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용민주주의 (중용과 평화의 정치체제)

최상용외

저자:최상용외
최상용(崔相龍)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외교학과를졸업하고,일본도쿄대학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하버드대학옌칭연구소객원교수,고려대학교평화연구소장,아세아문제연구소장,한국정치학회장,한국평화학회창립회장,주일본국특명전권대사를역임했으며,고려대학교정경대학정치외교학과교수였으며,그리고호세이대학,셍케이대학교수,릿교대학에서평화연구로명예인문문학박사,현재고려대학교명예교수이다.주요저서로는『미군정과한국민족주의』,『평화의정치사상』,『정치가정도전』,『중용의정치』,『중용의삶』,『APoliticalPhilosophyofPeace』등이있고,주요논문으로는「신흥국근대화론의이데올로기적성격」,「평화의인식」,「정치가정도전연구」,「플라톤의중용사상」,“DemocracyandPeaceinKorea”,“IndustrializationandDemocratizationintheAsianNIES”등이있다.

김우창:고려대학교명예교수.ProfessorEmeritus,KoreaUniversity.대표저서로는『정치와삶의세계』(PoliticsandtheLife-World)

브루스커밍스(BruceCumings):시카고대학교교수,Professor,TheUniversityofChicago.대표저서로는『한국전쟁의기원』(TheOriginofKoreanWar).

하영선:서울대학교교수,Professor,SeoulNationalUniversity.대표저서로는『한반도의핵무기와세계질서』(NuclearProliferationofKoreaandWorldOrder).

자닌샹퇴르(JanineChanteur):파리-소르본대학교교수.ProfessorEmeritus,UniversityofParis-Sorbonne,대표저서로는『전쟁에서평화로』(Delaguerrealapaix).

사카모토요시카즈(坂本義和):도쿄대학교명예교수.ProfessorEmeritus,TheUniversityofTokyo.대표저서로는『핵시대의국제정치』(InternationalPoliticsintheNuclearAge)」.

와타나베히로시:일본의정치학자이다.전공은일본정치사상사,아시아정치사상사이며,현재:도쿄대학교교수.Professor,TheUniversityofTokyo,대표저서로는『주자학과근세일본사회』(EarlyModem
JapaneseSocietyandtheNeo-Confucianism).

김성호:연세대학교교수.Professor,YonseiUniversity.대표저서로는『막스베버의시민사회론』(MaxWeber'sPoliticsofCivilSociety).

김지하:시인,Poet.대표저서로는『중심의괴로움』(AgonyofMiddleWay).

책머리에
서문
제1부중용

|제1장|“중용”과행복:주자학자들의모색
머리말
1.“중용”의해석
3.천도는옳은것인가,그른것인가(天道是邪,非邪)
4.복선화음(福善禍淫):제1의유형
5.관조와체념:제2의유형
6.대륜(大倫)의향수:제3의유형
7.맺음말

|제2장|양심과의무,그리고중용
:막스베버에게있어정치적판단의문제
1.들어가면서:정치적판단과근대의아포리아
2.신들의황혼탈(脫)주술화와재(再)주술화의변증
3.주객(主客)의저편:신념윤리와책임윤리의사이
4.어둠의심연(深淵):윤리적허무주의와정치적권위주의
5.나오면서:양심과의무,그리고중용

|제3장|정치논의의공동체적기반
:중용적사유속의갈등
1.서문:글의제목에대하여중도와원칙
2.원칙과사실상황
3.갈등과공동체적공존
4.갈등의가치화와갈등의요인/그해결을향하여
5.갈등의실존적기반
부록:화해상생마당의발표문
1.다시서문을대신하여
2.공동체적기반의확인
3.합리적토의,투쟁,정책적선택
4.사회국가의이념
5.환경의문제
6.다른의제들
7.통일의의제

|제4장|문화의시대미학적사유

제2부평화

|제1장|근대서양의평화사상에관한성찰
1.문제의식과방법
2.칸트이전의평화사상
3.칸트의영구평화론

|제2장|한국의근대평화개념도입사
1.머리말
2.해방론의평화
3.만국공법의평화
4.양절체제론의평화
5.자강균세론의평화
6.동양평화론과한국
7.맺는말

|제3장|평화는찾을수없는것인가?
1.평화는하나의휴전일뿐이다
2.근대민주주의들과평화
3.자신의물결의희생자인민주주의
4.혁명과평화
5.평화의유토피아들
6.자연(nature),전쟁그리고평화
7.인간본성(nature),전쟁그리고평화
8.말,이타성그리고평화

|제4장|평화:주권에서인권으로

제3부중용민주주의

중용정의와민주평화의정치체제

|제1장|중용정의론의뿌리
1-1플라톤의정의론
1-1-1정의와중용
1-1-2법과중용그리고혼합정체
1-2아리스토텔레스의정의론
1-2-2정의와중용정치체제

|제2장|민주평화사상에관한성찰
2-1고대의혼합정체와평화
2-2칸트의공화제와평화
2-3현대의민주평화론

|제3장|중용민주주의를위하여

인명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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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cknowledgments-ChoiSangYong
Preface-ChoiSangYong

