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조지

미국필라델피아의가난한가정에서태어났다.공립학교를다니다성공회학교로전학한헨리는이후집에서자율학습을하다가사립중학교에입학했으나14세에중퇴했다.이후점원생활을하다가〈힌두〉호의사환선원으로호주멜버른과인도의캘커타를경유하는화물선에승선했다.그후필라델피아인쇄소에서식자공으로일했다.1858년에는미국서부로갔다가샌프란시스코에서금광사업을했으나실패하고,다시인쇄소의식자공생활을했다.

애니폭스와결혼을하고,샌프란시스코의신문『타임스』의식자공으로취직한그는글쓰기능력을인정받아기자로발탁되었고,1867년에는편집장이되었다.그후여러신문사에서일했는데,자신이창간한신문『샌프란시스코데일리이브닝포스트』의편집인으로4년간일했다(1871-1875).
조지는1879년『진보와빈곤』을발간하여큰명성을얻었고,이를계기로유명한시국연설가가되었다.1880년뉴욕으로이사가서아일랜드민족주의운동조직과접촉하게되었다.1881-1882년사이에영국과아일랜드에서순회강연을했다.

조지는1883년〈노동기사단〉에가입하면서더많은지지세력을얻게되었다.1886년연합노동당후보로뉴욕시장선거에나섰으나2위를기록하고당선에실패했다.조지는토지공유제와,지대와빈곤의상관관계등에대하여강연여행을다니다가,1890년에가벼운뇌졸중을맞았다.1897년뉴욕시장선거에또다시출마했지만,선거의스트레스는그에게두번째뇌졸중을일으켰고,그는선거일나흘을앞두고사망했다.

헨리조지는가난한집안에서태어나가난과맞서싸우면서가난을퇴치할수있는방법을연구했고,그결과를『진보와빈곤』이라는책으로발표했다.그는그의사상을실제세상에서실현시키기위하여뉴욕시장선거에두번이나도전했는데,그것이몸에무리를가져와뜻을이루지못하고먼저죽으니그의나이58세였다.단일세(Singletax)라고도불리는토지가치세의주창자였으며,조지주의(Georgism)라고불리는경제학파의형성에영향을끼쳤다.

제4쇄저자서문
발간25주년기념판에들어간헨리조지2세의서문

서론문제의제기

[제1권임금과자본]
제1장현재의임금이론은타당하지않다
제2장용어들의의미
제3장임금은자본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노동에의해생산된다
제4장노동자의생계비는자본에서나오는것이아니다
제5장자본의진정한기능

[제2권인구와식량]
제1장맬서스이론의기원과지지자들
제2장객관적사실에의한추론
제3장비유에의한추론
제4장맬서스이론에대한반박

[제3권분배의법칙]
제1장분배의법칙들과법칙간의필연적관계
제2장지대와지대의법칙
제3장이자와이자의원인
제4장가짜자본과종종이자로오해되는이윤
제5장이자의법칙
제6장임금과임금의법칙
제7장부의분배법칙의상호관련과협동

[제4권물질적진보가부의분배에미치는효과]
제1장문제의동태적측면에대한탐구
제2장인구증가가부의분배에미치는효과
제3장기술의개선이부의분배에미치는효과
제4장물질적진보에따른기대감의효과

[제5권문제의해결]
제1장반복적으로발생하는산업불황의근본원인
제2장부가증가하는데도빈곤이지속되는현상

[제6권해결책]
제1장현재지지를받고있는해결책들은미흡하다
제2장진정한해결책

[제7권해결책의정당성]
제1장토지사유제는정의롭지못하다
제2장토지사유제는노동자를노예로만든다
제3장토지소유자의보상요구
제4장토지사유제의역사적사례
제5장미국의토지사유제

[제8권해결책의적용]
제1장토지사유제는토지의선용을방해한다
제2장토지평등권의주장과확보
제3장조세정의의기준으로검증해본토지가치세
제4장토지가치세에대한찬반

