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그리고 범죄인: 새로운 범죄학

범죄 그리고 범죄인: 새로운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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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범죄가 급속도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작금의 현상을 범죄 실무경험과 연구자로서 직접 목도(目賭)한 바 있어 이제 범죄 없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문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저자의 절박함 속에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새로운 범죄학에 대해 현실에 부합한 논의 지향, 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배제, 미지의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을 오롯이 담았다!

이 책은,
범죄와 범죄인을 다룬 이론서이다! 그래서 범죄학 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저자의 이전 자료들을 새롭게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금후의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의 중점적 유의점을 종합해 보았다!

이 책이 각종 시험 준비생들에게 참고자료로서, 또한 대학의 범죄학 교육의 교재로서, 나아가서는 형사사법실무자들이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이해하고, 범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보다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하여 범죄수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범죄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범죄학은 앞으로도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혹은 “어떻게 범죄(피해화)를 예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롯이 역설한다! ?
저자

이만종

저자이만종현재호원대학교법경찰학과교수,한국테러학회장,대테러안보연구원장,국무총리실및국가정보원,경찰청,경기도대테러정책자문위원과행정안전부와국방부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한다.조선대학교치과대학에입학,다시법학과및동대학원을졸업했다.법무부및안보지원사령부자문위원,국방부조사본부수사과장,공군본부헌병과장,공군사관학교와국민대법무대학원외래교수,국방대학교객원교수등을역임했다.여러방송출연시사토론진행과주요일간지의고정필진으로도활동중이다.‘전쟁의다른얼굴’‘테러리즘과국가안보’‘한국사회의논쟁공저’‘국제정치의이해공저’‘범죄학개론’‘범죄수사론’등수많은저서와논문을게재,발간했다.

목차

서문_4

제1편범죄학의기초이론
제1장범죄학이란무엇인가?
1.제왕의학문이라는학제적성격을가졌다_18
1)형사학_192)범죄학_203)형사정책_21
2.범죄학은범죄의원인연구와진단에중점을두고있다_22
3.범죄학의학문적영역은독립적형태로발전한다_22

제2장범죄의개념과연구대상은무엇인가
1.범죄의개념_24
1)교과서속범죄개념_252)범죄의주체_25
2.범죄의확장개념에대한성립요건_26
1)구성요건해당성_272)위법성_283)책임성_28
3.처벌할수없는범죄도연구대상에포함한다_30
4.반사회적일탈행위까지연구대상에포함한다_31
5.범죄학의영역은다양하다_33

제3장시대변화에따라범죄형태도진화한다
1.정보화사회와범죄_34
2.사이버범죄와모방범죄증가_36
3.국경없는범죄_37
4.약자의범죄_38

제4장한국의범죄추이
1.서설_40
2.우리나라의범죄발생추이_42
1)범죄발생추이_422)최근의범죄동향_43
3.범죄의경향평가_45
1)범죄가흉악화·폭력화하고있다_452)새로운범죄현상이출현하고있다_463)점차범죄연령이낮아지고있다_48

제2편범죄통계
제1장서설

제2장범죄통계
1.우리나라에서운용되고있는범죄통계_55
2.『범죄백서』와『경찰백서』_56

제3장범죄통계의딜레마
1.세상에드러나지않는범죄,숨은범죄_59
1)범죄실태와통계의신뢰도를왜곡시킨다_592)낙인의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피해자없는범죄와비범죄화논의_603)암수가발생하는주요원인_614)범죄통계가가지고있는한계_62
2.범죄통계에관한편견과부정확성의근원_64
3.범죄유형을분류하는이유는무엇인가_65

제4장범죄예측
1.범죄를조기에예측하는법_68
1)의의_682)범죄예측을해야하는목적_693)범죄예측시전제해야하는조건_70
2.범죄예측은언제해야하고그방법은무엇인가?_72
1)예측시점에따른분류_722)예측방법에의한분류_74
3.범죄조기예측법의변화와발전경향_76
1)조기예측법의발전방향_762)미국의범죄예측법의발전_77
4.다양해지고있는범죄조기예측방법_81
1)조기예측법의변화와검사방법_812)대표적인조기예측검사법은무엇이있는가?_90
5.범죄예측의한계_237
6.범죄예측을활용해야하는방안은무엇인가?_91

