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왜곡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왜곡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21.62
Description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자 법률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의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군주제의 어두운 장막 속에서 태어난 공화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적 한계가 이제 그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의제는 단지 공화주의일 뿐이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공화주의의 한계를 메꾸어야만 한다.”
는 실효성 있고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오롯이 쏟아내고 있다!

이 책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 고민과 해결책을 가감 없이 제시한다. 흔히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대의제와 엘리트 과두제에 대한 효과 높은 백신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의 저자는,
마치 아테네 시민에게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대중을 깨우기 위해 ‘말에 붙어서 피를 빠는 등에’와 같은 역할을 자처하는 듯하다. 건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말’을 일깨우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의 자극은 이전 저서보다 더 직접적이고 간절하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블록체인을 최초로 제시한다!
저자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다. 비트코인 채굴, 국내 ICO(Intial Coin Offering) 광풍, 그리고 2021년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한 암호화폐 투자에 가려져 있던 블록체인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직접민주주의의 희망을 찾아낸다. 선거의 4대 원칙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법·제도·투표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가장 가까이에 블록체인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민주주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저자

김현철

80년대말학생운동에참여하여반정부투쟁을하다가옥고를치렀다.그후1994년서울대학교컴퓨터공학과를졸업하고,2001년제43회사법시험합격후2004년사법연수원을제33기로수료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2012~2015),공익소송위원(2014~2015),대한변호사협회세월호진상조사단(2016~2017)으로활동했으며,2021년현재서울시공익변호사단활동과함께법무법인〈공존〉에서변호사로일하는중이다.

저서,「지배당한민주주의」(르네상스,2018)

목차

추천의글

추천의글_4

제1부보수는다시집권할수있을까?

1장실패한우파는어떻게승리했을까?_16
■문재인의2020년데드크로스와보수집권의가능성_16
■토마스프랭크의『실패한우파가어떻게승자가되었나?』_18

2장미국대통령선거에서나타나는통계적패턴_22
■미국의양당체제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_22
■무엇이공화당-민주당의지배권을교체하는가?_27
■두번씩집권하는패턴은어떻게만들어진것일까?_38

3장한국대통령선거에서나타난통계적패턴_41
■87년체제의미국화현상_41
■각당의‘적극지지층’비율은몇퍼센트정도나될까?_45
■스윙-보터는어떤기준으로정부를선택하나?_48

4장2022년대통령선거와2027년대통령선거에서누가승리할까?_54
■양당체제에서제3지대후보는대통령이될수없다_54
■2012년새누리당박근혜후보의승리는어떤의미를가지는가?_58
■1기집권교체기와2기집권교체기의역사적패턴_61
■2022년대통령선거와2027년대통령선거에서누가승리할까?_63
■양당체제에서‘양당의실패’를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_65
■대중은항상권력바깥에머무를수밖에없는것일까?_77

제2부대의제는민주주의가아니다

1장‘민주주의의위기’는무엇인가?_82
■통제할수없는엘리트와무기력한시민_82
■대의제와무기속위임(자유위임)의원칙_87

2장민주주의에관한공화주의적착각_92
■민주주의는과연올바른정치체제인가?_92
■대의제는정말민주주의적제도인가?_95
■‘민주주의에관한공화주의적착각’의역사적·논리적배경_97

3장‘민주주의의위기’가아니라‘공화주의의한계’이다_102

제3부엘리트의권력독점을어떻게깨트릴수있을까?

1장‘민주주의’라는용어의모호함_106

2장민주주의체제를구축하기위한기술적방법_110
■‘저항권’으로엘리트의권력독점을깨트릴수있을까?_110
■시민들의‘정치참여’는어떻게이루어질수있을까?_115
■숙의민주주의는엘리트의권력독점을깨트릴수있을까?_119

3장직접민주주의,그자체로서의민주주의_122
■민주주의체제를구현하는방법으로서의직접민주주의
-시민발의와국민투표_122
■‘수(數)의독재’를피하기위한조치_125
■숙의민주주의의문제점_128

4장디지털거버넌스를가능하게한새로운테크놀로지,블록체인_130
■직접민주주의는스위스처럼작은나라에서나가능한것일까?_130
■신뢰할수없는상황에서신뢰할수있는결과를어떻게얻어낼수있을까?_132
■비잔틴장군의딜레마와블록체인_133
■암호화폐와블록체인_136
■블록체인을바탕으로한디지털민주주의_141

5장민주주의의적_145
■민주주의의첫번째적-시민들의정책결정능력을의심하는것_145
■민주주의의두번째적-다양한의견과합리적인토론을방해하는것_149
■민주주의의세번째적-영웅주의와전체주의_153

제4부엘리트과두정부를어떻게개조할것인가?