[제9권해결책의효과]
제1장해결책이부의생산에미치는효과
제2장분배와생산에미치는효과
제3장개인과계급에미치는효과
제4장사회조직과사회생활에벌어질변화

[제10권인류진보의법칙]
제1장현행진보이론은충분하지않다
제2장문명의차이는무엇때문인가?
제3장인류진보의법칙
제4장현대문명의쇠퇴가능성
제5장핵심적진리

결론개인생활의문제
헨리조지연보
역자해제:용기있는도덕적경제학자

헨리조지의집필경위

헨리조지는식자공생활을했는데,인쇄소에서만난한늙은식자공으로부터,“도시는매일발전하는데왜우리노동자는늘이렇게가난하게살까”하고한탄하는소리를듣고서,이런생각을하게되었다.‘사람들이다같이가난으로고통을받는다면그나마덜괴로울텐데,왜어떤사람은아주잘살고,어떤사람들은아무리열심히일해도이렇게가난하기만할까’하는의문을품게되었다.
헨리조지는당초고전경제학의가르침이맞는것으로생각했다.가령임금은자본에서나오는것이기때문에노동자수가늘어나면임금으로돌아가는몫은적을수밖에없다는설명을그대로믿었다.그래서1870년대에미국서부로들어오는철도부설공사에중국인노동자들을많이수입해오는것에대하여반대했다.그러나나중에조지는생각을바꾸었다.노동자가많을수록오히려부가늘어난다고보았기때문이다.이것이리카도와밀의임금이론을반박하게된계기였다.이어가난한사람이계속가난할수밖에없는것은토지를많이가진부자들이생산물의상당부분을지대로가져가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마지막으로,조지는지대를모두국가세금으로회수해야한다는아주파격적인주장을편다.
헨리조지는자신의책이너무과격한주장을하고있어서생전에는주목을못받을지모른다고우려했다.그래도진실은반드시이긴다는신념아래얼마든지기다릴수있다고스스로를격려했다.


<진보와빈곤>에대한반응

남북전쟁과노예해방은헨리조지의사상형성에결정적영향을미친사건이었다.헨리조지는[진보와빈곤]에서토지사유제의폐해가노예제의그것에못지않다면서그것이현대판노예제도를만들어내는가장커다란사회악이라고주장한다.헨리조지의사상은그의시대에엄청난영향을미쳤다.그사상은조지주의(Georgism)라고알려진경제철학을성립시켰고,그의사상을신봉하는사람들을가리켜조지스트라고한다.그의대표저서[진보와빈곤]은진보주의시대의시작을알리는나팔소리라는얘기도듣는다.진보주의시대는1889년부터1920년사이에미국내에진보주의가널리퍼져나간시대로서,헨리조지의경제사상과부합하는시대이다.이시대의대표적지식인존피터알트겔드는이렇게말했다.“다윈이과학의세계에엄청난영향을미쳤다면헨리조지는경제사상의분야에서그에못지않은영향력을발휘했다.”
헨리조지를지지하다가교황청으로부터파문처분까지받았던뉴욕시의가톨릭성당주임신부인에드워드맥글린은이렇게말했다.“헨리조지는이세상이배출한가장위대한천재들중한사람이다.그의공감넘치는정서적마음가짐은엄청난지적재능과맞먹을정도로뛰어나다.그는오늘날문학과과학의분야에서그어떤사람보다존재감이우뚝한사회사상가이다.”
영국페이비안협회의회원이자저명한극작가인조지버나드쇼는이렇게말했다.“헨리조지는1880년대에영국의대표적사회개혁가6명중5명에게영감을준인물이다.이사람들이결국페이비안협회같은사회개혁운동조직을만들었다.”
그러나헨리조지의사상에가장깊은영향을받은사람은러시아의위대한소설가레프톨스토이였다.톨스토이는[진보와빈곤]이발간된1879년무렵에깊은정신적위기를겪었다.그는정교회집안에서성장했으나10대시절종교에회의를느끼고종교에서이탈했다가50세가되자자신의인생을종교적으로마무리하려는강렬한동경을느끼게되었다.그가볼때기독교의핵심사상은보편적사상의윤리이며,폭력을완전히버리는것이었다(그의신앙과정은[톨스토이고백록]에잘나타나있다).톨스토이는이런종교적사상을바탕으로타락한정치와경제제도를비판했다.
이시기에톨스토이는[진보와빈곤]을읽게되어헨리조지에게커다란친밀감을느끼게되었다.톨스토이는아일랜드의토지문제에대해서도깊은관심을가졌고,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진보와빈곤]에서발견하고큰감동을받았다.톨스토이는이런그의감명을그의저서[인생독본]과소설작품[부활]에서도헨리조지의사상과글들을언급하고있다.[부활]에서톨스토이는주인공의입을통해토지공유제,지대수익의국가환수,불로소득의근절등에있어서헨리조지의사상을그대로가져다쓴것이다.


