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교류 60여년 진단과 새로운 방안)

김영란

30여년간국가안보기관에서남북관계업무에종사하였다.현재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자문연구위원으로일하고있으며,호원대학교겸임교수와대테러안보연구원수석전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남북사회문화교류변화요인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여러기관및단체에서북한과남북관계관련강의를하고있다.남북대화와교류의현장에서일익을담당했던경험을살려남북교류협력관련컨설팅도하고있으며,대북투자와남북협력을위한가이드북『비즈니스북한』을공동으로집필하였다.

서문4

들어가며
:논의의목적과기준ㆍ14

1부남북교류,왜해야하나?ㆍ33
1남북교류의의의ㆍ35
가.남한의남북사회문화교류개념과의의ㆍ35
나.북한의남북교류개념과의미변화ㆍ40
2동서독의교류가남북교류에주는교훈ㆍ47
가.신동방정책·독일정책추진전후환경ㆍ50
나.동서독교류의전개과정ㆍ59
다.동서독사회문화교류의특징ㆍ62
라.동서독사회문화교류의시사점ㆍ79
3남북교류변화의특성과요인ㆍ87

2부남북교류,어떻게진행되었나?ㆍ97
1시기별교류와특징ㆍ99
가.남북관계변화와교류ㆍ99
목차 나.시기별교류현황과특징ㆍ108
2분야별교류와특징ㆍ120
가.분야별교류현황과특징ㆍ120
나.북한의교류행태변화ㆍ151
3주체별교류와특징ㆍ155
가.정부·민간주도교류현황과특징ㆍ155
나.남·북·해외단체주최교류현황과특징ㆍ168
4장소별교류와특징ㆍ181
가.시기별교류장소변화와특징ㆍ182
나.분야별교류장소변화와특징ㆍ185

3부남북교류,왜부침이있었나?ㆍ193
1교류탐색기(1981~1989년)
:냉전구조변화와남북화해모색ㆍ195
가.냉전구조변화와교류탐색ㆍ195
나.북한의통일전선형성과교류ㆍ198
다.북한의‘합작과교류’의실체ㆍ201
2교류시도기(1990~1997년)
:사회주의체제전환과북한의체제고수ㆍ208
가.냉전체제와해와교류시작ㆍ208
나.「남북기본합의서」와교류의틀마련ㆍ217
다.북한의‘우리식사회주의’와교류ㆍ219
3교류활성화기(1998~2007년)
:대북포용정책과「6.15공동선언」채택ㆍ227
가.남한의대북포용정책과교류확대ㆍ227

나.「6.15공동선언」과교류의제도화ㆍ232
다.북한의‘우리민족끼리’와교류ㆍ235
4교류조정기(2008~2018년)
:대북·대남정책의충돌과관계개선ㆍ241
가.남한의‘5.24조치’와교류중단ㆍ241
나.북한의대북정책전환압박과핵실험ㆍ242
다.「4.27판문점선언」과새로운교류ㆍ247

4부남북교류,어떻게변화되었나?ㆍ251
1교류탐색기(1981~1989년)
:북한의주도적교류추진ㆍ253
가.북한의체제과시성교류제의ㆍ253
나.북한의통일전선형성위한인적교류추진ㆍ257
다.‘남북예술단교환공연’에나타난교류의도ㆍ260
2교류시도기(1990~1997년)
:남북한의교류입장전환ㆍ266
가.남한의북한개방유도와교류추진ㆍ266
나.「남북기본합의서」채택과정의남북한교류입장ㆍ268
다.북한의‘모기장론’에의한제한교류ㆍ272
3교류활성화기(1998~2007년)
:남북한의적극적교류추진ㆍ281
가.남한의북한변화유도와민간교류추동ㆍ281
나.북한의교류확대위한관변단체동원ㆍ287
다.북한의‘민족공조’명분의실리교류ㆍ290
4교류조정기(2008~2018년)
:남한의교류의지약화와퇴보ㆍ301
가.남한의보수정권등장과교류위축ㆍ301
나.남북갈등속에민족문화유산사업진행ㆍ304
다.남북관계개선과정부주도교류ㆍ309