제3편범죄학이론의발전
제1장서설

제2장근대이전의「범죄학」이론
1.범죄는악마의소행이다_97
2.자연주의적경험론_100

제3장근대이후범죄학이론
1.이론발달의배경:새로운시대와사상이나타나게되었다_101
2.고전주의범죄학의형성및발달_102
1)공리주의영향으로등장한고전주의범죄론과형벌관_103
2)고전파범죄학의견해_1083)형벌중심의범죄방지이론,신고전,현대적고전주의및범죄경제학_110

제4장실증주의범죄학
1.실증주의범죄학의태동_113
2.이탈리아실증주의학파_114
1)범죄학의아버지롬브로조의생래적선천성범죄인설_114
2)범죄사회학의창시자페리의범죄원인의삼원설_1173)가로팔로의자연범설_118

제5장생래적범죄인설의시작
1.제도학파_119
2.범죄자의신체적특징_121
1)두개학_1212)인상학_1213)골상학_1224)대뇌생리학의단서제공_122
3.다윈의진화론_123
1)자연선택설_1232)자연선택설의영향_124
제6장범죄학의발전경과

제4편범죄사회학이론
제1장서설

제2장범죄사회학의전개
1.범죄사회학이론형성_129
1)프랑스환경학파_1302)프랑스사회학파_131
2.범죄사회학이론의새로운전개_136
1)형사사회학파와사회주의범죄학파_1362)시카고학파_139

제3장사회구조접근방법
1.아노미이론_141
1)뒤르껭Durkheim의아노미론자살이론_1422)머튼Merton의아노미론사회무질서론_1433)사회무질서상황에서적응_144
2.하위문화이론_145
1)비행하위문화론_1452)관심집중론;하류계층문화이론_1473)상대적결핍론_149
3.분화적기회구조론_150
4.사회구조접근방법에대한평가_151
5.사회구조접근방법의적용_152

제4장사회과정접근방법
1.차별적접촉이론_154
1)차별적접촉이론의사회심리학적명제_1552)차별적동일시이론의대두_156
2.사회과정론접근방법에대한평가_157

제5장사회갈등접근방법
1.문화갈등론_159
1)갈등이론의대두_1592)문화갈등론의의미_159
2.투쟁이론_161
1)급진적갈등론_1612)범죄화이론_162
3.사회갈등접근방법의비판_163

제6장범죄사회학적접근방법의한계

제5편1960년대이후범죄학이론의진보
제1장서설

제2장맛차의표류이론
1.표류이론의기본개념_169
2.중화中和기술이론_170

제3장낙인이론
1.낙인이론의기본개념_173
1)사회상호작용론_1742)제2차적일탈_1743)악의드라마화극화_1754)예언을통한자기성취_1755)패배자이데올로기_176
2.낙인이론의평가_176

제4장통제이론
1.사회통제이론_179
1)사회적결속이론_1802)견제이론_1813)사회통제이론의비판_181
2.자기통제이론_182
3.법률적통제_184
4.통제이론에대한평가_184

제6편범죄의생물학적요인
제1장서설

제2장범죄생물학의전개
1.범죄인류학_190
1)페리의범죄원인설_1912)페리의범죄대책설_1923)가로팔로의범죄학이론_193
2.고링의범죄인류학비판_194
3.범죄생물학의발전_196

제3장범죄의생물학적요인

제4장범죄자가계연구
1.가계연구의대표_201
1)쥬크家연구_2012)칼리카크家연구_202
2.가계연구의비판_202

제5장쌍생아연구
1.쌍생아연구의의의_204
2.쌍생아연구의전개_205
1)쌍생아연구의시작_2052)쌍생아연구의발전_206
3.쌍생아연구에대한평가_207

제6장양자연구
1.양자연구의기원과전개_210
2.양자연구의발전_210
1)허칭스와메드닉의연구_2102)기타양자연구_212
3.양자연구의한계_213

제7장이상염색체연구
1.염색체와이상염색체_214
1)XXY염색체_2152)XYY염색체_216
2.XYY염색체연구성과_217
1)1960년대의연구_2182)1970년대이후의연구_218
3.이상염색체연구결과분석_220