헨리조지사상의핵심

헨리조지는당시의정치경제학에서널리받아들여지는분배이론을검토했다.그것은생산의3요소인노동,자본,토지사이에서생산물이분배되는방식을설명하는이론이다.그결과조지는임금,이윤,지대에대한통설이모두미흡할뿐만아니라서로연결되지않는다고진단한다.
우선임금에대해서알아보면,애덤스미스가주창하고후배경제학자들이받아들인것으로는임금기금이론이있다.1820년대부터1870년대까지약50년동안영국경제학계에대두된학설로서,리카도를경과하여,J.S.밀에이르러완성된고전학파의이론이다.한마디로말하면,임금은자본에서나온다는것이다.자본가가노동자에게임금을주기때문에노동자들은생산을하면서살아갈수있다.이어자본가는노동에대한투자를생산물로회수하여그것을팔아서이윤을남긴다.이학설에의하면,노동자가그자신의임금을인상시키려면임금기금을증대시키거나노동자의숫자를감소시키는수밖에없다.하지만인구는계속늘어나고있다.그러니결국노동자의부담과희생을요구하는이론으로서,자본가만일방적으로편드는이론인것이다.조지는이런고전경제학파의주장이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고본다.그는임금이자본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실제로는노동의생산물로부터나온다고주장한다.
더나아가조지는임금기금이론이맬서스의[인구론]에의해더욱그럴듯한이론으로포장되었다고지적한다.맬서스는식량은산술급수적으로늘어나는데인구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기때문에,이인구를전쟁이나산아제한같은수단으로제한하지않으면,인간사회는궁핍과비참으로고통받을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맬서스이론은,임금은늘최저생계수준에머무를것이라고본다.인구증가가언제나식량공급을부족한상태로만들기때문이다.그러나조지는맬서스이론이우리가알고있는인구상황이나우리가생산에대해서알고있는객관적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헨리조지는맬서스의[인구론]이부자인사람들의현상유지입장을지원해주는아주사악한학설이라고맹공을퍼붓는다.그래서그는[진보와빈곤]의전반부에서고전경제학의임금기금설과맬서스의[인구론]에대하여많은지면을할애하고있다.
헨리조지는빈곤을불러오는원인들을점검해나가다가지대의지불이빈곤의원인이라는결론에도달한다.헨리조지는토지투기가산업불황의원인이라는사실은미국에서아주분명하게드러난다고말한다.산업활동의각시기에서,토지가치는꾸준히상승하여결국투기로이어졌고,이것이다시땅값을크게폭등시켰다.그러자생산의부분적중단현상이발생했고,그에대한필연적결과로효율적수요가중단되었다.이로써비교적정체된불황의시기가오고,이기간을힘들게견디어나가면다시균형점에서서히도달되어한동안호황을누리다가투기가다시시작되고그리하여불경기가되풀이된다는것이다.그래서조지는이런폐해를없애기위해전국의모든토지를공동재산으로만드는것이좋다고본다.하지만그는토지의몰수같은과격하고혁명적인조치에대해서는망설인다.그래서개인의토지소유는인정하여지주의마음대로팔게하되,그토지에서나온지대를모두국가의세금으로흡수하자는것이다.아무튼헨리조지는이지대수입이너무나막대하여모든국가행정비용을감당하고도남을수있다고생각한다.그런만큼토지가치세(단일세)하나만남기고그밖의모든세금은철폐하자는것이다.