ⅠTheMean
1.TheMeanandHappinessinZhu-XiNeo-Confucianism
-WatanabeHiroshi
2.Conscience,DutyandtheMean:MaxWeber'sTheoryofPoliticalJudgement
-KimSungHo
3.TheCommunalBasisofPoliticalConflict,ResolutionandtheMean-KimUchang
4.TheAgeofCulture,theAestheticsoftheMean
-KimJiHa
IIPeace
1.ModernPoliticalPhilosophyofPeace
-ChoiSangYong
2.TheIntroductionofModernPeaceConceptinNineteenth
CenturyKorea-HaYoungSun
3.LAPAIXEST-ELLEINTROUVABLE?
-JanineChanteur
4.OnPeace:FromSovereigntytoHumanRight
-SakamotoYoshikazu
IIIMeanocracy
1.Therootofjusticeasmean-ChoiSangYong
2.Areflectiononthedemocraticpeacetheories
-ChoiSangYong
3.Formeanocracy

Index

저자는동서양의중용사상과정치체제와의관계에대한연구를토대로하여중용을중심가치로하는정치체제란점에서중용의정치체제,즉미노크라시(Meanocracy)라는개념을창출하고자한다.동서양에서다양하게전개되어온중용및중용관련개념가운데영어는Mean,중국·일본등이공유할수있는한국어로는중용(中庸)을선택하여“중용민주주의”,영어로는Meanocracy란말을처음으로만들었다.저자는1970년대이래“중용은아름다워”(middleisbeautiful)그리고“중용은평화”(middleispeaceful)라는캐치프레이즈를표방해왔는데이경우앞의middle은인간의정념과행동일반을대상으로하는중용의미학을“작은것은아름다워”(smallisbeautiful)와대비하면서표현한것이고,뒤의middle은정치체제의성격을규정하는가치로서의중용과평화의공통성을상징적으로표현한것이다.

인간의행위는넓은의미에서정치와무관한것이거의없다.저자는1960년4.19혁명의그날18세의어린,나이로정치학도의삶을시작했다.그후60년넘게정치학을공부하고있지만정치가어렵구나,이어려운정치현상을다루는정치학이참으로어려운학문이구나하는생각을지금도절감한다고말한다.

플라톤은,정치학은모든학문가운데가장알기어렵다고하고통치술은특수한학문이라했다.그리고아리스토텔레스는,정치학은학문의대종(大宗,masterscience)이며이론학이아니라실천적지혜를다루는실천학이라했다.이두정치철학자의관점은오늘도살아숨쉰다.예나지금이나정치철학은무엇이가능한최선의정치,정치가그리고정치체제인가에대하여최적의해답을찾으려는학문분야이다.
그동안저자는정치철학과국제정치분야에서3가지주제,즉nationalism,평화그리고중용에대해깊은관심을기울여왔다.

Nationalism은민족주의,국민주의,국가주의등번역어가혼용되고있고긍정과부정의이중성을가지는,지극히논쟁적인개념이다.
1972년『미군정과한국민족주의』에서저자는제2차세계대전후한국nationalism의목표를통일민족주의와의회민주주의의결합에두고,미소국제냉전과국내냉전의이중구조하에서전개된좌우nationalism을비교분석한바있다.한국민족주의의이념적양극화에대한저자의연구귀결은역설적이게도평화와중용을위한연구관심의심화과정이었다.

1970년대초부터저자의연구관심은nationalism에서평화사상으로이행하게되었다.20세기전반에는제국주의,국가주의,파시즘으로불리는nationalism이세계를전면전쟁터로만들었다.공기는오염도가최고조로올라갔을때그진가를알수있듯이평화는참혹한전쟁의폐허속에서싹이튼다.그런데놀랍게도평화가전쟁보다낫다는당연한생각이수면위에오르는데까지,인간이전쟁의부재를평화로자각하는데2,000여년이걸렸다.좋은전쟁보다나쁜평화가낫다고갈파한에라스무스의역설적경고는인류사에점철된모든전쟁에대해서redcard를꺼내든것이다.