1장민주주의를가장한전체주의의맹아_156
■문파파시즘논란_156
■파시즘논란에대한문파의반론_159
■첫번째반론에대한진단-문파의전체주의적특징은반(反)다원주의성에있다_161
■두번째반론에대한진단-SNS욕설은정치적의사표현이될수없다_162
■세번째반론에대한진단-전체주의와다원주의차이점은반대파에대한태도와자신의신념을실현하는방법에있다_164

2장대중은왜지도자에게복종하고그를숭배하는가?_170
■전체주의적대중은왜지도자를위해자신을희생하는가?_170
■전체주의적대중은왜지도자에게자신의자아이상을동일시할까?_172

3장대중들의영웅에대한복종과숭배를어떻게없앨수있을까?_176
■대중의정치적무기력을해결해야한다_176
■통치구조를개인중심에서정당중심으로바꾸어야한다_179
■영웅을재생산하는구조를없애야한다_181

4장엘리트과두정부를어떻게개조할것인가?_189
■프랑스식이원정부제는과연‘분권형통치구조’인가?_189
■의원내각제는정치엘리트가장기적으로권력을독점하는체제가아닐까?_193
■권력을축소하라,그리고더쉽게교체할수있는시스템으로개조하라!_199

제5부민주주의와이데올로기

1장민주주의는이데올로기인가?_204

2장보수주의와민주주의_207
■보수주의란무엇인가_207
■보수주의의민주주의적수정_215

3장신자유주의와민주주의_220
■경제발전과민주주의_220
■신자유주의와민주주의_223
■개입주의와민주주의_231

4장이데올로기와스윙-보팅_236

5장결어_241

에필로그_246

참고문헌_254

출판사 서평

필자는최근우리가겪었던변화,무엇보다도국내에서는현정권의데드크로스,국외에서는미국의대통령선거등에보다깊이천착하여,‘바람의변화(windofchange)’가어디에서어디로흘러가는지보다신경을곤두세워분석하였다.
특히이책에서필자의시선은2022년3월9일제20대대통령선거일에맞춰져있다.그래서과거미국과한국의대통령선거에서나타났던패턴,가령양당체제에서2기마다정부가교체되는패턴을분석하면서우리가민주주의의진전을위하여지금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를독자와함께고민하고자한다.
이번책에서필자의가장주된고민의대상은대의제와공화주의이다.‘공화주의’란말은‘민주주의’란말만큼이나다양한의미로사용되지만,여기에서는고전적공화주의,다시말해서군주에의한전제적지배를폐지하고통치자를선거로선출하는정체를뜻하는의미로사용한다.사실전제적군주제하에서공화주의와민주주의는형제와같은관계였다.그후전제적군주제가종식되고선거로선출된자가과거의군주를대신하여국가를통치하는방식,즉대의제가일반화되었다.그리고이러한대의제가간접민주주의로불리면서민주주의적제도의전부인것마냥대체되고있는데,사실은공화주의의제도적표현이라는것이필자의지적이다.
제3부에서는지배엘리트들사이에경쟁을촉진해야한다는전작의문제의식을계승하면서도현재법률가이자과거공학도였던필자의경력이빛을발하는부분이다.직접민주주의실현을위한법제도와이를현실화하기위한새로운테크놀로지로서의블록체인에관한주장은필자의고민이얼마나진지한지를잘보여준다.뿐만아니라우리사회에현실적으로존재하는‘전체주의적대중’의문제점을어떻게극복할것인지,또민주주의자로서보수주의와신자유주의의문제는어떻게해결할지는전작에는없거나간단히다루었던문제였는데,이번저작의제4부와제5부에서자세히논하고있다.
필자는전작에이어이번저작에서도마치아테네시민에게소크라테스가그랬듯이,권력으로부터소외되어있는우리사회의대중을깨우기위해‘말에붙어서피를빠는등에’와같은역할을자처하는듯하다.건강하고엄청난힘을가졌지만자신의능력을자각하지못하고현실에안주하려는‘말’을일깨우기를멈추지않겠다는선언이다.그의자극은지난번보다더직접적이고간절하다.부디그의노력이결실을거두었으면하는바람이다.물론‘현실의등에’가그러하듯이결실이있든없든상관없이그의자극은지금처럼앞으로도계속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