헨리조지와카를마르크스

헨리조지의이러한경제사상은현행경제제도에대하여획기적인도전을걸어오는것이었다.노동자의권익을획기적으로개선시키려한다는점에서카를마르크스의사상과닮은점이있다.마르크스는개인이자본을소유하는것을철폐해야한다고주장했다.자본가는노동의비용을실제노동의가치이하로유지하여그차액을챙겨서자본으로축적한다.노동의생산력을높여주는기계류와건물등도실은노동자에게돌아가야할몫을자본가가챙겨서사들인것이기때문에,자본가는그런기계류와건물을자신의것이라고주장할수없다.
마르크스는결국자본은노동의착취에지나지않는다고본다.하지만마르크스의주장에도허점이있다.그는생산기술의확대로커다란이윤이실현되어그대가가자본가와노동자모두에게만족스럽게돌아갈수있는방법도있음을아예무시해버렸다.서구의자본주의사회는강력한노조를허용함으로써자본가의일방적수탈을억제하고,이런분배가어느정도이루어지는쪽으로진화해왔던것이다.
헨리조지가마르크스와다른점은,전면적인생산수단의회수가아니라,개인이토지를소유하는데서나오는지대만폐지하자고주장하는것이다.그는노동의3요소인노동,자본,토지중에서자본은노동의하위개념으로보면서,마르크스처럼자본을중시하지않았다.오히려토지의독점이사회악의근본요소라고보았다.
헨리조지가이처럼토지를사회악으로지목하고있으므로그의사상을가리켜토지사회주의라고말하기도한다.또한조지는마르크스의사상에반대하면서그사상을그대로실천하면결국독재정부가들어설것이라고보았다.마르크스사상은1917-1989년까지70년동안러시아에서시행되었는데,공산당일당독재하에서많은경제적실험이결국실패로돌아갔고소련해체로붕괴되었음을우리모두가알고있는바와같다.


헨리조지의사상에대한찬반

헨리조지의사상에비판적인사람들은,단일세주장이별호소력이없다고주장한다.단일세는과거의무질서한조세제도에대한하나의반발로서주장할수는있었으나,오늘날실제적인효과는거의거둘수없다는것이다.단일세만으로는국민소득을완전포착할수없을뿐만아니라,조세부담의형평성도실현할수가없기때문에오늘날모든국가는여러가지항목의세금으로세원을포착하는조세제도를채택하고있다.조지가캘리포니아와샌프란시스코주위의환경을관찰하고또몇가지전제들만가지고내놓은단일세주장은오늘날의현실과는맞지않는다는것이다.
또토지의소유와판매는인정하되땅주인으로부터지대만을회수하자는조지의주장에대해서도,명목적으로는토지사유제가유지되는것처럼꾸미고있지만,실제적으로는그제도의밑바탕이되는동기와효력을박탈하는것이라고반박한다.
반면에그의사상을지지하는조지스트들은이런주장을편다.단일세만으로국가행정비용을모두감당할수없다는것이밝혀졌다고해서,조지가지적했던일차적원인인현상,즉부동산투기에의한불로소득을해결하려는시도마저도잘못된것이라고볼수는없다.오늘날부동산의불로소득을세금으로환수해야한다는조지의주장은오히려더큰호소력을갖게되었다는것이다.
경제학책을처음읽는독자라면,이찬반양론을접하고두입장이모두그럴듯하게보여서선뜻어느한편의손을들어주기가어렵다.아무튼오늘날한국사회가돌아가는상황을보면,빈부격차의최대원인은부동산투기에의한불로소득이고,이것을해결하지않는한,사회정의의구현은요원하다는헨리조지의주장은여전히유효하고타당한것이다.

현대지성<진보와빈곤>에서는이방대한내용을쉽게찾아보고,또책의가독성을높이기위하여적당한분량마다소제목을붙여이해하는데도움이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