제7편범죄의생화학적요인
제1장서설

제2장범죄생화학의대두

제3장범죄의생화학적요인
1.「호르몬과범죄」연구_228
2.성호르몬과범죄_229
1)월경과범죄_2292)남성호르몬과범죄_231
3.테스토스테론의실증적연구_233
4.성호르몬과범죄」의관련성_234

제4장영양과범죄
1.「영양과범죄」연구경위_236
2.「영양과범죄」의실증적연구_237
3.영양과범죄의관련성_238
1)비타민과범죄_2392)미네랄과범죄_2393)저혈당증과범죄_2404)알레르기와범죄_241
4.영양과범죄」연구에대한평가_242

제5장신경생리학과범죄
1.뇌파의연구_243
2.이상뇌파와범죄_244
3.이상뇌파」연구의영향_247

제6장뇌장애와범죄
1.기질성뇌장애와범죄_250
1)뇌종양과범죄_2502)뇌손상과범죄_2503)기타중추신경계의질환과범죄_2514)전두엽의장애와범죄_2525)뇌반구기능장애와범죄_2526)왼손잡이와범죄_253
2.유소년기의뇌장애와범죄_253
1)주의결함다동성장애와범죄_2542)조유아기뇌장애와범죄_2543)학습장애와범죄_2554)자율신경과범죄_255
3.「뇌장애와범죄」연구에대한평가_256

제8편범죄의심리학적요인
제1장서설

제2장범죄심리학의발전
1.범죄심리학의시작_263
2.범죄심리학의발전_266
1)정신측정학파_2662)정신병질학파_2683)정신분석학파_270
3.인격심리학적이론_279
4.인지발달이론_280
5.행동및학습이론_281
1)의의_2812)연상학습이론(조건반사)_2823)강화이론_283
4)행동및학습이론의응용_287

제3장심층심리와범죄
1.범죄행위에대한정신분석학적접근_288
1)S·프로이드의「이드」와「에고」,「슈퍼에고」_2882)C·융의「내향성」과「외향성」_2903)알프레드아들러의「열등감」과「과잉보상」_2924)A·에이크혼의「비행의잠복」_293
2.정신분석학적범죄이론에대한공헌점과비판점_294

제4장성격과범죄
1.유형론적접근방법_295
1)신체구조와성격·기질유형론_2962)크레취머설의검증_2963)체형과기질_2974)범죄인의행동양식의특징과성격에의한분류_2985)유형론적접근방법의문제점_299
2.특성론적접근방법_299
1)글륙부부의비행소년연구_3002)H·아이젠크의범죄자의성격특성_3003)성격테스트_3014)성격테스트의신뢰성저하_3035)부활된범죄자특성연구_304
3.「성격과범죄」연구에대한한계_305

제5장지능과범죄
1.지능측정_307
2.초기의지능과범죄의연구_308
1)고다드의실증적연구_3082)지능과범죄의관련성_308
3.「지능과범죄」연구의활성화_309
1)최근의「지능과범죄」연구_3092)패린튼과웨스트의종단적연구_311
4.지능의유전여부_312
1)IQ논쟁_3122)한스타인과마리의벨곡선_312
5.지능과범죄」연구에대한지적_314

제6장정신장애와범죄
1.정신장애진단기준_315
2.정신장애의종류_316
1)정신분열증_3172)조울증_3183)간질_3194)비정형정신병_321
3.기질성정신병·중독성정신병_237
1)기질성정신병_3212)중독성정신병_322
4.반사회성인격장애

출판사 서평

왜사람들은범죄를저지르는것일까?이의문은범죄학의영원한테마라해도무방한문제입니다.이를둘러싸고시대를넘어서다양한조사와논의가펼쳐져왔습니다.특히유전(소질)인가,환경인가?라는양자택일적인논의는중점적사항이었습니다.지금까지도이러한범죄원인탐구는각종인접과학의도움을빌리면서집요하게지속되어오고있습니다.이러한노력은수많은귀중한지견과이론을낳으면서범죄원인규명에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오늘날의입장에서보면이와같이활발하게범죄원인을탐구하고이론을구축하려는시도에도불구하고현재는여러이론과논의들을종합적으로고찰하고자하는입장이정착되고있습니다.
사실눈만뜨면우리사회곳곳에서발생하는범죄는일상화되고있습니다.그원인과방법도다양합니다.어떻게보면범죄는유전적,사회적현상이기도하지만.그러나범죄를단순히이러한현상으로만파악하려든다면,범죄의원인을분석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입니다.
범죄는그사회의법률에따라정의되는것이일반적입니다.또한그사회와구성원을통해범죄의원인을발견하므로사회의병리현상으로이해하기도합니다.그래서범죄학은범죄또는범죄자에대해법학,사회학,심리학,의학(생물학),통계학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의지식을통해과학적으로연구하는학문이라고정의하며,역사와발전과정에따라종합과학적성격의학문적정체성을확립해왔습니다.

