과정치활동을통해그런목표를이루었다.레이건은아직도더부자가될수있는강자(상대적으로더가난한사람들이라는비교대상이없으면무의미한개념)를챙겼고불평등을늘리는쪽을옹호했다고볼수있다.(부자감세,빈민에대한복지혜택축소,기업규제축소,노조억제같은경제정책과정치활동을통해서바로그런목표를이루었다.)―4장수치심이사람을죽인다(133~134쪽)
보수정당지지자대진보정당지지자
2000년11월7일,공화당의조지W.부시와민주당의앨고어는미국의43대대통령자리를놓고격전을벌였다.다음날아침,미국인은텔레비전과신문에서놀라운지도를보았다.나라가정치적으로‘적색주’와‘청색주’로갈린것이다.적색주들은부시를찍었고청색주들은고어를찍었다.
이것은단순히정치적대립이아니라더폭력적인문화와덜폭력적인문화의대립이기도했다.공화당이지배하는지역에서는공화당이지배하는시대와마찬가지로폭력이늘어나고,민주당이지배하는지역에서는민주당이지배하는시대와마찬가지로폭력이줄어든다.2004년에적색주의폭력치사발생률은10만명당19.6명으로나타났고청색주에서는14.2명으로나타났다.적색주에서는청색주에비해사형과수감비율도월등히높다.1976년에서2009년사이에적색주에서는1,177명이사형당한반면청색주에서사형당한사람은54명이었다.
적색주의대부분은미국남부와서부지역이다.남부와서부에는인종차별,명예를지키기위한결투와린치같은관습이오랫동안남아있었다.이러한폭력적문화의바탕에바로수치심의윤리가뿌리내리고있다.
미국남부같은사회는좀더‘극단적인’수치문화라고부를수있겠는데,……예나지금이나수치심과폭력행동을낳는데크게이바지하는관행들을지켜오고있다.그중하나가……사회계층의강화다.노예제는이런사회계층화의극단적모습이었으며인종계층화는아프리카계미국인의높은수감률과선거권박탈같은수단을통해지금도계속되고있다.같은국민안의일부집단을신분위계안에서더낮은자리로끌어내리는것은그들에게수치심과굴욕감을안기는일이다.……그렇게하면남부에서볼수있듯폭력의정도가더높아지는결과가나타난다.―6장보수정당지지자와진보정당지지자(168쪽)
적색주와청색주의차이는수치심의윤리와죄의식의윤리의차이와비슷하고,공화당과민주당의정책차이와도비슷하다.적색주처럼수치심의윤리가지배하는문화에서는수치심에휘둘리는인격이자라나고,수치심에휘둘리는인격은수치심을불러일으키는열등함의조건들을만들어내는정책을내놓는공화당행정부를재생산한다.적색주와청색주의사례는지지정당,문화,인격이라는세가지변수의밀접한연관성을또렷하게보여준다.
내가족의생명이나의한표에달렸다
《왜어떤정치인은다른정치인보다위험한가》은다른정치인들보다더해로운정치인들이있다는것을알려준다.그들이나쁜사람이라서가아니라그들이추구하는정책이죽음을불러오기때문이다.즉대통령을배출한정당이대통령개인의인격보다사회변화에더큰영향을끼친다는것이다.
이러한사실을알았을때유권자들의투표기준은달라질수밖에없다.개인이아니라사실은그가속한정당을찍는것임을,좋든싫든그정당과결부된모든이념을보고투표를하는것임을기억하는것이중요하다고저자는힘주어말한다.
사실선거운동의틀을두후보의순전히개인적인대결로몰아가려는목적중하나는두당의실제정책차이가무엇인지에유권자가주목하지못하게만들려는데있다.그래야개인적으로어떤일을성취했고어떤추문과결부되었는지를놓고개인들에게논쟁이집중되고,두정당의정책이어떤결과를가져왔고두정당이정치와경제에서어떤성적을거두었는지에는집중되지않기때문이다.―7장정치가삶과죽음을가른다(217쪽)
한편폭력행동이일어난다음에치료또는징역과같은사후처방전을제공하는것보다,폭력을유발하는사회·경제적위험요인과폭력을예방하는보호요인을파악하는것이훨씬효과적이고중요하다는것또한이책이전해주는소중한교훈이다.
19세기에우리는청결한식수공급과하수체계가이세상에있는모든의사,약,병원보다죽음을예방하는데훨씬효과적임을깨달았다.20세기에우리는식중독에걸리고나서치료하는것보다식품이오염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는것이훨씬싸고효과적이라는사실을배웠다.
같은맥락에서21세기에우리는자살,살인이라는전염병을막고다스리려면그런전염병과직접적으로결부된불평등,치욕,절망이라는병인을줄여서청결한정치·경제시스템을만드는것이그런위험요인에이미노출된사람들을치료하거나처벌하는데우리의한정된자원을쏟아붓는것보다훨씬효과적이라는사실을배울필요가있다.―7장정치가삶과죽음을가른다(222~2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