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조선형사법제와 현행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안성훈

국문요약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방법

제2장조선시대범죄유형의개관
(안성훈.류부곤.정지훈)
제1절개설
제2절대명률직해형률이규정하고있는범죄
1.적도-모반대역,강도,절도등국헌을문란하게하는죄
2.인명
3.투구
4.매리
5.소송
6.수장
7.사위
8.범간
9.잡범
10.포망
11.단옥

제3장조선형사법제와현행형법과의비교법적검토:
무고죄를중심으로(정지훈)
제1절형행형법상무고죄의현황과문제제기
1.무고죄의입법연혁
2.무고죄의운용현황과의문점
가.무고죄에대한불기소처분율과그이유로서'혐의없음'의비중
나.무고죄에대한양형현실
1)양형기준과양형인자
2)선고형량
다.두피해자사이에서:고소인과피무고자
1)무고죄를확대적용하자는주장
2)무고죄를신중하게적용해야한다는견해
가)성립요건을엄격하게해석하는견해
나)성폭력피해자에대해신중하게적용해야한다는주장
제2절비교법적연구로서조선시대무고죄의검토필요성
제3절현대형사법적관점에서파악한조선시대무고죄
1.무고죄의주체와고소금지법
가.간명범의
나.부민고소금지법
다.소결:남소방지책으로서무고죄의한계
2.무고죄의보호법익과반좌형의의미
가.무고죄의보호법익
1)학설의태도
2)판례의입장
3)결합설의속살
나.국가의적정한심판기능은무고죄의독자적인존립기반이될수있는가?
1)국가적법익만을보호법익으로하는무고죄
2)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와무고죄
다.무고죄의효과로서반좌형이내포한의미
1)반좌율과무고죄의보호법익
2)무고죄재구축의단서로서개인적법익

제4장시사-'현대형사사법에대한과거의교훈'(류부곤)
제1절구성요건세분화와정형주의
1.범죄성립요건인사회적상당성(사회상규)개념의규명을위한단초
가.범죄성립론에서사회적상당성과사회상규개념의존재의의
나.한국형법에서사회상규개념의연원
다.사회상규개념의규명필요성과대명률각칭규정의의의
2.세분화된구성요건의실제내용
가.개관
나.신분에따른범죄유형과처벌수준의세분화
다.행위방법과결과에따른처벌수준의세분화
1)폭행유형의세분화
2)상해결과의세분화와그특징점
3)폭행치상과상해의미구별
4)일정한중상해의경우강제배상제도
5)상해에있어서공범의처리에관한상세한규정
6)기타:동기에따른필요적감경규정
제2절'보고기한'및범죄자재산몰수,피해배상
1.대명률투구조에서의'보고한기'제도
가.보고기한제도의의의와내용
1)상해결과확정을위한기한제도
2)피해회복조건부감경제도
3)보고기한의구체적일수
나.조선왕조실록등의기록에나타난'보고기한'관련사례
1)보고기한내에사망의결과가발생하였더라도인과관계가확실하게입증되지
않으면그결과에따라처벌할수없다는사례
2)보고기한내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는않으나일정수준의처벌을결정한예
3)보고기한을늘릴지말지를고민하다결국고의적인살인으로평가를전환한사례
4)보고기한의적용자체를부인한사례

2.보고기한제도의법적의미에대한논의
가.선결과제-보고기한은객관전처벌조건인가?
나.객관적귀속이론의단초
다.범죄피해회복에대한행위자책임주의
1)결과중심적불법관의반영
2)회복적사법모델의원형

제5장결론(안성훈)

참고문헌

Abstract