5부남북교류,무엇을해야하나?ㆍ315
1남북교류의전개양상ㆍ317
가.남북교류의지와실행의조응관계ㆍ317
나.남북사회문화교류전개양상과특징ㆍ325
2새로운남북교류추진방안ㆍ332
가.남한의교류추진여건과방향ㆍ332
나.북한의변화키워드:사회주의문명국ㆍ337
다.새로운남북사회문화교류추진방안ㆍ343
라.남북사회문화교류우선추진분야ㆍ345

참고문헌358

부록
:주요남북사회문화교류현황(1981년~2018년8월)381

색인401

이책은남북사회문화교류의변화현상에대한원인과의미에주목하였다.사회문화교류의변화현상을상세하게분석하기위해북한이처음남한에교류를제의한1954년부터최근교류가진행된2018년8월까지남북사회문화교류에영향을미친요인들을살펴보았다.
먼저시간적인범위는남북한간에실제로사회문화교류가성사된1981년부터이나북한이1954년처음교류를제안하였기때문에1950년대부터북한의교류에관한입장을살펴본다.북한은1950~1970년대비록평화공세이기는하나지속적으로남한에교류를제의하였다.또한,남북은1972년「7.4공동성명」을통해처음으로“다방면적인교류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따라서당시교류에관한남북의입장을살펴보는것이그이후교류변화에대한이해에도움이될것이다.1981년부터2018년까지진행된남북사회문화교류의변화현상을파악하는데있어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실제교류가어떻게진행되었으며,그의미는무엇인가하는점이다.
다음으로공간적인범위는남북사회문화교류가어떻게변화되었는가를고찰하는데있어남한,북한,남북관계,국제환경등네가지변수요인이교류변화에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전제아래분석을하였다.이요인들도시기와상황의변화에따라교류에미치는영향에커다란차이가있다.
이책에서분석대상은먼저1981년부터2018년8월까지진행된남북사회문화교류사례이다.지난40년간교류가어떻게전개되었는가를살펴보기위해서는교류사례를수집해야한다.하지만그동안진행된남북사회문화교류현황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생산되지않고있다.다만,남북협력사업의경우1990년대부터통일부의승인을받고진행되었기때문에기본적인현황은있으나,북한주민접촉신고후진행된사회문화교류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거의없는실정이다.
따라서이책은1980년대부터2018년까지통일부에서발간한『통일백서』·『남북교류협력동향』·『판문점수첩』·『사회문화공동위수첩』을비롯하여국내신문기사,남북교류관련논문및책자등을참고하여교류사례를수집하였다.그리고북한의『조선중앙년감』과『로동신문』등에실린사회문화교류사례도수집하였다.북한의『조선중앙년감』에실린남북사회문화교류관련내용은주로예술공연,체육등남북당국간행사와통일전선형성에기여한다고판단할수있는행사이다.6.15·8.15남북공동행사를비롯하여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등부문별남북공동행사등을중심으로100여건정도가수록되어있다.이렇게남북한자료를통해수집한사회문화교류사례총590건을대상으로교류의시기,분야,주체,장소별로구분한후구체적으로분석하여각각의특성을파악하였다.-(중략)-
남북사회문화교류는동서독의사회문화교류협력사례를하나의모델로적용해볼필요가있다.그러나남북과동서독간에는분단의국내외적환경과조건이다르기때문에보다적실성있는시사점을얻기위해서는독일분단의역사적·상황적맥락속에서사회문화교류협력의전개과정을정확히이해해야한다.이를바탕으로양자간의유사성과상이성이반영된적합한시사점을도출하여적용하였다.
다음으로남북사회문화교류변화요인을고찰하기위해문헌연구와함께내용분석(ContentAnalysis)을하였다.시기별로북한·남한및남북관계요인과국제상황요인이남북사회문화교류의시작과발전,후퇴에어떻게작용했으며,어떤요소들이영향을미쳤는지검토하였다.그리고이러한요인들이교류의분야,주체,장소에도어
떻게영향을미쳐교류의변화를가져왔는지살펴보았다.이와같이지난40년간진행된남북사회문화교류의사례분석과함께교류가시기별로어떤요인에의해변화되었는지종단면을분석한결과,교류의변화현상에대한원인과의미를알수있었다.이를바탕으로앞으로보다발전적인남북교류의추진방안을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