?1.현실에부합한논의지향
첫째,가능한현실에부합한논의를지향하지않으면안됩니다.범죄는일상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범죄보도가없는날이없습니다.따라서범죄학의살아있는소재는언제나우리신변에있다고해도좋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소재로부터눈을돌리고관념적인논의로만일관한다면범죄의실태를이해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끊임없는관심과강한문제의식을가지고접근할때비로소범죄의실태가사실적으로부상하게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철저한현실주의(사실주의)야말로범죄학의보편적인원리라할수있습니다.

2.범죄자에대한차별과편견배제
둘째,범죄자에대한편견이나차별의식을제거해야합니다.범죄는현실과동떨어진세계의일이아니기때문입니다.범죄자는우리들과별반다른점이없는사람들이며피해자측에서보더라도그들자신은범죄의피해를입을것을예상하지못했던사람들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러한범죄자와피해자들에의해만들어지는범죄현상도당연히우리들이살고있는일상세계속에서일어난일입니다.
종래의범죄학학설중에는비록시대적인제약이있었다하더라도범죄자에대한편견이나차별의식을그근저에두고있었던것이적지않았습니다.이에반해,이미한세기전에“모든사회와시대에서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시간과장소를초월한범죄의개념이란인정될수없습니다.
특정사회에서형벌의집행대상으로정의된행위가바로범죄이고따라서어느사회든지일정량의범죄는있을수밖에없다”는범죄정상설(犯罪正常說)을주장한뒤르껭(Durkheim)의시각은오늘날에도여전히유효하다할수있습니다.범죄는범죄자와동일한선상에서파악할때비로소그실태를파악할수있다는사실을명기해둘필요가있습니다.그리고이를위해서는범죄자에대한편견이나차별의식을범죄학으로부터제거해나가지않으면안될것입니다.

3.미지의분야에대한도전의식
셋째,범죄학의「상식」에휩싸이지않도록노력하지않으면안됩니다.범죄학은인접한여러과학적인지견을구사하여범죄의실태와원인을탐구하고있습니다.따라서이러한인접과학의진보에따라발전을이루어나가고있지만,어제까지의상식이한순간에뒤집혀버릴가능성도있는것입니다.

범죄학은「침체기」에있다고지적을받기도합니다.이러한지적은혼미한상황에서아직도벗어나지못하고있는범죄학의단면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지만,현재의서구에서의범죄학동향을살펴보면미지의분야에끊임없이도전하는역동성을범죄학은잃지않고있습니다.범죄학에서는절대적인상식은존재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기존의상식에휩싸이지않고종래에이루어져왔던논의를뒤집어보려는자세를견지하는것이그야말로필요한것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자는형벌의본질적목적은어디에있는가를먼저생각해봅니다.처벌과사회로부터의격리인가아니면사회복귀를위한교육인가?의관점입니다.만일범죄인을교화의가망성이전혀없는재생불가능한인간쓰레기로서만취급한다면우리사회의화합과일치는영원히이루어질수없을것입니다.범죄가없는평안한사회를꿈꾸는것은우리인류의소망이지만범죄인이라하여‘혐오하고경멸’하며또한‘낙인하고배제’한다면세상은깨끗해지고범죄는제거될수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그것은경제적불황과함께고용의불안이증가하고있고더욱심화되고있는양극화된사회문제는경제력우위의사회분위기를유도하여법과도덕보다는물질우선의풍조가하나의세태로자리하게되어성실하고묵묵히살아가는대다수시민들에게깊은자괴감과상실감을주고이러한것이범죄발생의한원인이되고있는듯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