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민 행복 프로젝트 (ESG 시대, 시민참여 거버넌스 | 양장본 Hardcover)

대한국민 행복 프로젝트 (ESG 시대, 시민참여 거버넌스 | 양장본 Hardcover)

$20.00
Description
‘시민참여 거버넌스’ 모델 제시
『대한국민 행복 프로젝트-ESG 시대, 시민참여 거버넌스』는 “국민의 행복은 국가의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명확한 메시지로 출발한다. 저자 김경자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교육 서열화, 의료 격차,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 위기를 ‘행복’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는 행복을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할 공적 권리로 규정하며, 국민 스스로가 의제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 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육개혁, 노동권, 지방균형발전 등 구체적인 의제별 해법을 통해 ‘행복한 대한국민’으로 가는 로드맵을 제안한다. 특히 ‘대통령 직속 대한국민 행복 프로젝트’를 가동해 모든 정책의 기준을 ‘국민 행복’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대담한 비전을 제시하며, ESG 시대의 핵심 가치인 참여·책임·연대의 민주주의를 실천적 모델로 구현한다.
저자는 사회운동가이자 정책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상적 담론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제도적 대안을 설계한다. 그는 “행복은 말이 아니라 과정”이라며, 무작위 추출 시민들이 공론장을 통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그려낸다. 『대한국민 행복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철학적 지침서이자, 시대의 나침반이 될 책이다.
저자

김경자

저자:김경자
대한국민행복설계사를꿈꾸는약사이자의료경영학박사.
여러현장에서쌓은경험을바탕으로학문과사회적실천을잇는활동을펼치고있다.
인하병원노동조합위원장을시작으로,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을역임하는등한국노동운동의굵직한현장을함께했다.
현재우석대학교교양대학객원교수와경희대학교강사로‘사회적경제와ESG’,‘건강과복지’를강의하며젊은세대와소통하는한편(사)ESG코리아상임이사로활동하고있다.
삶과연구,실천의중심에는늘‘국민의행복’이자리하고있으며,기후위기·저출산·지역불평등과같은사회적의제를‘시민참여거버넌스’로풀어내고자노력하고있다.
12.3내란의경험이행복에관한책을쓰게하였다.
지은책으로는『노동의미래,ESG』(공저)가있다.

목차

추천사6
프롤로그내가꿈꾸는세상20

Part1비전
1행복을얘기하자42
2한국인의행복자화상65

Part2해법
1국민연금84
2국민중심의료개혁103
3경쟁교육과입시해방117
4행복한노동사회131

Part3거버넌스
1ESG시대,거버넌스168
2참여민주주의194

Part4사례
1성남시립병원설립주민조례제정운동206
2외국참여민주주의사례221

에필로그대한국민행복프로젝트236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미래를약속하는책

『대한국민행복프로젝트』는한국사회의위기를‘행복의관점’에서다시읽어보자는첫시도다.저자는국민의행복을국가운영의최종목표로삼아야한다고강조하며,그실현수단으로시민참여거버넌스를제시한다.무작위로추출된시민들이증거와데이터에기반해토론하고결론을도출하며,정부는그결과에책임을지는구조다.이러한‘신뢰받는공론장’이야말로불신과분열을넘어설새로운민주주의의토대라고저자는말한다.

이책은단순한이론서가아니라구체적정책매뉴얼이기도하다.국민연금개혁,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경쟁교육에서해방된학교,행복한노동사회,수도권집중완화등실제현안을다루며,각장은‘행복을위한제도적조건’을치밀하게분석한다.특히교육과의료,복지의문제를하나의‘국민행복네트워크’로연결하는통합적시각은,단편적정책접근의한계를넘어선다.
저자는오랜사회운동과연구경험을바탕으로,참여민주주의를행복국가전략의중심에놓는다.그는“정부가행복의결과를책임지고,국민은그방향을함께결정해야한다”라고강조한다.『대한국민행복프로젝트』는이러한철학을제도적으로구현하기위한청사진이자실천서다.

오늘의대한민국은경제적성장에도불구하고불평등과고립감이심화된사회다.이책은그현실을냉정하게직시하면서도,국민의참여와연대를통해다시희망을복원할수있음을설득력있게보여준다.개인의꿈이아닌,모두의권리로서의행복-『대한국민행복프로젝트』는그새로운사회계약을위한첫걸음이다.

저자의말

신뢰받는공론장을만들자
대한민국은자살률1위,저출산1위,노인빈곤율1위라는불명예와함께OECD국가중행복지수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이암울한지표를바꾸려면“이것은문제다”라는국민적공감대가먼저다.
오늘날사람들은SNS에서정보를얻는다.그러나특정정보를검색하는순간,알고리즘은편향된자료를집중적으로제공해사회는양극단으로치닫는다.신뢰기반의공론장이있어야문제점과개선점을찾아갈수있다.김서중교수는“진실에근거한공론장을회복해야저널리즘이살고극우를막을수있다”라고말한다.
우리에게필요한것은신뢰받는공론장을통한토론이다.공론장의중심은결론이아니라토론이다.무리한결론은공론장의신뢰를무너뜨릴수있다.
신뢰받는공론장은①시민무작위추출참여,②중립적전문위원회운영,③디지털플랫폼을통한생방송공개와일반시민참여확대,④권고안의정책반영여부를국민앞에공개하여집행자의책임을높이는장치등이필요하다.공론장은시민들이직접만나토론하고협력하며상호신뢰를회복하는장치로작동한다.토론과정에서시민역량을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