1997년『평화의정치사상』에서저자는민주주의가평화의토대라는명제를받아들이면서그사상적뿌리를칸트의영구평화론에멈추지않고칸트이전으로소급하여고대그리스이래2,500년의서양정치사상에서찾으려고했다.말하자면미국의민주평화이론(democraticpeacetheories)을비판적으로재구성한것이다.

1970년대이래저자의연구관심은평화사상과함께그연장선에서중용의정치사상에집중해왔다.평화가민주주의의핵심가치라면중용은민주주의와함께정의의핵심주제이다.이것이바로저자가중용정의론의뿌리를찾는이유이기도하다.‘정의가중용이다’라는명제,즉중용정의(justiceasmean)가서양의고대그리스와동양의고대중국에서동시병행적으로확인된것은저자에게는놀랍고도신선한학문적충격이었다.

플라톤은『국가론』에서소크라테스의절제사상을충실히계승하여절제와중용이정의라는것을일관되게설명했다.국가론은정의론으로시작하여중용론으로막을내리는거대한드라마이며,그런의미에서『국가론』은중용정의를제시한최초의서양고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플라톤의중용정의,중용의통치술,중용의제도화로서의『법』의철학을융합하여중용정의를중용의정치체제로체계화하는데결정적기여를했다.
孔孟學에서제시된政者正也는고대중국의중용정의를한마디로표현한아포리즘(aphorism)의정수다.말의뿌리부터政은正,정치가정의라는것을짐작케한다.孔孟學에서정의는인의로표현되는데그인의가바로중용이며중정,중도,시중등과궤를같이한다.

공정정의(justiceasfairness)를주제로하는20세기정의론의대가롤즈(JohnRawls)도넓은의미에서중용정의론의카테고리에서해석될수있다.중용과공정은형식논리로는그내포와외연이같지않지만의미내용은겹치는부분이많다.중용정의와공정정의에는정의라는중심을공유한동심원적유사성(concentricsimilarity)이있다.주목할것은롤즈가자신의정의론이독단론(dogmatism)과환원론(reductionism)의중용이라고밝힌점이다.실제로롤즈가정의론개념으로채택한성찰적균형(reflectiveequilibrium),차등원리(differenceprinciple),겹치는합의(overlappingconsensus)등정치적구성주의방법에는중용적구상력이돋보인다.

그동안평화와중용이라는정치철학의물음에대답하기위하여저자는평화의정치사상연구에서도출된민주평화와중용정치사상의핵심가치인중용정의의융합을시도해왔다.민주평화가실현되는평화상태와중용정의가실현되는중용상태는양극화갈등,전쟁과구조폭력의최소화를지향하는국가,시장,시민단위의복합적인국제사회에서우리가현실적으로기대할수있는최선의정치상태라고볼수있다.
저자가탐구하고자하는meanocracy의정치상태는롤즈가추구했던정의롭고평화로운현실주의적인유토피아(arealisticutopia)나坂本義和선생님이『平和の硏究』가아니라『平和のための硏究』를호소하면서정치적유언처럼제기한인명의존엄이보장되는세계로다가가는기나긴과정에서인간의치열한노력에힘입어여러가지양태로전개될것이다.

저자의연구관심이nationalism→평화→중용으로이행하는과정은결코단선적인직행이아니었다.인간과정치에대한회의와희망의끝없는왕복운동,매개(媒介),삼투(慘透),지양(止揚)의변증법적과정을밟아왔다.

상대화의시대21세기에들어오면서저자는『중용탐구』,『중용의삶』,『중용의정치』,『민족주의·평화·중용』,『중용정의와민주평화』등중용연구시리즈를세상에내놓았다.이들연구에담긴문제의식과방법을살려서『평화의정치사상』의후속편으로내놓은것이『중용의정치사상』이다.이제나에게남은시간이길지않기에영속적인중용탐구의중간결산만이라도일본독자에게알리고싶어일본어판의제목을『中庸民主主義ミノクラシの政治思想』으로하였다.

저자가민주주의의가능한최선의양태로제시한중용민주주의는중용과민주주의가그러하듯이불완전한이성적존재인인간이만들수있는가장덜불완전한민주주의정치체제(theleastimperfectdemocracy)의하나일뿐이다.민주주의의변태인좌·우경populism이난무하는정치상황에서중용민주주의가populism의예방과극복을위한유력한대안이될수있기를기대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